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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깨워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9/12 [21:02]

 

 

 


수신 :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조 : 각 법사위원
제목 ; 사법제도개혁촉구 및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제안 건
...........

1. 진정한 법치민주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법제도개선과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 참여”를목적으로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 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가 이뤄지게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4. 이에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귀 위원회에서 2010. 4. 20. 자 실시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법원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계속하여 귀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2010. 8. 28.자로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법원 관계법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이에 본 사법연대는 보다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정으로 하루속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법부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제도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법개혁 촉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7. 아울러 이번 대법관으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경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바, 본 사법연대는 이 같은 김영란 대법관의 높은 뜻을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문회 때 선서 내지는 그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관예우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각 법사위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바, 각 위원들께서는 첨부된 서명서에 서명을 하신 후 팩스나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첨부한 사법제도개혁 의견서를 검토하시어 최소한 공수처법은 실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관인사위원회 신설 및 양형위원회 신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하여, 전관예우에 의해 법을 판단하는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판결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관들이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함으로써 그 동안 온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그 같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국민들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8. 또한 본 사법연대는 제65회 광복절과 제63회 제헌절에 기해 귀위원회가 바라는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2010. 8. 16. 프레스썬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는바, 많은 참여로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1증.............. 동의서,
2증............. 사법제도개혁의견서, 보도기사 등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 기형, 박일선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 병종, 박일선, 장세영

▲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피해자의 권리찾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뉴스한국     ©사법연대



  

 
 
 
 
 
 
 
 
 
 
 
 


 
 
 
 
 
 
 
 
 
 
 
 
 
 
 
 
 
 
 
[사법제도개혁 의견서] 

본 사법연대는 국회가 2010.4. 20.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그 자료집을 검토하여 본바, 대다수의 법조출신 토론자들이 하나같이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법관 인사제도를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정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본 사법연대는 토론회 발제자 중 특히 김주덕 변호사와 방희선 교수가 제안한 법원개혁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가.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대통령, 영국은 국왕, 일본은 내각이 각각 법관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사법권 독립이 미흡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관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어느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이 법관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관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관연임제 실질화

가.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임기를 통해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대신, 10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한 것을 토대로 법관 적격 여부를 실증적으로 판단케 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나마 강조하기 위함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법의 위임을 받은 법률은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심신장해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상 법관임기제는 법률 규정을 통해 그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어, 단순히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배제할 수 있는 근거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임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연임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대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신분 박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규정된 임기제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 만 통해 재임용 여부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관연임제의 실질화’를 통해 전관예우의 피해가 근절될 것이며, 법관 스스로가 법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법관이 되고자할 것이고, 법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오직 명예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 임지봉교수도 제안서에서 “ 법관회의를 실질화 시키고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장의 ‘근무평정권’ 등 위임받은 인사권을 견제하게 해야 한다. 전국의 2,400명에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권과 보직권, 근무지지정권을 대법원장 일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추천된 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독립된 양형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가.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작량감경 조항을 근거로 판사 개개인의 제

멋대로 양형(형량선고)에 따른 "고무줄형량" 문제와 변호사와의 관계에 따른 봐주기 재판, 즉 형사사건의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적 불신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적 대안으로 제기된 방안으로, 미국에서 이미 1984년부터 입법화되어 시행 중이며, 영국도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기준형량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즉 형의 선고를 판사에게 그냥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위원회에서 이를 맡아 연구하여 각 범죄 종류와 내용에 따른 표준형 기준을 공표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형을 선고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나. 이 제도는 양형의 표준과 원칙이 공개되고 또 매년 국회보고와 실태점검이 이루어져 판사들 멋대로 형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매우 합리적 제도로, 결국 양형위원회는 국회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될 것이며 법원의 형량 결정이 기준표에 의해 객관화되는 획기적 제도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해마다 점검되고 재정비되어 국민의견과 시대에 맞는 형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 대안으로 재판의 불신을 씻고 합리적 처벌을 하면 전관예우 등 많은 불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4. 대법관 증원에 관하여

