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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수사청 신설 촉구' 기자회견'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2/02/10 [10:45]


                                        


   대한민국이 법이 제정된 지 올해 65회가 되는 해이다.  헌법에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 평등권, 청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법률이 남아있어 국민은 판. 검사의 마음대로 처리되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청원하여도 무시해 버린다. 사실상 현 법률  상으로는 아무리 청원해도 사법부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조해줄 법이 없다.  

   더더욱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이로 인해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     ©사법연대


   판결문과 공판조서는 작성명의인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검사가 작성하는 각종의 조서나 공문서의 법적성격도 꼭 같다 ).  

따라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놓고 그에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조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없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내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것으로 사법의 존재이유마저 부인하는 범죄행위이다. 

사법수뇌부들은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마치 헌법이 법관의 독립으로 보호하고 있는 재판(헌법 제103조)인 것처럼 숨기려 하지만 법관의 독립으로 보호하고 있는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반하지 않고) 법조양심에 따라 행한 적법한 재판만을 말하는 것이지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국민들 대부분은 물론 국회 법사위소속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부패한 법관이 저지르는 위 수법의 행위는 헌법(헌법 제12조1항 2문의 적법절차, 헌법 제27조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파괴하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이고 그 성질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내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함 때문이다. 

국민들 80%이상이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면서 부패한 검,판사 등 사법기관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는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법원장만은 특별수사청설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별수사청을 만들자는 목적은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그들이 헌법과 법률에 기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지 적법한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검사나 판사에게 그러한 수사나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사청설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다. 부패한 검사나 판사가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까지 수사나 재판이라고 보호해 주는 법치주의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만들자고 하는 목적은 위 범죄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조작해 주고 그 조작의 대가를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아먹는 '사법부패의 구조'를 끊어 부패한 법조계를 정화함으로써 권력 없고 돈 없는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법원장이 위와 같이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이나 사법부 등 기존의 사법기관을 대한민국의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1%의 부패한 권력자와 부자들이 99%의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짓밟으면서 불법이득을 취하더라도 그것을 수사나 재판으로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성역으로 계속 남겨 두자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한 이유로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위 사법부패구조를 끊는 유일한  사법개혁의 방법은 판사와 검사 등 사법기관종사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저지르는 사건조작 내지는 재판의 내용과 결론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법처리되도록 하는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제도화 한다면 부패한 법조인들이 공모하여 위 목적과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위 조작행위를 저지른 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설치된다면 사건조작을 지시하거나 사건조작에 관여한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이라 하더라도 피의자로 조사되어 처벌되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건조작을 저지르지 못하게 되고 사법정의에 터잡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더 이상의 사법피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 기존의 사법피해자들도 침해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없이, 단지 국민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권을 잡게되면 권리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침해당한 권리가 구제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가질 수 있는 유치한 환상이자 망상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기본권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어지고 구제되는 것이지 특정의 정치권력자나 그 세력에 의해 구제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의 정치권력에 의해 구제될 수 있는 대상은 정봉주와 같은 몇몇의 정치인뿐이지 힘, 권력, 돈 없는 99% 의 평범한 시민들이 결코 아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 여러분들이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것을 합법적으로 구제해 줄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곧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그래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제도를 만들어줄 사람에게 투표로써 주권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     © 사법연대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터잡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이나 돈을 가진 1% 상위층이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99% 시민들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가는 불법절차를 차단하는 소수자(약자)보호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다. 이러한 특별사법제도가 마련되어지면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성역이 소멸되게 되고 위 수법으로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이라 하더라도 성역 없이 수사되어 처벌되도록 만든다면, 권력을 가진 1% 상위층이거나 권력을 갖지 않은 99%의 평범한 시민들이거나, 많은 돈을 가진 1% 부자이거나 가난한 99%의 시민들이거나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법치주의, 민주주의, 복지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이든 보편적 복지이든 복지국가가 이룩될 수 있고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법치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데 법치의 근간은 사법정의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이것이 달성되려면 부정과 부패가 없는 청결한 사법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청결한 사법기관의 존재는 민주주의와 복지주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이다.  

