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법(항소심도 승소/사기변론으로 승소한 판결은 무효):사법정의국민연대

원고가 피고 박승규의 처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부당하게 패소했으나,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는 인정하는 일부 승소판결문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유철민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법무사들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항소를 하지 않아 박승규에 대해서만 항소심도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백프로 성공되도록 열심히 구조운동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도 함께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조단장 조남숙

                                                             준 비 서 면
사건 2012가합 30212 손해배상(기)
원고 김 한 수
피고 양학규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근저당권자 김행심과 피고 박승규의 책임은 별개임.

가. 원고가 근저당권자 김행심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건(남부지법2010가합 980호 근저당권말소등기)에서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 2항에서 기재한 근저당권등기 설정 경위를 보면,

“가. 피고의 남편인 박승규는 2008. 초경 평소 알게 지내던 양학규로부터 원고 김한수와 함께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450-12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먼저)하였습니다.

위 제의에 따라, 원고와 양학규는 권기학 소유인 같은리 450- 12,28,31,33,34,70,71,71, 토지(을제 1호증의 1내지 10, 이하 위 10필지의 토지라고 합니다)를,

박승규와 이한숙은 송향숙 소유의 같은리 450- 21, 36, 37토지(을제 1호증의 11내지 14,이하 위 4필지의 토지라고 합니다.)를 각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위 10필지의 토지와 위 4필지의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 토지들입니다.

나. 위 합의에 의해 피고 박승규는 2008. 7. 8. 송향숙으로부터 위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2008. 9.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박승규는 이한숙이 중도에 사업진행을 포기하므로 단독으로 위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갑제 8-1,2,3,4호증 박승규의 처 김행심이 제출한 답변서, 차용금 약정서, 박승규가 입금한 온라인 영수증 등 참조)......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위 답변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승규는 2008. 5. 6.자 확약서(갑제2호증)를 먼저 작성해주면서 처 김행심으로 하여금 근저당설정을 하게하고 받는 2억원(실제 원금은 175,000,000원)으로 권기학 명의의 토지들의 경매 등을 해결키로 약속하고는 2개월이나 지난 후인 2008. 7. 8. 송향숙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갑제9호증 참조) 2008. 9. 23.에야 명의이전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그것도 대출을 끼고 매입하여 박승규 본인 돈을 얼마 안 들어갔음).

나. 또 먼저 피고 양학규가 원고의 돈 1억7천만원을 합하여 권기학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10필지 합계7171㎡(2173평)이고 박승규가 매입한 토지는 4필지 합계 3992㎡(1209평)으로 훨씬 적음에도, 피고 박승규는 위 토지들의 감정서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댓가로 50%의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종전 소송에서 증언한 양학규의 증인신문조서 15항과 16항, 17항에도 보면 피고 박승규가 “공직생활 30년에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겠냐” 라고 큰소리 쳐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피고 박승규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주택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박승규 지분을 50%로 주기로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양학규가 매입하는 주택사업 토지 매입자금으로 2008. 1. 9. 금 1억7천만원을 투자(갑제8호증 참조, 증인 이윤복은 1억1천만원이라 진술했으나 이는 착오임)한 뒤, 양학규가 매입한 권기학 명의의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2억원을 들여 권기학 명의 토지들의 경매 등을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야할 필요성이 피고 박승규 보다는 적었던 것이며,

사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싶었던 피고 박승규는 먼저 긴히 필요한 자금 2억원을 임시로 조달하고자 원고에게 대전 소재 원고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을 임시로 해주면 사업토지들의 감정서를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을 최우선으로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라. 또 피고 박승규가 매입하기로 한 송향숙의 토지는 박승규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므로 피고 박승규가 권기학 명의 토지의 압류 건을 먼저 해결해야만 이를 답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 박승규는 피고 양학규보다 토지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2008. 7. 8. 송향숙 토지마저도 매입할 정도로 적극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앞장섰던 것도 보면 피고 박승규는 주택사업을 위해 권기학 명의 토지들의 경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승규 처 김행심에게 2억원이 있으므로 우선 그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근저당은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말소해주겠다고 적극 약속하므로, 원고는 박승규의 약속을 믿고 소외 김행심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마. 그러한 증거로 피고 답변서 4쪽에 보면,

