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판결을 판결한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백현판사와 광장 변호사가 짜고 쳐(판사들이 승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7/17 [19:23]
▲     ©사법연대
 
 

 

 

 

 

 

 

 

 

 

 

 

 

 

 

 

 

 

 

 

 

 
 
                                         성  명  서


원고(진정인) : 원곡주공1단지 하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최윤규 외 조합원 154명

 
피고 : 1. 원곡주공1단지 하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구 조합장 박공진

2.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장 성백현(현 서울고법 행정4부)

3. ㈜한화건설사 대표이사 김승연

4. 피진정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송흥섭, 장찬익, 유동규

5. 법부법인 강산 변호사 김은유
 
 
1.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건을 받아들여 사법부 신뢰 회복에 표본이 되도록 하라!

2. 양승태 대법원장은 성백현판사의 엉터리 판결로 피해본 이 사건에 대해여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재심을 인정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책무는 사건 수임자가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사건 수임료에 따라 변론 업무 영역을 넘어서 법조 비리에까지 그 마수를 뻗힌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원을 사기꾼의 소굴로 만드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사들은 이 나라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마와 다름없이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변호사는 그 자격증을 박탈하고, 그러한 행위에 놀아나는 판사는 소탕하여 처벌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사법연대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사건은 진정인들인 원곡주공1단지 하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장 최윤규 외 조합원 154명이 피진정인 구 조합장 박공진이 ㈜한화건설과 짜고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함으로써 170억원 등 조합원들에게 총 23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구 조합장 박공진은 특별대리인 선임요건을 위반해 가면서 조합원과 전혀 무관한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김은유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장 성백현은 특별대리인으로서 흠결이 있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첫 변론기일에 항소이유서도 없이 바로 변론종결을 하는 등 불법·탈법·위법을 범해가면서 구 조합장 박공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대법원 또한 너무나 명백한 부정 부당한 판결을 눈감아주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검찰에서 구 조합장 박공진을 기소하여 업무상배임 170억원과 5년형을 구형했던 사건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2010. 3. 12.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조합원들은 재심을 청구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법무법인 광장은 이미 구 조합장 박공진이 조합으로부터 해임되어 더 이상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여 자신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합장인 최윤규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마치 현 조합장 최윤규가 특별대리인으로 김은유를 선임하고 자신들이 이 소송 대리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서 자신들이 피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사법연대


 

 

 

 

 

 

 

 

 

 

 

 
 
더욱이 재심사건 재판장 조희대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시키고 비정상적인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의 행동으로 원고 조합원들이 재판 기피 신청까지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정인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성백현 판사의 부정 부당한 판결로 인해 사건 자체가 동일한 조합과 조합원들이 원고, 피고가 되어 얽히고설켜 싸워야 하는 이상한 형태의 재판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건을 빨리 끝내고 ㈜한화건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230억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의 재판은 아직 묘현하기만 하다. 

이에 사법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심사건 만큼은 무자격자인 법무법인 광장의 대리인 자격을 박탈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에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한다.


▲     ©사법연대


 

 

 

 

 

 

 

 

 


                                               - 다    음 -

1. 경찰청창은 원곡주공1단지 하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 구 조합장 박공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2. 사기분양 눈감아 주고 엉터리 판결내린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성백현(현 서울고법 행정4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3. ㈜한화건설사 대표이사 김승연은 구 조합장 박공진과 사기 계약으로 얻은 부당이득금 23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즉시 반환하라!

4. 변호사협회는 재심의 소에 개입할 자격이 없으면서 재판에 관여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재판을 방해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송흥섭, 장찬익, 유동규를 징계하라!

5.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심사건을 받아들여 사법부 신뢰 회복에 표본이 되도록 하라!

6. 양승태 대법원장은 성백현판사의 엉터리 판결로 피해본 이 사건에 대해여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심을 인정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 


                               2012. 4.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반민특위, 충주환경시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사건번호  2010재나187 사건명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
원고  김영신 외 154명 피 고  원곡주공1단지하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판부  제18 민사부(나) (전화:530-1267)
접수일  2010.03.11 종국결과  
원고소가  20,000,100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송달료, 보관금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최근기일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2.04.18 11:00 변론기일 서관 409호  속행
    2012.05.18 14:00 변론기일 서관 409호  속행
    2012.06.22 14:00 변론기일 서관 409호  변론종결
    2012.07.25 14:00 판결선고기일 서관 409호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용
    2012.05.24 법무법인 [법무법인광장]송흥섭,김상곤,장찬익,유동규,정채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5.25 원고 장경억 존경하는 조해현 부장판사님(참고서면) 제출
    2012.06.20 원고대리인 정희창 준비서면 제출

     
    ▲     ©사법연대
     


     

     

     

     

     

     

     

     

     

     

     

     

     

     

     

     

     

     

     

     

     


  •  
    기사입력: 2012/07/17 [19:23]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확정된(기판력) 판결을 뒤 집는 법 (LH공사는 원고가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한 피고전해승 증인으로 채택(오늘도 성공)
    소송사기꾼이 반소장으로 승소하는 법(상대방 변호사와 짜고쳐야만 승소하는 법 2)
    박범계 '판사'의 사과
    엉터리 판결한 김명식부장 판사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하는 법
    전직판사 김앤장 변호사가 사기 변론하는 법( 사기꾼 피고들을 모두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하라(
    영월지원 재판장님 선무당 사기꾼 좀 잡아주세요(선무당 자백 진술서로 사기꾼 잡는 법)
    전직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상대측과 짜고치는 법& 변호사들이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갑오년 백말띠 구조단장님이 새해 선물(판사의 고의적 판단유탈에 재심하는 법/소송구조에 성공)
    김앤장 자살골 변호로 사기꾼 잡는 법(김앤장 빽으로 승소한 사기꾼들)
    대한민국은 김앤장 나라입니다(법도 믿을수 없다면 이젠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증인신문조서'가 사라졌다?(김앤장이 판사 앞세워 승소하는 법)
    김앤장 변호사 비리척결을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현장 모음
    사기 판결한 강민구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서울고법 강민구부장판사 파면하라!
    자식 버린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부모 버린 자식 상속은?
    엉터리 판결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10년만에 소송사기꾼 잡는 법 & 확정된 판결을 무효시키는 법
    재심소장으로 사기 판결한 판사 잡는 법& 사피자들이 성공하는 법
    부장판사 출신 이문재변호사와 박광천변호사가 외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고무신&물들인 군복...사도 판사'김홍섭' / 사법연대
    껌종이 하나면 지문이 위조가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10원 소송' 낸 이수원 변호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의 봉생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 진단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성공)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