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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도(Gentlemanship)'에 맞는 수사패러다임으로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10/02 [15:16]

 사람이 진실로 바뀌었음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일선 검사장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 ‘신사도(Gentlemanship)'에 맞는 수사패러다임에 따라,
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② 압박수사를 지양하되 진술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③ 영장재청구와 구속자 석방을 시민들과 함께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한적 도입,
④ 일선수사를 지원하는 “중수부 자문제도” 및 예고되었던 중수부 예비군 편성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 범죄수사에 검찰의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해,
① 유능한 검사․수사관 인력의 수사부서 집중,
② 낭비적인 일 버리기로 생기는 여력의 범죄수사 집중,
③ 범죄수사에 검찰의 힘이 결집되고 있는지 경영진단 방식으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스템 도입,
④ 연공서열이 아닌 수사능력과 리더십에 따른 평가 등을 실행하고,
󰊳 소통과 하나됨의 새로운 검찰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① 업무․평가․인사 등 검찰의 모든 분야에서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마인드 확립,
② 우수 수사관 로스쿨 진학 지원, 수사성과 실명제 등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일체감 형성,
③ 효율적이고 간소한 3단계 결재, 실행 위주의 보고 등을 실천하자는 데에 한데 뜻을 모았음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변모를 수사와 업무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검찰은 각 지역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배려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검사장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지역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찾아 수사함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각 청으로 복귀하였음
※ 붙임자료
- 간담회 회의자료 요지(표). 끝.

 
기사입력: 2009/10/02 [15:1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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