“ 다. 한편 원고와 양학규는 2008. 5. 6. 박승규를 찿아와 자신들이 위 1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위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경매, 가압류, 국세체납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신들이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우선 금 2억원을 빌려주면 경매 등을 취하시킨 후에 이를 매입하겠다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라고 변론하였으나, 피고 양학규는 더 이상 토지를 살 필요성이 없었으며 도리어 피고 박승규가 추가로 토지를 매수해야 될 입장에 있었음(실제로 2개월후인 2008. 7. 8.에야 매입계약)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기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 이어서 답변서 4쪽 하단에 보면,

“ 원고와 양학규는 박승규에게 금 2억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건물에 채권 채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위 10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제 2호증)와 차용금 2억원은 인천상호저축은행 이자로 금130,000,000원, 노승란 가압류건 변제로 금 650,000,000원, 국세체납금으로 금5,000,000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제 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박승규는 원고 양학규가 위 확약서와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므로 처인 피고(김행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고 하고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전적으로 원고가 필요해서 김행심에게서 돈을 차용하였다면 피고 박승규가 김행심을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임에도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더욱이 확약서(갑제2호증)의 내용을 보면(형식상은 처 김행심의 대리로서 박승규가 서명날인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박승규 본인의 약속사항임)

“상기 부동산에 채무금 200,000,000원을 원인으로 한 채권 채고액 금230,000,000원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권기학 소유의 토지 약2300평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하여 채권자에게 금 이억원을 상환할시 바로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2. 상기 원금 상환하였을 때 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법무사가 직권으로 말소를 하여도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라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 바,

만약 원고가 필요해서 돈을 차용하는 것이라면 피고 박승규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줄 필요성이 없었던 것임에도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 도리어 권기학 명의 토지상의 압류 등을 풀어야 하는 주된 필요성은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사업자금에 쓰려던 피고 박승규에게 있었던 것이며, 피고 박승규는 전원주택 사업을 위해서 권기학 명의 토지상의 경매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처 김행심을 돈을 사용하였던 반면,

원고에게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할 목적으로 권기학 명의의 토지로 감정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켜 김행심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바로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끔 구두 약속에 더하여 원고에게 확약서까지 작성해준 것이고, 이에 원고는 박승규의 구두 및 확약서 상의 약속을 믿고 임시적이고 형식적인 근저당설정에 동의해 주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승규는 대출을 일으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못했고, 오히려 야속하게도 처 김행심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하게 해서는 자기네만 2억원을 회수해갔고, 결국 박승규가 책임지고 하기로 했던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여 주택사업은 무산되어버리고 원고에게 혼자 대전 소재 부동산을 날리는 손해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2. 피고 박순학, 장석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 피고 박승규는 원고를 믿게끔 하기 위해 피고 법무사 박순학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 장석동 사무장을 입회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피고 장석동사무장도 보지 못했고, 다만 법무사도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약서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 박승규의 말만 믿고 이 확약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피고 박승규에게 건네주게 되었고, 피고 박승규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옆 사무실로 가져가 도장을 사용한 뒤 다시 원고가 앉아 있는 자리로 와서 도장을 건너 주어 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소외 이윤복은 박승규가 들어오지 말고 다방에 기다리라고 해서 설정서류 작성하는 날 소외 이윤복은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바, 이윤복의 증언에 의해서도 피고 박승규는 고의적으로 원고 대리역할을 하던 이윤복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는 피고 장석동과 짜고 근저당설정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 2012. 4. 경 피고 법무사 박순학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 결과 피고 법무사 박순학은 고령인 탓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폐쇄하고, 피고 장석동은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장석동은 원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피고 박승규가 근무하던 오류동 지점에서 원고를 보았다고 했으며, 원고가 보는 데서 원고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그렇다면 원고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원고 자필로 서명한 것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서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장석동의 진술이나 박승규의 증언(갑제6호증 참조)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근저당설정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법무사인 피고 박순학이 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에 법무사법 법령해석 질의를 한 데 개한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갑제10호증 참조),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사무처리를 일임하여 사실행위 외의 판단작용까지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략) 의뢰인의 신원 확인과 같은 판단작용까지 사무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참조)”라고 법령해석을 하고 대법원판례도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 피순학과 장석동은 법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근저당설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첨부:
갑제8호증 영수증
갑제9호증의 1,2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의 1 법무사법법령해석질의회신
갑제10호증의 2 법무사법질의회신

2012. 10. 16.

위 원고 김한수 ( 사법연대 구조단장 조남숙이 작성해준 준비서면입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