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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 때문에 10년 소송...'은혜를 원수로'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9/16 [21:05]
시민단체 대표 때문에 10년 소송...'은혜를 원수로'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단장, 기자회견 열고 무죄 주장
 
추광규 기자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억울함을 호소하는 조관순 단장     © 추광규
한 시민단체 대표가 무고해 자신을 쫒아내 연세대학교의 소송에서도 지게 만들고 10년째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열렸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조남숙 단장은 자신에 대해 B시민단체 Y대표가 자신을 무고해 당시 이 단체의 간부를 맡고 있던 자신을 모함해 쫒겨 났음은 물론 이로 인해 각종 민형사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것.
 
조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9년 단체 내분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Y대표는 내가 사건 해결을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마치 내가 회원들로 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해 돈을 받은 것처럼 일부 회원들을 부추켜 고소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바 있으며 당시 Y대표는 서울시경 강력팀에다가 얘기해 나를 구속 시키겠다고 공언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Y대표의 공언과는 달리 무혐의 처분 받은바 있으나 계속해서 Y대표는 회원들을 부추켜 고소를 거듭한바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Y대표는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2000년경 또 다시 청와대 등에 자신을 구속하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들을 제출함으로 해서 2000년 4월경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03년 6월경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이 "회원들로 부터 받은 돈은 Y대표와 함께 활동하던 사무실 임차료등으로 사용된 돈이었으며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Y대표의 고소행위로 인해 당시 자신이 연세대학과 소송중에 있었는데 연세대학을 뒤엎고 승소할 사건이 이 때문에 소송에서 지게 된바 있다.", "현재 내가 단장으로 있는 전국공권력 피해구조연맹은 당시 이 때문에 B단체에서 탈퇴해 공권력 피해자들끼리 새출발을 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Y대표가 2000년 청와대 진정당시 부추킨바 있는 회원 송 아무개와 윤 아무개는 또 다시 2004년 8월경 자신이 몸담고 있던 시민단체인 공권력피해자구조연맹이 내분에 휩쌓이자 당시 다른 회원들과 합세해 또 다시 고소를 함으로서 이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임이 감안돼 구속 된바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고소한 윤 아무개 사건과 관련 조 단장은 "그는 당시 10억짜리 사건이 상대방은 담당법원주사 소개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자 1심에서 송소했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하자 대법원도 패소 했었다. 패소하자 고소인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위증을 하여 패소 했기 때문에 위증한 사람들을 모두 위증죄로 고소를 했으나 의정부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해 전공련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전공련은 사법부 비리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의정부 지검은 재수사지휘가 내려졌다."
 
"고소인 회원은 감사의 표시로 사무실 보증금을 차용해 주었으며, 이에 부실 변호한 변호사로부터 착수금을 전액 돌려받게 되자 그 중 300만원을 후원을 하였으며, 이 돈으로 전공련 사무실을 임차하는 보증금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Y대표는 나를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를 하도록 선동해 고소를 한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은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 사건을 폭로와 비리 판, 검사 고소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소와 유죄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이번에 무고로 기소된 사건 역시 3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는 고사하고 고소인 회원  10년동안 소송해온 10건의 사건을 진상 확인을 위한 경비금으로 다 조달되고도 부족한 금원이었다.', "그러나 고소인은 3개월후에 금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를 했고, 형사사건에서도 기소가 되어 단체 도움을 받은 회원이었으나, 감사의 표시로 단체에 후원금을 주지 않기 위해 도리어 거짓말을 한 회원이었다."
 
즉 "개인적 이익이나 단체에 이익이 된 것은 없고 자신이 사무실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도와준것 밖에 없는 사건을 기소를 했다". 결국  "Y대표의 무고로 인해 자신의 사건인 연세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었고, 고소인 회원 사건도 재수사지휘가 내려졌던 사건마저 단체 내분으로 다시 무혐의 처분돼, 끝내 사기꾼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게 되므로서 Y대표 때문에 고소했던 회원도 망하고 자신도 패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자신이 구속됨으로 인해 "연세대학과의 소송에서 다투고 있던 '업무상재해'사건은 2005년 2월 1일 기각된바 있으며 이 사건을 재심청구해 2년동안 투쟁했지만 역시 지난 9월 10일 부당하게 기각 당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조 단장은 "나를 무고한 Y대표와 거짓 주장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고소 하자,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 같이 고소를 하면은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길수 없다'고 조언을 해줘, 각각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무고했던 고소인들에게 서울 남부지원은 지난 6월 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거짓말하는 회원들에 대해 '은혜를 웬수로 갚는자'라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는 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지난 7월 '사실을 사실대로 폭로한 것은 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받는데 성공 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한뒤 "송 아무개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도리어 나를 무고죄로 기소해 피해금은 30만원인데 벌금 500만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서울 중앙지법 2008고정 5419 무고)며, Y대표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사실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15일 행사사진
글쓴이 : 행사사진 날짜 : 09.09.16 10:02:59 조회 : 15

 
 

 
 

 

 
 
 
 
sdfsd 09/09/16 [06:3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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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16 [21:0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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