가. 대법원 구성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라 소수인원으로 가능한 것이고(즉 미국 대법원은 일반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하지 않는 곳으로, 미국은 원래 배심제에 따른 2심제의 나라임), 우리처럼 일반 소송사건의 상고심을 하는 대법원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나 영국 등 모든 나라가 3심법원의 기능에 맞게 여러 전문재판부와 연합부 등으로 충분한 재판부를 설치하여 다수 대법관을 두고 충분한 심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차제에 본래 제도에 맞게 대법원을 재편하여 국민들의 상고심 심리를 올바로 해 주어야 할 일이지,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 같은 편법으로 상고를 못하게 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법제도 개혁 시 대법원 재판부를 늘리고 그에 맞는 유능한 판사들을 더 보충하여 제대로 된 상고심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권위적인 자기만족의 소수정예나 국가위신 등 터무니없는 논리로 자신들 권위와 위상이나 지키려 할 뿐 제대로 된 상급심 기능은 안중에도 없는 실정으로, 날이 갈수록 무조건 심리불속행이나 상고기각을 남용하여 억울한 재판을 그대로 방치하는 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재판부 재조정과 조직재편을 통한 기능 활성화를 국회차원에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대법원이 드는 핑계중 하나인 ‘통일적인 법해석을 위한 전원합의는 인원이 많으면 어렵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의 거짓으로, 지금의 소부(현재 4인으로 운영되는 3개의 소부가 사실상 사건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음)보다 훨씬 제대로 된 전문재판부(민, 형사, 행정, 노동, 조세, 군사 등)를 설치하여 질적으로 더 우수한 심리를 보장하는 한편, 이들 중 대표들로 구성된 대연합부에서 별도로 전원합의를 담당하면 훨씬 종합적인 입체적 재판이 될 것이며, 대법원의 핑계는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대법원을 재구성하고 인원을 증원하여 심리불속행이나 상고허가제를 금지하고 제대로 된 상고 심리로 억울한 오판을 최대한 구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사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가. 사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실시와 관련, 오늘날 모든 공공의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모든 법원의 재판은 그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는 공개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9조). 

따라서 이와 같이 공개되어야 할 재판의 내용과 판결결과가 국민 일반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은 채 법원내부의 법관과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는 기이한 상태가 건국 이래 반세기 이상 아무런 검증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일반론 수준의 문제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정보독점과 폐쇄성에 따른 사법 불신과 소위 ‘전관예우’등 여러 폐해의 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나. 미국 등 선진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판결문과 재판자료를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사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진보에 발맞추어 on-line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시스템까지 구축,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법조계의 한 인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법원의 재판자료를 공개한다는 데 대한 원초적 인식조차 없었던 시대에 일찍이 워싱턴 DC나 보스톤, 시카고 등지의 각급 법원(연방법원, 주법원, 시법원 등)을 방문하여 재판참관과 현장견학을 하던 중 법원마다 구내 도서관이나 자료보관소(archive)에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 등 재판자료가 정리 즉시 간행물로 만들어져 자료실에 보관, 열람되는 시스템이 가동됨을 보고 실로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확산과 전자문서 발달에 따른 효과로 오늘날과 같은 실시간 온라인 접속검색 시스템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표적 사이트 : PACER). 

라. 상기의 법조계 인사는 귀국 후 판결문 정도의 공개라도 가능한지 논의를 제기하였던 바, 일부 학계나 법조전문가 등은 판결례 분석연구나 재판제도 연구 등 자료의 필요성 차원에서 연구 목적의 제한적 접근이라도 허용해 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의견이 있었으나 법원 내부의 반응은 암흑 그 자체로 그런 사고나 언급 자체를 기이하게 보는 지경이었음을 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편적 법리나 국제적 흐름과도 단절된 채 오늘까지 비공개 원칙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지배해 왔으나, 상기 미국의 사례를 경험한 후, 10여 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조계의 이슈로 거론하면서 점차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침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근 이를 공식 사법개혁의제로 채택,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결 론

상기에 예시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본 사법연대의 간절한 염원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강고했던 철옹성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목소리를 내온 법조전문가들의 끈질긴 논의와 소산으로 구시대적 사고는 시정되고 있으며, 이미 법조계의 ‘앙시앙레짐’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같은 국민들의 염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법제도개혁이 실현되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 일월성신의 운행처럼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귀 위원회의 소속의원 한분 한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


 
기사입력: 2010/09/12 [21:0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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