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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으로 사는 법(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2/19 [20:57]

 



 

 

 

 

 

 

 

 

 

굴하지 않고 독립군 단장으로 사는 법
                                 =  신묘년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
 
‘사기 치는 법’, ‘사기당하지 않는 법’이란 검찰 피해사례집을 발간했으나, 공식적으로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 책들이 ‘검찰 피해사례집’이자, ‘검사들이 사기 치는 교과서’ 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다. 

그 증거로 유명한 박경리 작가의 유고 시집인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 가분하다‘ 라는 시집에도 ’어머니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내용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법무부에 들어가면 ’행복해 지는 법‘이란 제목으로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화로 설명을 하여 홍보하고  있고, 학생들이 법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법률실습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인기리 막을 내린 ‘시크릿 가든’의 주연과 조역의 사랑 스토리에 대해 ‘두 사람의 사랑 법’이라는 타이틀로 S방송사에서 홍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문, 잡지 및 사이버 상에도 ‘00이 사는 법’,‘00이 하는 법’, ‘00을 잡는 법’ 등등 ‘....하는 법’ 이라는 말로 종결되는 보도 제목은 널려 있었고, 나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혼자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쓰고 발간한 책 제목이 ‘....하는 법’이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저작권법을 위반해 마구잡이로 너도나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책 제목으로 내가 말 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법’ 이라는 테제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이라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고, ‘법’ 이라는 단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 관해 답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각 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기자 내지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내가 그러한 위트 있는 제목을 뽑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때부터 글씨기를 좋아했고,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했던 나의 성격 탓과 나만의 스승님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윗트와 해학의 그림(만화)을 배운 덕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뿐인가, 초등학교 동창 회장이자, 작가였던 남자친구가 함께한 독립 운동을 한 탓에 친구가 가끔 쏟아내는 글들 때문에 나의 하드에서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혜학이 풍부한 스승님과 친구, 그리고 음악 감상, 영화보기, 연극보기, 산책하기로, 행복하게 사는 나에게 실화의 사건들까지 원고를 무상으로 제공 해주고 있어서, 정말 글로서 ‘맞짱을 떠봐?’ 라는 유혹에 시달 리기도 한다.



 

 

 

 

 

 


상상해보자. 다큐와 실화가 유행인 요즘, 현장르포 같은 장르에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귀하시다는 ‘판. 검사와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 쓴다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것인가. 게다가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쇼킹하여 그들의 양심과 도덕을 저울질 하는 것이라면 ?,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어둡고 드러내기 어려운 치부를 샅샅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더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

가끔 공권력과 투쟁해온 우리의 투쟁사를 책도 내고, 영화도 찍고 싶다는 시나리오 작가로부터 섭외가 와서 만나기도 했으나, 왠지 쑥스러워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였다.

헌데 지난 일 년여를 언론사들과 법적 투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그들은 인간적으로 적당히 화해를 할 수 없을까?, 화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오마바도 세계인들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이 시대의 독립군’이라는 나에게 머리를 숙여 준다면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저절로 될 수 있을 텐데...... 



 

 

 

 

 

 

 

 힘이라고는 배짱과 용기밖에 없는 이 시대 조 관순에게 “허 박 가수처럼, 관순 줌마처럼 용감무쌍하게 살아 사회정의를 실현하자” 라고 추겨 세워 주는 것이 뭐 그리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즉, 사석작전과도 같이 피고가 ‘멋있게 져주는 법’, ‘기분 좋게 져주는 법’ ,‘현명하게 져주는 법’ 과 같이 언론사들이 큰 그림을 그려만 준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바람직한가 ? 그런 섭섭함에 마음이 착잡해 질수록 글로서 맞장을 뜨고 싶어진다.

내가 패소하면 어떠한가, 나의 사건은 NGO법으로 판결하면 되는 것이요, 고로 NGO판사는 다름 아닌 내가 아닌가, 즉 내가 작성한 판결문만이 영원한 판결문이요, 내가 작성한 판결이 마지막 확정판결문인데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피고들에게 도리어 엎드려 한 푼만 달라고 애걸하는 내 꼴이 너무 치졸하고 자존심 상해 차라리 패소하거라, 더더욱 엉터리로 패소하거라, 그래야 내가 울겨 먹을 건덕지라도 생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한 배짱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방에는 너저분한 서류들로 가득하다. 불도 안 들어오는 차가운 방(연구소)에서 ‘귀여운 겨울아 그만 가거라’ 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으나, 올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추운 겨울의 연속이다. 



 

 

 

 

 

 

 

 
더더욱 기자들 주머니 털어 따뜻한 연료로, 따뜻한 호빵으로, 따끈따끈한 가슴을 울릴 거창한 작품 ‘판사 목에 방울 단 여자’만들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을 듯해,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기자들 집 앞에서 불놀이를 하기로 했다.

나의 주특기인 땟법(망신 주는 법)으로 압박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이 시대 독립군들은 비양심적인 언론사들에게 기습공격을 가해 군자금을 챙겨오려고 한다.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미 지난해부터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     ©사법연대



 

 

 

 

 

 

 

 

 

자, 보라. 우리의 도전을. 자, 보라 우리의 저항을. 국제엠네스티 창립멤버는 단 4명의 4인방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NGO단체가 되었다. 우리 단체 역시 1999년 3월경, 사법부와 골리앗의 결탁으로 변호사법을 빙자해 다윗의 목을 조이려 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고문이신 이자현대표님과 강태욱대표님의 도움으로 1999년 5월 15일, 약 150개 시민단체들을 결집해 ‘국NGO시민연대’ 를 발족해 재도전을 함으로써 2001년 8월 20일,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제1호로 등록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도 2004년 7월경, 사법부의 부패 고리를 공식 폭로하게 되자(‘개판이냐, 재판이냐, 짜고 치는 재판청산을 위하여 ’) 사소한 단체 내분으로 발생된 사건과 연결해 다시금 변호사법으로 부당하게 2005년 1월 7일, 구속한 결과 언론사들과도 전쟁을 해야만 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기자들과 기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이상 전진 할 수 없다고 본다. 나의 진실을 평가받기 전에는 그들, 즉 골리앗들은 내가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유로 다시 나를 단죄하려 들것이고, 골리앗들은 그것을 노리고 나, 다윗을 완벽하게 ‘사기꾼’으로 매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 했을 때는 이미 언론사들 상대로 소송할 시효가 지나가고 있었다. 결국 불행하게도 시효 때문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으나 승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의 독립군 텃밭 대문에 내가 죽기 전까지 그 동안 싸워 온 대의명분을 올려 놓수만 있으면 된다.
 
다만,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자들과의 기 싸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법적 시효 때문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그러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어쩌면 이 방법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자들과의 기 싸움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신묘년을 ‘사법개혁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가도록 멋진 풍악과 함께 멋진 닻을 올리려 한다.

부디 나의 군사들이여, 이 시대 독립군들이여, 마지막까지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는, 그런 정의롭고 아름다운 성을 이루도록 저 높고 막강한 그들만의 철옹성과 마지막까지 투쟁! 투쟁해 보자.

2011. 2. 3.
신묘년 설날에

이 시대 독립군 단장 조 관순


 
 

 
 
 
 
 
 
 
 
 
 
 
 
 
 
 
 
 
 
 
 
 
 
 
 
 
 

 



 



 

 
기사입력: 2011/02/19 [20:57]  최종편집: ⓒ yeslaw.org
 
김판사 11/03/07 [16:17] 수정 삭제  
  때때로 음해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드라도 꿋꿋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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