1% 상위층에게 피해를 본 99% 시민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가는 곳이 검찰과 사법부이고 그 마지막 단계가 헌법재판소인데, 검찰과 사법부는 재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9% 시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도리어 1% 상위층의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를 적법한 것처럼 포장시켜 주는 포장센터로 변질되어 사법탐관오리들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의 난장판이 되어 버렸고, 헌법재판소도 검찰과 사법부의 눈치만을 살피기에만 급급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1% 상위층들에게 99% 시민들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해도 하소할 곳 없는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도가니판을 척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바꿀 용기도 없이 오로지 대권만을 노리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이라는 사실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대한민국에 선별적 복지가 좋으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는 식으로 국민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마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권력 다툼에만 빠져 있고, 그에 동승한 언론도 거짓내용과 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의 초점을 돌리는 방법으로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99%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사법부가 1% 상위층들의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를 마치 적법한 것처럼 포장시켜 주는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으로 변해있는 충격적인 대한민국의 현상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정치인이야 말로 노련한 정치사기극에 불과하다.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등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변에 부패한 법조인출신 정치인들을 보좌관으로 두고 외부공격으로부터의 방어에만 급급하면서 선별적 복지또는  보편적 복지와 같은 정치구호만을 외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法治이고 법치와 사법정의의 근간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사법부패의 척결이고, 사법부패의 척결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등 한국의 대권주자들은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조작을 통하여 1% 상위층들의 범죄행위와 불법행위를 적법한 것처럼 포장시켜 주는 포장센터로 변질되어 있는 사법부와 무법천지의 도가니판으로 변해있는 사법부패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작업을 위한 발파에 필요한 뇌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 다      음 - 
1.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자는 가장 먼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설치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약하라! 

2.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미 제출되어 있는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률안에 ‘검, 판사와 군법무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사법기관종사자가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조작하여 처분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사건조작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고 즉시 의결하여 이명박 정부에 보내라!  

3. 위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은 국회소속의 독립된 특별외청으로 제도화하여 현재의 법무부나 그 소속의 검찰청과는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라! 

4. 대통령을 꿈꾸는 박근혜와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의 당직자들은 이 성명서를 접하는 즉시 위와 같은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발표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5. 18대 국회에서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반대한 의원들은 대부분 검사와 판사등 사법기관출신 법조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본거지인 검찰과 법원을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천지의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의도에서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의 당직자들은 이 성명서를 접하는 즉시 그 국회의원들의 당직을 사퇴시키고 총선에서 공천권을 주지 말라!

6.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의 당직자들은 지금 즉시 사법기관의 종사자로서 지금까지 민, 형사고소를 당했던 경험을 가진 법조인출신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정밀히 실사하여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후보로 공천하지 말라! 

7. 법률에는 국가기관, 특히 법원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훈시규정이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은 곧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면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성역인 것처럼 만드는 헌법파괴적인 불법행위이다. 국회는 그간 국회가 제정한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이고 어떤 부분은 지켜야 하는 효력규정인지를 식별하는 ‘총람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보내 법률을 가지고 장난을 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고, 추후 국회는 사법부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법률은 더 이상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지 말라! 

8.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간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은 모두가 무법천지의 썩은 도가니판이었고 부패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에 의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의 당직자들은 이 성명서를 접하는 즉시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과거사진상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을 설치하라! 

앞으로는 검,판사 등 사법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을 검토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인 가칭 ‘국가청결위원회’ 를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사법기관에서 사건조작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법조인은 그 어느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라! 어떻게 어제는 악질적인 사법탐관오리로 국민들을 괴롭혔던 자가 오늘은 마치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로 변신한단 말인가! 이러한 기막힌 대한민국의 정치코미디를 막기 위해 지금 즉시 특별수사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설치하라!

9. 경찰청장은 본 사법연대에서 비리 판, 검사, 변호사 고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므로서 경찰수사권 독립의 기회를 삼아라 ! 

 
                                                 2012. 1. 9.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한국NGO신문사, 인터넷신문고

 

 


 
기사입력: 2012/02/10 [10: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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