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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제2편 부러진화살을 재조명 한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2/19 [20:44]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부러진화살 사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논했다.
그러나 두번을 논하나 세번을 논하나 이것은 마찬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증거도 불충분한데,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유죄판결로 이끌었으므로 이는 사법부에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증거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진행된 개판인 재판이었던 셈이다.

물론 판결에 불만을 품었다고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들을 들고 판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어떻게 입은 상처이든 간에 그렇게 되었다면,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그것을 전부 증거없네 ~ 무죄네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납득할수 있는 재판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 유죄판결이 났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먼저 보자.
사건당시 피해자 판사는 옷을 다섯겹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화살이 배에 꽂혔다면서 런닝구와 조끼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 그 중간의 옷인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다. 변호인은 조작이라며 혈흔감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절대 해주지 않았다.
그걸 하려면, 피해입은 판사로부터 혈흔을 채취해야 하는데, 적절치 않다라는게 그 이유였다.
아니 재판에서 핵심증거에 증명력을 다투는데 있어,적절치 않다니 그게 웬말인가 ?
이 발언은 무의식중에 판사는 사람이 아닌 神 과 동급의 자리쯤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건당시 피해자 판사는 화살이 배에 꽂혀 자신이 직접 손으로 뽑았고, 그것을 경비원에게 건네주었다고 했으며 그 경비원은 그게 부러진 화살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화살은 증거물 목록에 조차 없다.
또한 증거목록에 있는 세점의 화살에서는 국과수 결과 그 어떠한 혈흔이나 DNA 반응도 없다.

법적인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사는 도대체 무얼 증거하여 화살을 쏘았다고 입증한 것이며, 판사는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통하여 석궁이 발사되고 맞았다고 하는 것인가 !!

결론적으로 증거물 목록의 세점의 화살에서도 그 어떤 혈흔과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김 전교수측은 석궁을 발사한적이 없으니 이건 조작이라며,그 옷에 묻은 혈흔이 과연 박판사의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 ~ 하는데도 재판부가 그것을 기각한 것이다.
조작의 냄새가 아주 확 풍기는 대목이다.
박판사의 혈흔만 채취해 그것만 국과수에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진실을 일부러 감추고
조작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당시 SBS 취재원들이 그 아파트 현장 계단위를 거닐던중, 화살이 들은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있느냐며 막 찾았다고 하는데, 이미 경찰은 석궁과 화살뭉치를 들고 방송사 취재진 앞에서 이 석궁은 살상용이라면서 인터뷰 중이었다.
경찰은 발견도 못하고 간 화살을 SBS 취재진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신고도 들어가기전에 화살을 들고 인터뷰라니 .. 그 화살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
그렇다면 법원과 검찰의 사주 하에 저질러진 경찰의 조작이란 말인가 ?

이부분은 그대로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다.
이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과학적 증명과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119 대원 , 병원 관계자 박판사의 혈흔 등을 통하여 조만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 이 재판 뿐만이 아니다. 판사가 피해자인 사건이 이정도인데, 하물며 다른 사건들은
그들이 어떻게 다룰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40대 판사가 60대 소송인이 말을 하려하자,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어디서 불쑥 끼느냐 고 말하는 법정이 바로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현 주소지인데, 말하면 무엇 하겠는가?

이로써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는 증거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게 아주 확연히 드러났다.
재판 전부에 걸쳐서 증거 조사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모순점이 드러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것들은 증거로써의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처벌의 잣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재판이 아닌 것이다.

누가 봐도 승복 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것 아닌가
재판을 이따위로 할려면 도대체 심리는 뭐하러 하는 것인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그런것을 모른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권위가 우선인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들이 돈많은 재벌총수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보았는가 ?
국민들은 그들이 권력갖은 정치인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을 보았는가 ?
그들은 이미 크게 변질되어 검사,판사의 기본 정의감조차 실종된지 오래다.

그저 돈많은 재벌총수들과 권력있는 정치인들이나 봐주고 자신들의 부와 득을 위한 권력과 권위만을 고집하는 도둑놈 집단에 지나지 않으며,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그들의 그러한 행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또한 그들의 막되먹은 버릇을 고쳐줄수 있는 것도 국민들밖에 없다.
국민들은 얼른 이들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 여태 가졌던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강제적으로라도 압수하고,그저 국민이 주는 월급받는 공무원,그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태로 딱 가두어야 할 것이다.
 
이병헌 다음 아고라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부러진 화살'은 결코 흥행을 노린 허구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니, 현실은 오히려 그 이상이라는 것을...

사법부 스스로 정화를 못한다면 국민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이를 악용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 이는 썩어빠진 법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경고이다.



 
기사입력: 2012/02/19 [20: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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