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검찰사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피의자 '범죄자백', 검사는 무혐의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12/28 [04:26]
피의자 '범죄자백', 검사는 무혐의?
‘53억’ 이익 실현되자 마음 바꾼 동업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 2년'
 
추광규 기자
한 형사 피의자가 ‘거액의 돈과 함께 아파트를 받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자수 했는데도 검찰은 죄가 안 된다며 '무혐의 처분' 했다면? 더구나 자백한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위증으로 인해 이를 시킨 사람은 53억 원을 챙겼고 이에 반해 뒤바뀐 진실 때문에 피해자는 2년형을 살아야만 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은 결코 아닐 것이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대택씨(61세)    © 추광규
허위로 증언하여 중학교 동창생인 정대택(61세)을 2년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했다고 자수한 사람은 백 아무개(63세). 그는 전직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였다.
 
그가 2008년 8월 자수하면서 말한 자백의 요지는 최 아무개(여 64세)로부터 2억 6000만원과 송파구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받고 최 씨와 정대택씨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허위로 증언 했다는 것. 
 
백 씨는 자수서 등을 통해 ‘자신의 거짓진술과 증언으로 2003년경부터 진행된 민. 형사 사건에서 진실이 뒤바뀌었다’고 고백하며 처벌을 구했다.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영향을 끼쳤던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검찰은 백 씨의 자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IMF 여파로 부도난 송파구 소재 ’A 스포츠센터‘ 사건의 진원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백 씨는 검찰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고 있었다. 정 씨는  송파구 소재 A스포츠센터(이하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해 다니던 중 이 센터가 부도나자, 1500여 회원권 소지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행 중이었다.
 
정 씨는 이에 앞서 1997년 말 국민의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과정 에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당시로서는 선진금융기법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상품에 눈 뜬바 있다. 정 씨는 이 금융기법을 도입해 채권을 양수 받을 수 있다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고 확신했다. 정 씨는 2000년 경 부터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이 센터를 둘러싼 채권채무 관계는 매우 복잡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130억 원 금융권 대출 실행가액만 약 800여억 원. 또 건물에 세 들어 있는 50여세대의 임차인 여기에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던 1500여명이 이해관계를 놓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  
 
4년여 동안 정 씨는 자료를 하나씩 모으면서 이해관계인들을 하나씩 따져 물었다. 이런 가운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당초 279억 원 이었던 경매가액은 170억 원대 까지 낮아져 있었다.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산업렌탈 파산관재인은 경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자,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 씨에게 ‘근저당권부 채권 인수’를 제안했다. 계약이행보증금 10억 원을 예치하고 MOU를 체결한 후 92억 원에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자는 것.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한, 정씨는 1백여 억 원 남짓으로 추정되는 채권 양수 대금과 관련, PF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걸로 산업렌탈측과 협의한 후, 계약이행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투자자 물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모텔업을 하는 최 아무개(여 64세)였다.
 
정 씨는 최 씨와 얽히게 된 과정에 대해 “투자유치 설명을 들은 최 씨는 3개월여 동안 두어 차례 투자 결정과 철회를 반복한 끝에 자신은 공매보증금 10억 원을 투자하고, 잔금 약 90억 원은 내가 PF대출을 일으켜 채권을 양수 받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를 처분해 얻는 ‘이익금은 균분’을 조건으로 하는 동업약정에 6월 23일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업약정을 합의한 다음날인 6월 24일, 이들 두 사람은 법무사인 백 씨가 함께 하는 가운데 산업렌탈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실시된 공매에 참여, 근저당권부 채권 약 270억 원을 99억여 원에 양수 받는데 성공했다. 이날 납부한 계약금은 양수금의 10%인 10억여 원 남짓. 나머지 잔금은 90여억원 납부기한은 8월 1일 이었다.
 
7월 29일 두 사람은 법무사 백 씨와 최 씨의 지인 김 씨등이 함께 하는 가운데 정 씨의 사무실에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했다. 납부기한을 몇차례 연장한후 8월 22일경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90억 원 남짓을 대출 일으켜 잔금납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양수자 명의는 정-최 두 사람간의 협의 끝에 최 씨 단독명의로 하고 일련의 절차는 법무사인 백씨 사무실에서 처리했다.
 
