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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후 보상금 청구기간 1년은 짧다”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8/04 [16:39]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헌재, 위헌 결정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거나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살다가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의 청구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너무 짧아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의 5배로 정하며 2010년의 경우 2만550원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형사보상법 7조에 대해 재판관 8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해 곧바로 법률을 없애자는 재판관이 4명으로 정족수(6명)에서 2명 모자라 개정 시한을 주자는 헌법불합치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1년 12월31일까지 적용중지시켰다가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보상 접수 건수는 2007년 235건, 2008년 252건, 2009년 618건이다. 상당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받았다가 무죄로 확정돼 이자 등을 보상받은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런 벌금 형사보상 청구 증가는 종업원 과실에 고용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2007년 이후 무더기 위헌이 나오면서 재심 청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위헌제청한 것으로, 당사자 김모씨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99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8년이 지난 2007년에야 보상을 청구해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구금되거나 벌금을 냈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대부분 곧바로 보상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것이어서 본인이 무죄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기사입력: 2010/08/04 [16:3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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