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적폐청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듣는다] “스폰서·떡값 등 고질관행에 철퇴… 국민 울분 줄어들 것”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이달 말 ‘김영란법’ 입법예고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6/15 [17:46]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가족이 수수·요구·약속한 것을 알았음에도 반환·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형벌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형법상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공익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사람도 역시 똑같이 무거운 형벌이 부과된다.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집무실에서 부정 청탁 및 이해 충돌 방지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직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받아들인 공직자 ▲소속·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조달계약을 체결한 공직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을 한 민간인에게는 당초 제시했던 것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법안에는 사적 이익이나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권익위는 법안을 이달 말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애착을 쏟은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둔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법안을 내놓기까지 공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공개 토론회, 입법 정책 포럼, 대국민 설명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또 들었다. 형법·행정법 등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챙긴 것은 물론이다. 어려움은 많았지만 최근 공직 부패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 법안을 왜 빨리 내놓지 않느냐는 재촉과 격려가 많았다. 공직 울타리 밖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부정 청탁’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자칫 국민과 공직자 간 건전한 의사소통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30년간 법관으로 지내면서 한국 사회 고질 부패의 근원은 알선·청탁 관행이라고 판단했고 기존 법으로 통제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공직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 예컨대 현행 형법의 수뢰죄 규정으로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번 법안이 바로 그런 한계를 보완한다. 공직자의 스폰서, 떡값 수수 같은 고질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저런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이 안 되나, 하는 국민들의 울분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입법안 손질 과정에서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즉 제3자가 타인의 일에 개입해 청탁하는 행위까지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본다는 우려가 많아 일반인의 부정 청탁은 과태료 제재로 손질했다. 반면 재직 중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는 엄금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이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다듬었다.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숙제일 것 같다.

-절실한 숙제다. 그러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이 공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사실이다. 성희롱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성희롱 사례가 줄었듯 공직의 청탁 관행을 위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청탁 문화를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이자 ‘예방 조치’이다.

→스스로 청탁을 차단하려는 공무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는 없나.

-당장은 공공기관 내 ‘청탁등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외부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이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번 법이 제정되면 시스템 운영이 의무화돼 활용도가 아주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권익위 권고로 현재 중앙부처 등 337개 공공기관에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동 신문고가 200회를 맞았다.

-전국 방방곡곡 쫓아다니며 우리 조사관들이 상담한 민원이 7100건을 훌쩍 넘었다. 강원 고성군 지역의 집단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40년간 희망했던 사격장 이전을 직접 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보람을 느낀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기사입력: 2012/06/15 [17:4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대우건설은 소송사기는 즉시 취하하고,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라
정의당 롯대갑질횡포 신고썬터 개소식
"김만복, 대부업체 설립.. 지인에 年20% 이자 받아"
IDS홀딩스 지점장들 중형 선고...피해자들 “판사님 감사합니다”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직원들도 뿔났다
부산엘시티 등 초고층빌딩 안전철저! (활빈단)
한겨레21]미투 열풍 속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유력…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미지 사용권 둘러싸고 사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체험전 설립 계약 체결
MB일가의 '황금알 낳는 거위' 다스의 시작은
NEW 주가 오를 수 있다", 올해 드라마와 영화사업 성장여력 커
'사학 대도' 이홍하, 그는 어떻게 '호남의 사학 재벌' 됐나
정의화 " 국정농단 사태를 없던 일처럼 생각하는 친박계에 절망감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 구속촉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출범..초대 회장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축하드립니다)
'척당불기' 홍준표에 '거짓 정황 발견, 정계 은퇴해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상보)
구창모·김혜선 세금 수억 안내…고액체납자 2만여명 공개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 사법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배우들 이름 팔아 사기친 주)넥스트앤터테인먼트월드 김우택 구속 촉구대회 안내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