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추석날에 기해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
대법원은 지금 무엇을 '꿈' 꾸시나요.
얼마 전에 대법관직에 퇴임한 김영대법관과 경향신문에서(2010. 8. .) 인터뷰 기사를 보면, 김영란 대법관은 대법원이 '권리구제 법원'으로 가느냐 '정책법원'으로 가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하면서 '상고허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대법관으로 임용된 이인복 대법관마저 대법원은 “정책법원 화” 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과 이인복대법관의 이러한 주장과 다른 대법관들이나 이에 동감하는 높은 지위의 판사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이 상당히 위험하고 위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김영란 대법관은 '정책법원'이 판례나 법률 해석을 통일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원래 임무가 판례나 법률 해석을 통일하는 것이므로, 굳이 '정책법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상고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처리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제대로 심리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을 둘러서 말하는 것이다.
상고되는 사건을 대법관의 입맛대로 골라서 심리하겠다고 한다면, 1심, 2심에서 잘못 판단 받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상고는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니, 이러한 '정책법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표방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건을 골라서 심리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내용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책'이란 이름을 걸고 자의대로 입맛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상고를 하였을 때 대법관들이 '정책적으로' 심리할 사건으로 다행히 골라진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법과 정의에 따라 힘들게 주장해 보아야 대법관들은 법과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그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는 아무리 재개발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질병판정위원회의 공모로 수 많은 근로자가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줄 패소로 신음을 하여도, 새만금과 4대강으로 갯벌이 사라지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하여도, 대법관들은 법과 정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점을 두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니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에서도 법과 정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들은 대법원에서 법과 정의가 지켜질 줄 알고 지금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셋째, 현재 대법원 상고시에 적용되는 심리불속행제도도 끊임없이 위헌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상고허가제는 심리 불 속행 제도보다도 더 이전 시기에 시행되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침해 여부로 위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대법관이 상고허가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관들의 편의만을 생각할 뿐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의하여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판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 이념을 망각한 주장이다.
넷째, 민사소송법에는 이미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는 심리불속행제도로써 상고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여 '정책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표방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사법부의 원래 의미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하게 국가나 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보는 개개인이 없게 하여, 그것으로써 국가 사회 전체에 이바지 하라는 것인데, '권리구제법원'이 되기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권리는 구제하지 않고 정책이나 펴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정책'을 펴고 싶으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입법부로 들어가거나 대법관 재직 중 감사원장으로 가버린 어느 대법관처럼 집권 대통령 아래 행정부로 들어 갈 일이지, 대법관 자리에서는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
대법관인 이상 법률에 따라, 법과 정의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설픈 '정책'이나 펴서 국민들 위에 군림이나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퇴임한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하여 새로 부임한 이인복대법관이나 고위직에 올라간 법관들이 '정책 법원화'니 '상고허가제'니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송사가 법관들의 숫자에 비해 너무 많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짐작된다.
처리할 사건은 많고 힘과 시간은 딸리니가 작은 서민들의 사건 같은 것은 그냥 심리 불 속행으로 처리해 버리고, 대법관들의 관심에 드는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대기업 사건이나 이런 사건만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책법원'의 실상이다. 그래서 대법관들은 이제 고법 상고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내어 놓고 다시금 상고허가제 도입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사법부가 올바르게 사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달아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한 건 한 건 재판을 하여 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옳지 않은 짓을 하지 않고 점점 분쟁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데서 나온 것이다.
현재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들이 올바르게 사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달아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한 건 한 건 재판을 하여 주고 있는가?
법원이 제대로 성실한 재판을 하여 주지 않고 판결문도 제대로 써주지 않으니, 당사자들은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에 왔다가 억울한 재판으로 다시 재판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1년에 수 만 건씩 접수되는 사건을 단 13명의 재판관이 마치 잘 처리해 줄 것처럼 상고 판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법원이 '정책법원화'가 되려면 법에 2심이라고 규정해 놓고, 대법원이 마음에 드는 정책만으로 훈시나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국민들의 사건을 놓고 정책에 해당되니 정책에 해당 안 되니 가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모든 상고에 대하여 접수순서대로 성실하게 처리하고(선고순번제), 몇 년씩 판결 못 받아 복직 못하면서 언제 선고 날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해직교사들의 경우를 만들지 말고 은행처럼 당신의 사건은 언제 접수되었으니 언제 선고될 예정입니다. 라고(선고예정제) 접수될 때 알려주면서, 한 건 한 건 법률에 따라, 법과 정의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성실하게 이유를 달아서,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현실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본분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할 때 국민들의 송사도 줄어들고, 사회의 흉악범도 사라지고, 사법부의 신뢰와 법관들에 대한 존경심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라는 것은 심각한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 전직 대법관이나 고위 법관을 지내다 나와서 개업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심리대상으로 삼고 승소도 시켜주거나 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리라는 강력한 의심을 심어주어서 전관예우를 더욱 조장할 것임.),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며(정부기관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압력단체로부터 입김이 들어오면 역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여겨서 심리대상으로 삼게 승소도 시켜주게 될 것임.),
국민들을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법 앞에 불평등' 하게 대우하는 아주 악질적인 기본권 침해적 발상이며, 대법관 스스로 국민의 권리구제는 제쳐둔 채 편하게 놀고먹고 정책이나 펴자고 하는 직무유기적인 발상이다(제대로 권리구제하려면 건당 때로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허리 아프고 눈 빠지게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한 대법원을 정책법원이라고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사건이 있고 정책적으로 심리하지도 않거나 심리하더라도 판단도 정책에 따라 편향되게 할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막대한 인지대와 기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눈물나고 힘겹게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해 줄줄 알고 한 상고한 것이나, 대법원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지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대법원이 인지대를 사기 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왕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인데 정책적인 판단 대상이 되기 위하여 전관예우를 확실히 받는 방금 옷 벗은 따끈따끈한 고위법관을 선임하도록 무언으로 강제하여 막대한 선임비용을 챙기도록 하는 사회악을 대법원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모름지기 정책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맡겨두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큰 사건 작은 사건 가릴 것 없이 한 건 한 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써야만,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이 행복하여 오래 번영될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헛꿈을 버리고, 제발 사법부의 목적과 취지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국민을 섬기려는 법 정신에 충실한 그러한 꿈을 꾸길 바라고 싶다.
즉 대법원은 국민이 내 돈주고 재판을 받고 싶다는데도 인지료만 강탈하고, 재판을 해주지 않는 도둑 넘 재판을 하고 있었다 (심리불 속행). 이에 국민들은 내 돈 주고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고 싶다는 열망에 몇 십명이든, 몇 백명인든 대법관들을 증원해, 대법관들이 사건 속에 파 묻혀 사는 것에서 해방시켜, 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사건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묻지마 관광여행사도 아니요. 민주주의 ‘꽃’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더 이상 헛된 꿈을 버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눈 높이에서 국민들을 바라바 주길 촉구한다.
2010. 9. 22.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상임대표 겸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 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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