2003년 7월 29일 이루어진 동업약정서 가장 말미 부분. 왼쪽은 정 씨가 보관하고 있던 약정서 하단부에 각각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다. 이에 반해  최 씨가 보관하고 있다(우측) 검찰에 제출한 약정서 하단부에는 최씨의 도장및 주민등록번호등이 거의 안보였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약정서를 받을 당시에 강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약정서 작성 당시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자 최 씨가 자신의 도장과 백씨의 도장을 지워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 추광규

우여곡절을 겪었던 양수과정과는 달리 채권에 대한 양도과정은 순탄했다. 한 달여 후인 9월 15일에는 법원 경매기일에서 (주) S 레저가 이 물건을 165억 원에 경락을 받았기 때문. 11월 27일에는 나머지 경락잔금을 (주)S레저가 납입하면서 채권 양도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최 씨의 투자금 10억 원을 동원해 채권을 사들인지 5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53억 원 남짓이 이익금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전 아무개에 대한 약120억 원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여야 했다.
 
정대택, “최 씨 측이 돈으로 매수해 ‘조작과 누명’ 씌웠다”
 
문제는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약정 또는 약정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었더라면 성공적 동업으로 마칠 수 있었을 터. 하지만 정 씨가 최 씨에게 수십 차례에 당초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정산하자고 수차에 걸쳐 독촉과 설득을 반복했음에도 최 씨가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갈등은 급기야 법정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11월 26일 이익금 53억 1000만원의 50%인 26억 5500만원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최 씨는 약정서를 문제 삼으면서 이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정 씨를 형사 고소했다. 여기 까지가 2003년 12월 경 까지 표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정 씨와 법무사 백 씨가 매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강요죄’와 관련 징역 2년의 형을, 법무사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
 
'정-최' 민.형사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정 씨는 최 씨가 고소한 ‘강요죄’와 관련, 2004년 11월 29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 된 후, 최 씨 등을 상대로 맞고소 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그를 무고 등으로 인지한 후 기소해 강요죄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3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 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어떤 약정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형은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법무사 백 씨 또한, 지난 2005년 9월 30일 정 씨의 맞고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 씨로부터 변호사가 아님에도 2억 원을 건네받고 최 씨의 자술서와 탄원서 그리고 사건관련 소명서 등을 작성해 줬다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2년형이 확정된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2003년 6월 24일 채권을 경락 받은 후 7월 말까지 경락대금 9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야만 했는데 정 씨가 대출을 추진하던 은행에 민원을 제기해 방해함으로서, 당장 수일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행보증금 10억을 날리게 되어 있던 자신을 궁박한 상태로 몰아넣은 뒤 7월 29일 동업 약정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반해 정 씨는 "잔금지급을 위한 은행권 대출은 최 씨가 투자결정을 하기전 이미 은행권과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최 씨가 백 씨를 유혹해 서류를 빼돌린 후 자기가 대출을 일으켜 지난 4년동안 모든 일을 추진해온 나를 배제한 후 이익을 독식하려 한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비유하자면 '숟가락만 들고 들어온 손님이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다 먹고 난 후 댓가를 주기 싫어 주인을 모함과 누명을 씌어 집에서 쫒아낼려고 한 것'이다."  
 
"최 씨는 내 항의가 거세지면서 26억원의 이익금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 자신이 형사처벌 까지 받게될 위기에 처하자 7월 29일 약정서 당시 동석하면서 진실을 알고 있는 법무사 백 씨와 그의 지인 김 씨에게 거액의 현금과 고가의 아파트를 주고 입을 맞춘 후, 누명을 씌운 것은 물론 전.현직 판검사 들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덮고 사건을 조작한 것
"이라고 항변 했었다.
 
# 약정서.. 진정한 문건인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건인가.
 
정 씨와 최 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의 핵심은 2003년 7월 29일 작성된 약정서다. 또, 정 씨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은 ‘이익금 균분’ 약정이 과연 7월 29일 약정서 작성 이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정 씨의 주장과 같이 구두로 합의된 약정이 있었다면 7월 29일 약정서는 서류로 꾸미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판 서류 등을 살펴보면 공매기일 하루전날인 6월 23일에 최 씨와 정 씨는 ‘이익금 균분’에 대한 합의를 했었을 정황이 매우 짙다. 
 
