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법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관 증원하여 독재사법부에서 국민들 해방하라!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8/16 [23:41]


사법연대, 법조계 개혁 촉구

    2010-08-16 11:34 노컷뉴스 한재호 기자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아란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고심에서 법률적인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ㆍ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 상고 남발을 막아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 대표는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은 사실 인정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3심에서 사실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면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크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참석한 196명 중 89명 찬성,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민소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80명, 반대 64명, 기권 43명으로 역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성 명 서

제65회 광복절에 즈음해 대법관 증원하여 독재사법부에서 국민들 해방하라 !

제 65회 광복절은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일제의 법이 원용되고 일제 문물에 세뇌된 지식층이 법조 관련 등 기득권층으로 득세하여 일제 치하 36년 동안 탐욕적인 일제의 식민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제가 물러가자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1948. 7. 17.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지만, 국토는 분열되고 사상대립으로 전쟁을 겪어 폐허된 상태에서 국토를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시절 급조된 법이 아직도 잔재되어 국민을 법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헌법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 평등권, 청원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 법률 이 남아 있어 국민은 판. 검사의 마음대로 처리되는 노예와 같고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청원하여도 무시해 버린다. 사실상 청원해도 사법부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조해줄 법이 없다. 

어찌 보면 자유가 없던 일제 치하 시절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는 공권력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법조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나라가 일제치하 시절의 잔재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직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따라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나 책임질 자세를 지닌 판.검사는 극히 보기 어렵다. 기분 나쁘면 약자는 인신구속 해 버리고 강자에게는 관용을 베푼다. 언젠가 자신이 옷을 벗은 뒤를 생각한 처세술이다. 

▲     ©


사건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도 판. 검사 마음대로 채택된다. 아부하는 자의 말은 인용해주고 그러지 않는 자의 말은 배척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흑도 백으로 인용해 버리고 백도 흑으로 인용한다.

물론 모든 판. 검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학연, 지연 등에 의해 좌우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어느 누구도 공정성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비리 판. 검사가 마음대로 부정을 자행해도 이를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다. 

검사는 고위직 부정을 인지해도 대체로 봐준다. 특히 법관의 비리는 아예 인지하려 조차 않는다. 자신도 골치 아프게 얽히기 때문이다.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상급자의 의중에 따르고 축재를 위해 학연, 지연등에 의한 청탁을 들어 준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조리는 극비에 부쳐지고 설사 주변에서 알아도 함구해야 한다. 그러한 속에서 수많은 공권력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겪어보지 아니한 시민들은 그 참담한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알려하지 조차 않는다. 알아 보았자 도리가 없다.

결국 법을 바로세우는 길은 권력(삼권)분립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자는 것이지 어떤 국가기관의 아성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 각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집행하고, 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국회에서 사법부구조의 개혁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고 환영할 만하다. 

지난 정권들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 움직임이 만시지탄이긴 하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등 일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대결로 몰아 사법개혁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어 좌시할 수 없는 바이다. 

사법부는 공공연히 정치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현 정권을 기득권 정권으로 몰아 부치는 비난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이 사법부의 온갖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불공정 재판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의 입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





 

 

 

 

 

 

 

 

민주국가, 권력분립 하에서, 법원이라고 주권자의 감시와 통제를 면할 수 없다. 사법권의 독립은 부당한 압력과 금권 또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권독립은 또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자는 것도, 변천하는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영역을 두자는 것도 아니다. 

법관인사에 있어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법원장 혼자 모든 걸 다하라는 것이 아니듯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원의 인사에 관한 대강과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사법개혁안에서 비단 법원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를 개혁하기 바란다.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 선조가 목숨 바쳐 되찾은 우리 자주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해 아직도 투쟁한다. 일제 치하 시절부터 뿌리내려 온 법조제국주의의 잔재를 개혁시켜야 한다. 그 것만이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 사법개혁을 위한 우리의 촉구 -

1.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폐지하라. 

2. 국회는 대법원 법관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불공정한 재판 진행 및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 

3. 국회 고위공직자비리 척결을 위해서 그동안 논의된 상설특검제나 비리공직자수사처를 검토하여 신속히 법률을 제정하라. 

4. 독립된 양형위원회를 신설해 전관예우 비리도 척결하고, 고물 줄 형량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라. 

5. 대법원 판결의 선고 순번제를 도입해서 순서대로 선고를 하던지 , 아니면 언제 선고가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선고예정 제도를 도입해서 지연재판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라. 

6. 전관예우 철폐는 우리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으므로 판, 검사 퇴직 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적어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라. 

7. 법관을 계급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특히, 고등법원 부장으로의 사실상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인사고과에서 원고, 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또한 신속한 재판 진행 여부도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라.

8. 국회는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풍토를 척결하라. 

9. 국회는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인지료도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의 사건과 비슷한 인지 대금으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
▲     ©
 
 

 
 
 
 
 



 

 

 



      

 

 

 

 

 

 

 
                                               
 
 
 

 
 
 
 
 
 
 
 
 
 
 
 
 
 
 
 
 
 
 
 
 
 
 
 
 
 
 
 
 
 
 
 
 
 
 
 
 
 
 
 
 
  


 
기사입력: 2010/08/16 [23:41]  최종편집: ⓒ yeslaw.org
 
왜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할까 바이마르 10/10/05 [21:03] 수정 삭제
  검사가 사찰을 지시하고 있어서 일까꼴먹은 벙어리들 인것 같다 피해자가 엄청난 세상인데이러니 국민들을 봉으로 보는 것 아닌가쇠사슬로 허리를 걸치는 고역을 당하도록 해야 정신을 치릴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익 민원 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담양군수는 공익사업 앞세워 시민 땅 뺏고, 부동산 투기로 돈만 벌어!( / 사법연대
나쁜 의사를 정의로운 의사가 잡는 법(박용신경외과 원장)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