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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고속도로 정보공개訴 강제집행 지속"(함형욱씨 오늘도 성공!!)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9/07 [03:56]

▲     ©사법연대
"경춘고속도로 정보공개訴 강제집행 지속"

기사입력2011-09-02 10:39기사수정 2011-09-02 10:3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경춘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 정보공개 사건과 관련, 국가 등이 함모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춘고속도로는 그동안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사 주무관청 및 책임감리의 발주처인 원고 측이 함씨가 요구하는 하도급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면서도 현재까지 함씨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판결에 따른 처분을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2007년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함씨는 소송을 제기,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함씨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강제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면 함씨에게 하루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5월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금 25만원을 압류했다.

이에 국가 등은 “일부 정보는 관련 회사들로부터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했고, 보유한 하도급 내역서는 모두 공개했다”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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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07 [03: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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