최 씨는 6월 23일 속초에 있다가 밤 11시경 심야우등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다면서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최 씨의 카드는 이날밤 8시 46분경 송파동에서 사용되었다. 밥을 먹는 시간을 가정한다면 최소한 오후 8시경에는 서울에 있었다는 것. © 추광규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날(23일) 16시경 송파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최 씨와 만나 다음날 경매를 논의 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업약정을 합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해 최 씨는 “이날(23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시간(16시경)에 속초에 있었다”면서 만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 했었다.
 
하지만 정 씨가 확보한 최 씨가 사용한 BC카드 내역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서울에 있었음이 확실시 된다.
 
7월 29일 작성된 약정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정 씨와 최 씨 그리고 최 씨의 지인 김 씨와 법무사 백 씨다.
 
이들의 관계에서 김 씨는 최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백 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최 씨는 백 씨에게 2003년 7월 초순 무렵부터 정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회유한 것으로 백 씨의 자수서에서는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씨는, 2003년 7월 8일 최 씨는 자신을 은밀하게 만난 후 “정대택은 욕심이 많다. 이년(최 씨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특별히 후사 하겠다”면서, “정대택이 하는 것 이년이 못합니까. 정대택이 추진하는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다. 이년은 신용이 좋아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정대택 몰래 관련 서류를 챙겨 달라”했다고, 털어놓았다.
 
백 씨는 이 같은 최 씨의 회유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경락관계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고 최 씨는 정 씨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해 나갔다.
 
최 씨의 의도는 백 씨의 자수서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백 씨는 정 씨 몰래 서류를 건네준 지 이틀 후인 7월 10일 을지로 소재 H은행에서 최 씨를 만난 후 “금리가 높아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달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따져 묻자, 최 씨는 “순진하시네요. 이년이 먼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정대택에게 약정한 50:50 약정금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최 씨의 은밀한 대출 시도는 감정평가법인의 현지실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정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저축은행에 ‘질의’형식을 통해 반발했다. 당혹해진 해당 저축은행은 최 씨에게 대출을 성사시키려면 먼저 정 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최 씨가 먼저 정 씨에게 약정서를 작성 하자고 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백 씨는 밝히고 있다. 백 씨의 이 같은 자수서가 진실이라면, 최 씨는 백 씨를 회유해 보관 중이던 서류 일체를 건네받은 후 정 씨 모르게 대출을 추진하다 들통 났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정 씨에게 합의를 위해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제안했기에, 7월 29일 작성된 약정서는 최 씨의 주장과는 달리, 강압적인 상황에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최 씨가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찍었음이 정황상 밝혀지는 부분이다.  
 
# 돈을 주고 매수해 백 씨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교사 했는가
 
최 씨는 이익금이 현실화 되어 갈수록 정 씨를 배제하기 위해 백 씨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 씨는 백 씨를 회유 했을까. 이에 대해 백 씨는 2008년 8월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약정서 작성 이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 씨는 약정서가 작성된 지 한 달여가 지난 2003년 9월 3일경 송파구 소재 올림픽 파크 텔로 나를 불러 김 씨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대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이제 공매 잔금도 지불하였으니 정대택과의 약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협의하자. 현직 판. 검사에게 알아보니 당신만 협조 해주면 정대택을 강요죄 등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데 도와 달라’며 회유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백 씨는 계속해서 “최 씨는 정 씨를 고소하기 2주전인 12월 10일경 변호사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고소장 초안을 내 사무실 팩스로 보내온바 있다. 현직 판. 검사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도와 달라. 정대택에게 주기로 한 약정금을 전부 주겠다”며, 회유했다는 것. 
 
이 같은 회유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최 씨는 백 씨에게 2004년 3월 1일 송파구 소재 ‘ㅎ 일식집’에서 만나 정대택에게 줄 26억 원 중 절반인 13억 원을 줄 테니 내 편을 들어달라는 취지로 회유했고, 자신은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갔다고 자술하고 있다.  
 
