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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법 (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5/15 [11:33]
▲     © 사법연대

'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법 " 
 
  오늘의 계란 난중 일기  
 
경실련은 최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섭업자와 짜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발표로 각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그러나 만약 파기환송만 했다면 이 사건을 통해 피고 국토해양부가 집행한 서울- 춘천 민자도로 공사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따져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도리어 국가기관의 비리를 은닉해주는  판결을 했다.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필자(사법연대 구조단장 조관순)는 계란 3개를 가지고 대법정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낌새를 알고 철통같은 경호원들 때문에 1개밖에 가지고 들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계란 1개마저도 몸수색에 걸려 압수 당했다.
▲     © 사법연대


 
법정안에는 이미 행여 필자가 실발짝이라도 던질것을 우려해 30여명의 경비와 사복경찰관들이 양쪽에 서서 필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경호원이 다가와 좌석에 앉으라고 권유해, 자석에 앉았다.
그러나 앉자마자 다른 경호원이 따라 앉았다.
 
지난해에는 경호원들과 같이 서서 있다가 계란을 던진 경험이 있던 터라, 그런 필자의 그런 전적에 의해 의자에 앉게 했다는 것을 필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앉게 되었다.  필자는 앉아 있다가 대법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갈것을 계산하고 앉았으나 양쪽에 앉아서 나를 감시하고 있으니 신발짝도 던질 기회가 없었다.
  
할수 없이 부당한 판결에도 아무런 저항도 못해보고 이시대 독립군들은 힘없이 물러나야 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연세대 사건과 관련에 엉터리 판결에 필자는 계란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감치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 보냈다. 이때도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고 강력히 외쳤으나 강제로 돌려 보냈다( 구속된 본들 지들의 엉터리 판결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돌려보냈다 ).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집회 물건을 정리하다가 필자는 화단에 숨겨둔 계란 두개를 대법원 심장부 ( 머릿돌)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     © 사법연대
▲     © 사법연대
계란이 깨져 노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다. 깨져본들 돌석이 아닌 계란이니.. 처벌할 법이 있을지 의문이다.
▲     © 사법연대

당연이 대법원 경호팀들은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두했다.
별을 달 각오로 대법원 심장부를 향해 던졌으니 도망갈 일은 없었던 필자는
서초3 지구대로 연행되어 갔다.
 
사실은 어떤 경비원은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경비원도 있고, 어떤 경비원은 계란 청소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버티고 있었다.
 
 대법원 경비대장은 도리없이 신고를 했다.  
▲     © 사법연대

똥고집을 피운 결과 대법원 경비대장과 빽차 타고 서초 지구대에서 가서 함께 진술을 받아야 했다. 이어 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여 다시 하루종일 피의자들과 벌을 세운뒤 저녁 6시경에서야 진술을 받고, 결국  '공연물파손죄' 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새가 되었다.그러나 형사는 " 내일 오전에 훈방 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라고 귀띰 해줘서 마음 편히 잠이 들었다.
▲     © 사법연대
그러나 그 다음날에서야 보고를 받은 서초경찰서장은 이 기회에 건수를 올려 보겠다는 야심에 그 즉시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즉 구속영장신청을 해야될 사건이라고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 했다는 것.
▲     © 사법연대

법정에서 계란 던지면 최고형이 20일인데, 혹 계란 두개로 3년의 형을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려 오기 시작했다. 형사는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냐고 묻자, 급한 생각에 선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뛰어올 변호사도 없어 보여 우선 진술을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 되면 그때 선임을 하겠다고 했다.
 
형사 왈 " 대법원 입구에 설치된 입석 ( 돌석)은 대법원을 대변하는 심장부다, 어떻게 그런 권위가 있는 입석( 돌머리 돌석)에 감히 줌마가 계란을 던져냐 " 며 야단이었다.
줌마왈 " 대법관들이 법관 다워야 대우를 해주지,  말 그대로 돌석인데 그들에게 무슨 존경이 있느냐, 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삥땅 친 사건도 범죄자들을 봐주는 판결이나 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냐?  도둑넘들이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닌 돌머리 판결을 해서 돌석에 돌은 던진것이 뭐가 죄냐 ! " 라고 항의를 했다.
  
즉, 대법관들을 응징하기 위해 보수단체들 처럼 몽둥이를 들 힘도 없고, 휘발유를 살 돈도 없고, 군사를 모을 돈도 없어,  이시대 독립군들은 도리없이 계란으로 밖에 저항을 할수 없어 계란을 던졌다 " 라고 소리 높여 노래하자,
 
형사 왈 " 꼴때리네.. "  형사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러 갑니다.  내가 청구하면 검사 결정은 저녁 오후 11시경에나 결정이 나니까, 결정나면 사법연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겠다 " 라고 하면서 다시 필자를 유치장에 가두었다.
 
 유치장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 지난해 국회에서 똥물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도 3개월이상 옥살이 했는데.. 필자도 어쩌면 이 기회에 잡아다가 3개월 정도는 콩밥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에 도달르자, 에따 모르겠다. 어자피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 섬에 갇혀 원고 정리나 하자, 그러면 필자의 주가도 올라가고, 책도 잘 팔린 것이라는 생각에 실실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     © 사법연대


그런 계산에서 (대법원과 맞수를 두기 위해) 책을 발간하겠다고 홍보기사를 올려 놓고 대법정에 출정을 했다. 어자피 까발린 준비를 하고 있는 필자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그들의 판결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계산과 달리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그 즉시 기각을 했다.
결국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약 40시간만에 해방이 되었고, 해방된 시간은 14일 저녁 7시 30분경에 해방되었다.  
 
우리는 외쳤다.  경찰은 대법원의 충견이 되고 싶었으나, 검찰은 " 야 ! 우리가 미쳤냐!, 판사 까발리 겠다는데, 지원 사격을 못하드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더더욱 스폰서 검사도 구속 못하는 검찰이 계란 두개를 구속했다가 전 국민들이 달려오면 검찰은 박살난다 박살 놔 .. "  
 
그래서  이시대의 독립군들을 해방시켜준 것이라고.................
▲     © 사법연대

 
기사입력: 2010/05/15 [11:33]  최종편집: ⓒ yeslaw.org
 
워킹 10/05/15 [13:03] 수정 삭제  
  현대가 정말 엄청나고도 엄청난 이윤을 챙겨'''''
정당한 이윤인가?
재판은......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사필귀정 11/06/29 [18:27] 수정 삭제  
  조관순 단장님 정말로 대단한 절개이십니다.

앞으로 후원금도 내고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조관순 단장님 님 같은 분이 대법관으로 특별 채용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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