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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추진
양당 원내대표 동시에 밝혀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7/22 [15:47]
17일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나란히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公搜處)'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과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 당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계속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수사 등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향하자 더는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 처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     ©사법연대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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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2 [15:47]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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