백 씨는 이후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약정서는 정대택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에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서에 의한 약정금청구의소는 소송사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가로 백 씨는 “최 씨로부터 2004년 6월 1일 방이동 소재 ‘ㄱ’찻집에서 8000만원을, 2004년 8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7000만원을, 9월 20일 경에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34평형)를 3억 1000만원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만 받고 입주토록 한 뒤 명의는 아내 앞으로 해줬다. 대출금 2억 원은 위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3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후 최 씨 측에서 이자를 대납하면서 지속적인 위증 교사용으로 활용했다”, “2005년 2월 21일 최 씨는 자기 집으로 나를 부른 뒤 ‘약속한 돈 때문에 불만도 많고 할 얘기도 많지만 참고 계시는걸. 잘 안다. 인격을 믿는다.’ 며 재차 회유하면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자술했다.
 
2005년 5월 24일 최 씨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에서 발행해간 1억원 짜리 수표에 대한 전표. 최 씨는 이날 은행업무시간이 한참 지난뒤인 오후 5시 21분경 수표를 발행해 갔다.     © 추광규


또 2005년 5월 24일경 최 씨가 당초 약속했던 13억 원의 나머지 돈을 주지 않아 ‘앞으로는 위증을 해줄 수 없다’고 선언하자 19시경 최 씨의 딸이 수표 1억 원을 가지고 찾아와 ‘엄마가 줘서 가져 왔으니 이 돈 1억을 정표로 알고 받아 달라. 김00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으나 끝내 받기를 거부하자 23시 30분경 돌아가면서 ‘법무사님! 그래도 극한 상황 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그 구체적 정황을 매우 세밀하게 자술하고 있다. 세 번에 걸쳐 건네받은 돈은 2억 원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였다는 것.
 
하지만 이 처럼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2005년 6월경 정 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백 씨가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 진술은 무시한 채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최 씨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2005년 9월 30일 전격적으로 백 씨를 구속했다.
 
백 씨와 최 씨 두 사람 간에 내부적으로 돈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최 씨의 차녀가 수표 1억원을 제시하는등 분란을 겪은 지 불과 4~5개월여 만이었다. 한편 백 씨의 형사사건을 재판한 1심 판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백 씨가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한것은 맞지만 검사가 위증혐의로 기소한게 아니어서 위증여부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뿐 아니라 최 씨는, 교도소 수감 중이던 백 씨를 상대로 ‘아파트는 대여해 준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마저도 빼앗아 갔다. 2007년 9월 만기 출소한 백 씨에게 최 씨는 다시 한번 회유를 시도했다. 현금 6000만원을 건네주며 무마를 시도했던것.  
 
최 씨의 태도에 격분한 백 씨는 마침내 2008년 8월 12일 ‘또 한 번의 처벌을 각오한다’면서 ‘모해위증 사실을 자수’하면서 처벌을 구했던 것. 하지만 백 씨의 이 같은 자수 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약 9개월간 수사를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2003년 말경부터 당시 나하고 한참 민형사상으로 다투던 최 씨에게는 4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중수부장 출신을 비롯하여 수사를 맡고 있던 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출신 등이 포진해 있었다. 그런데도 5억 원이 넘는 돈을 백 씨가 상담해준 대가로 건네줬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믿으라’는 말과 똑 같을 것이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믿으라'는 판결 그 과정은 어떻게? 
 
정 씨는 이처럼 사건이 엉터리로 바뀌고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원인에는 당시 D지검의 현직 Y차장 검사의 영향력과 함께, 김 씨의 영향력이 크게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이와 관련해 “Y차장 검사와 최 씨 차녀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최 씨는 자신의 딸을 내세워 Y차장 검사를 움직여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김 씨는 자신이 검찰청 범방위 임원을 지내면서 구축한 인맥을 활용해 전 현직 판검사 들을 움직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 씨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을 얻는 것일까?
 
정 씨가 내놓고 있는 서류중 한 가지인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신청서’를 살펴보면,  Y차장 검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최 씨 측과 몇 차례 돈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Y차장 검사의 처 김 아무개에게 최 씨의 친정숙모 김 아무개가 2004년 10월 29일 미화 8880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송금은 두 차례 더 있었다. 이에 대해 Y차장 검사는 ‘단순한 돈 거래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 하나은행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8880불. 이 돈은 미국에 가있는  Y차장 검사의 부인 앞으로 송금된 거였다.      © 추광규


