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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1/01/22 [09:59]



▲     ©사법연대



 

 

 

 

 

 

 

 

 

                            법관기피신청서

사  건 2010 가합 48351 손해배상(기)  

신청인(원고) 선정당사자 조 남숙 

피고 법률신문사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기피 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신청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4835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신청 이유

가.원고는 위 사건 2010가합 48351 손해배상(기) 피고법률신문사에 대해 이 사건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0. 5. 24. 인지료에 대한 보정을 명령을 받고 원고는 같은 해 5. 28. 인지료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서울서부지방법원 에서는 인지료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알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원고는 인지료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휴유증으로 깜박깜박하는 증세가 있어서 인지료를 납부하지 아니 했는 줄 알고 원고의 부하직원인 이병용간사를 통해 다시금 5. 30. 자 인지료를 납부하게 한바 있습니다. 

다. 재판장은 인지료가 잘 납부 되었다고 판단했었는지 피고들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도 발송하였는가 하면, 원고에게도 6. 14. 자 피고 엄자현에 대한 주소보정까지 발송하는 등하여, 원고는 인지료를 2회씩이나 중복해서 납부한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재판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라. 그런데 재판장은 원고가 인지료 납부에 대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제때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2. 소장을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원고는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본 결과 납부안한 것이 아닌 도리어 2회씩이나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7. 5. 보정서를 납부하자, 재판장은 다시 7. 13. 소장을 각하한다는 결정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소갑제 1-1,2,3호증 각하결정문, 보정서, 취소결정문 참조).

마. 원고는 피고 엄지현기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아 수차 주소보정을 해오다가 다시금 재판장으로부터 2010. 9. 25. 주소보정을 요하는 보정서를 받고, 원고는 도리 없이 피고 법률신문사에 대해 피고 엄자현에 대한 인적사항을 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2010. 9. 3. 제출하게 되었으나, 재판장은 2010. 9. 8. 피고 엄지현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엄지현은 2010. 6. 17. 답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장을 각하까지 할 권한을 없었던 것이며, 도리어 원고에게 다시한번 주소보정을 요하거나, 원고에게 전화해서 법적 절차에 의한 보정을 하도록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도 밞지 아니하고 그 즉시 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 갑제 2-1.2호증 사실조회신청서, 소장 각하결정문 참조 ). 



 

 

 

 

 

 

 
그러나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에 보면 고의적으로 피고엄자현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엄자현에 대한 주소 및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피고 법률신문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그것도 2회씩이나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원고에게 정상적인 보정을 하도록 권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그 즉시 소장각하결정을 하므로서 원고는 다시금 피고에게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시효소멸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면 원고가 다시 하면은 되지만 이 사건은 시효소멸에 걸려 다시는 피고 엄자현 상대로 할 수 없는 사건임을 재판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피고측을 편들어 부당하게 소장 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 더더욱 사건진행 내역표에 보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2010. 7. 16. 주소보정을 명령을 하고서도, 피고 엄자현에게도 2010. 7. 16.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 엄자현은 2010. 7. 20. 수취인불명으로 기재 되여 있는바, 이 사건 재판장은 고의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노리고, 도리어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제대로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고의적으로 피고 엄자현이 송달받기도 전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하도록 하는 등 상식이하의 짓을 자행했습니다 ( 소 갑제3-1.2증 사건진행 내용 참조 ).

결국 원고는 재판장이 이와 같은 비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또 다른 “사건 2009가합 142356 피고 YTN” 에 대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한다는 것이 그만,  피고 연합뉴스에만 2회씩 제출하는 실수로 인해 피고 와이틴앤에 대한 사건은 소 취하 간주되여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에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장까지 이런 식으로 원고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위 사건의 재판장은 부당하게 재판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민사 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위 사건 재판장에 대하여 부득이 기피신청을 합니다.

소명자료

소 갑제1-1,2,3호증......... 각하결정문, 보정서, 취소결정문
소 갑제2-1.2호증........... 사실조회신청서, 소장 각하결정문
소 갑제3-1.2호증............. 사건진행 내용
소 갑제4-1,2호증..............사건진행내용 2통 

             2010. 10.20.
           위 신청인 원고 조 남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부  귀 중


 
기사입력: 2011/01/22 [09:5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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