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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사법불신의 골을 파고 있는 현안은 김재호 부장판사의 침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3/04 [22:45]
박찬종 변호사가 연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박찬종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가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재호 부장판사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기소청탁' 논란의 핵심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근무 당시 부인인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기소청탁' 논란과 관련해 <나는 꼼수다>에 의해 기소청탁을 '양심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는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한 반면 김재호 부장판사는 침묵을 지킨 채 오히려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기소청탁이 없었다'며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호 부장판사..부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박은정 검사에게 기소청탁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당사자가 침묵함으로서 부부의 일로 사법부 전체가 불신 받게 됐다.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의 윤리교육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3일에도 박 변호사는 "김재호 부장판사..어떻든 침묵이 사법부, 나아가 법조계 전체의 불신의 홈을 깊이 파들어 가고 있고, 길어질수록 더 깊이 파일 것"이라며 "부부의 일로 불신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돼선 안 된다. 박은정 검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혀라"고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김재호 부장판사가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박 변호사는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양 대법원장..지난 달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외풍을 막아내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불신의 골을 파고 있는 현안은 김재호 부장판사의 침묵이다. 박은정 검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혀야한다. 불신의 외풍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시오"라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12/03/04 [22: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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