또,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김 씨의 경우 이 사건을 주로 수사한 동부지검의 범죄예방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전. 현직 판검사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인맥을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 씨의 변호사로 선임된 중수부장 출신 O변호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사 출신인 K변호사는 김 씨가 소개해 선임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백 씨의 자술서를 통해서도 김 씨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한 의혹은 확인된다. 백 씨는 자술서를 통해서 “최 씨 자신의 입으로 수차에 걸쳐 전. 현직 검. 판사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심지어 최 씨는 2003년 9월 3일 “약정서와 합의각서를 정대택이 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 씨에게 “참 변호사님(당시 최 씨는 법무사 백씨를 이렇게 호칭했다)도 순진하시네요. 돈 싫어하는 판사 보셨습니까?”라고 말해, 돈으로 사건을 조작 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사 백 아무개가 지난 2008년 8월 자수하면서 제출한 자수 취지      ©추광규


'억울한 옥살이'... 계속되고 있는 진실 찾기 '재판'
 
2003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정 씨와 최 씨를 둘러싼 각종 민 형사 사건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형국이기도 하다. 실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이, 서울 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등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씨가 2년의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더욱 강경하게 진실 찾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뒤늦게 자백하고 나선 법무사 백 씨 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씨가 제기한 대표적인 사건은 그가 2009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문서진부확인의 소송' 이다. 이 소송은 소가 제기된 지 1년을 넘기며 열세 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쳤다. 정 씨는 이 소송에서 '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며 현직 검 판사 등 15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 씨는 재판부에 대해, 최 씨 보관 '약정서'가 위조되어 증거로 제출된바 있는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약정서와 비교해 과연 이 약정서가 진정한 문서인지에 대해 판단 해달라는 주문이다. 또 법원에서 2건의 약정서 관련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누명을 썼다며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최 씨 등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 했다. 하지만 약 6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한 동부지검은 오히려 정 씨를 무고죄로 인지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담당 판사는 ‘범죄를 부인’하는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또한 정 씨는 지난 8월 최 씨의 주민등록지인 의정부지검에 최 씨 등을 상대로 모해위증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자, 최 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이송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취재도중 만난 정 씨는 “최 씨도 김 씨도 백 아무개도 미워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그 들이 지은 죄는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제가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인 저의 아들이 자유로운 성직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저의 과년한 여식이 당당하게 결혼을 하게 해야 되고, 저의 88세이신 노모님이 눈을 감고 돌아가시게 해야 하기 위하여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모씨는 “명백한 증거와 진실로 자수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2월 6일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하여 내 주소지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백씨는 청와대와 대검찰청등에도 진정을 하기도해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0/12/28 [04:26]  최종편집: ⓒ yeslaw.org
 
쓰레기검찰 11/01/01 [02:29] 수정 삭제  
  검찰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낀다 돈만주면 피해자을 조작라여 감옥에 처 넣는것이 이들의 주특기다 우리집 개새끼도 이러지는 않느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운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건은 검찰개혁 사징
윤석열 장모 사건..김건희 씨도 깊숙이 개입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추미애 들이받은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서지현 "법무부 배치 희망적"..임은정 "유임 좀 아쉽다"(종합)
시민단체 "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신호탄..기소권은 늘려야"
유시민 "조국 수사 잔인무도..윤 총장은 '면담 요청설' 답하라"
동부지검은 매형을 무고한 처남 변호사, 태평양변호사들도 구속하라!
인천지검은 피고발인 노경수 ( 인천시의회 전 의장 )와 노경수 가족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집회 안내
민, 형사 패소로 대법원 확정된, 인천시의회 전 의장 노경수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한 송경호 판사는 누구
담합이란 무기의 위력(구속된 76세 할머니도 구조를 못하는 이유)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조국 "檢 직접수사 줄여라" 특수부 축소 지시.. 검찰개혁 속도 낸다
임은정 검사 윤석열 검찰비판 한동훈
'검찰 개혁' 이어 '감찰권 강화' 카드
1조원 예산 집행하는 국정원 이헌수 기조실장을 즉시 구속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전국변호사 2015명,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선시대 권력 견제 장치의 시기별 변화상 / 사법정의국민연대
스타 강사’로 뜬 전주지검 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부장검사 / 사법연대
100억대 사기친 가해자 딸은 고위층 검사와 뽀뽀 중(정대택 억울한 옥살이) / 사법연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화려한 스펙 봤더니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사기 판결한 강민구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라!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