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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쪽발이 노릇한 부추연 대표 윤용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9/15 [03:1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가 부하직원 죽이는 법
 
연세대학 쪽발이 노릇한 부추연 대표 윤 용의 양심 현주소 ?
 
그러나 죽어야 산다 ( 공권력이 죽여 주는 댓가로 진실은 입증된다 )  
 
다윗은 98년도 2월 승소결정문을 받았으나 연세대학의 사기에 속아 소취하를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소송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다윗은 1999. 2. 28. 당연히 승소를 해야만 했으나 패소하는 반면, 다윗이 속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산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구조단장 조남숙은  갑자기 단체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유인즉 변호사가 아닌자 가 구조운동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전공련 공동대표 윤용이 구조단장을 잡기 시작했다. 즉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라고 하면서 전국회원들을 상대로 싸그리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리는 것은 고작 전공련 사무실 보증금조로 차용한 금 4백만원과, 변호사로부터 금 500만원을 반환받게 해준 고마움과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도록 구조해준 고마움에 준 후원금 300만원을 준 윤제순 회원, 10년 동안의 소송에도 다 패소한 송남옥이 사건 연구비, 사무실 운영비로 금 30만원을 후원한 2건만 윤용교수의 회유에 속아 거짓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남옥은 민사소송에서 금 3,000만원 사건이 승소를 했고,  위증죄도 기소되자 후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자 도리어 승소한 사실을 숨기고 배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사건을 윤용은 구조단장을 고소했다.  결국 연세대학을 뒤 업고 승소할 사건이 1999.2.28. 패소하는 반면. 1월달부터 휘몰아치던 내분으로 급기야 1999.2.28. 전공련은 부추련에서 탈퇴해 공권력 피해자들끼리 새출발을 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구조단장은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윤용은 무혐의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청와대에 고발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연세대학과 투쟁을 하지 못하고 조사받으러 다니는라 정신이 없었고, 급기야 검찰은 2000.4. 25. 영장신청을 하자 구조단장은 유치장에 갇히는 새가 되었다.
 
그러나 서울대법대 학생회에서는 구조단장이 건네준  사법 사례를 가지고 '사법피해 사례집' 을 발간, 이 사실을 취재한언론보도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위 후원금은 단체가 해체되면서 사무실 보증금으로 모두 변제해주었다. 후원금 조차도 돌려주었으나 지나고 나니 도리어 돌려준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 2003. 6. 경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 후 2004. 8. 경에  경찰수사권 독립의 문제로 단체를 강탈하려는 자들 때문에 다시금 내분에 휘쌉이자 위 자들은 집행유예 기간 인것을 노리고 나이든 할머니와 정신이상자들을 선동해 변호사법위반으로 다시 고소를 했다.
 
공권력은 "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을 위하여"라는 책을 낸 이유로 목에 가시갔던 구조단장을 이때다 싶어 검찰은 출석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긴급구속을 했으나 구조단장은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전화 한통화도 없이 구속했다. 
 
사건은 1심부터 일부 무죄가 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관계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10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후, 10개월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하는 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행위를 한것은 변호사법위반이라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10개월의 실형을 다 살았는데도 원심을 파기한다고 하면서 다시금 집행유예로 선고해 버렸다. 그러나 검찰은 송남옥이 무고한 사건에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1심부터 무죄를 받아 얼마전에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 ( 3년동안 소송을 끌려 다니게 함 ).
 
결국 윤용의 무고로 인해 1999.2. 경  승소해야할 사건이 패소한 결과 대법원까지 2003년도에 확정되자, 이에 인사고과를 허위보고한 기관장들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았으나 이 역시  2008. 11. 10.  경 패소해서 확정되었다.
 
윤 용 때문에 패소한 사건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 서부지원에 계류중에 있게 되었다. 그 후로 계속되어 오던  업무상재해마저도  구조단장이 구속되자 마자 2005. 2. 1. 기각을 했다. 이 사건을 재심청구해 2년동안 투쟁했지만 역시 2009. 9. 10. 부당하게 기각했다.
 
한번 패소는 영원한 패소라는 사법부 전통 때문에 승소했던 사건이 윤 용으로 인해 한번 기각이 되자 10년동안 내내 패소를 당하게 되었다.
 
다행이 이에 굴하지 않고 판결문 무효소송을 통해 정직 판사들과 출세를 하고자 연세대 방우영에게 농업개발원을 갖다 바친 기관장들 상대로 다시 소장을 제출해 재 도전을 했다.

윤 용의 교사에 의해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송남옥와 윤제순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결과 윤제순은 거짓말 한 것이 들통이 나자 출석하지 않으므로서 구조단장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송남옥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도리어 구조단장을 무고죄로 기소해 피해금은 30만원인데 벌금 500만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며, 윤 용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
 
결국 윤용은 부하직원을 무고한 댓가로 10년만에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과연 자칭 이시대의 유관순이라고 하는 구조단장은 연세대 사주에 의해 쪽발이 노릇한 결과  부하직원이었던 구조단장을 구치소까지 보내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전직 고대교수였던 윤 용을 어찌 요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언제나 " 차라리 나를 사형하라 ! "
             " 차라리 나를 구속하라 ! "
            " 차라리 나를 기소하라 ! '
 
   피해자들에게 '죽어야 산다' 고 외치면서 용기를 주던 구조단장은
   얼마나 멋지게 전투를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판일정 :  2009. 9. 15. 오후 4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서초동법원 서관 입구에 출입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볼만한 사건

▲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같으면, 온갖 사기수법과 이를 눈감아준 판결들에 대한 실화들을 담은 책으로써 "그 재판이 알고싶다"며 '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라고 구조단원들이 책 설명을 하고 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판치는 사기수법, 재판을 제기해 봤자.. 어찌 하오리까?

▲     © 사법정의국민연대


소송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사기치는법, 사기당하는 법 " 의 책한권으로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지 말고 승소하라면서 책을 홍보하고 있다. 
 
결국, 부당하게 패소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위 책을 구매하고 있으나, 단지 변호사들만이 금 5천원짜리 책도 그냥 달라고 하여 할수 없이 무료로 주기도 했다고 한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우니라라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연세대학에서 벌어진 부조리와 학교재단을 의도적 편드는 판결 때문에 16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연세대 교직원 인권, 

오늘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기 위해 프랭카드로 시위도 하고

 책도 판매 하고 있다.


...........................................................


증인 윤 용 신문사항

사건 2008고정 5419 무고
피고인 조 남숙
 

1. 피고인은 1997. 2. 월경부터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산하 백만시민감시단 단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98. 6. 26. 백만시민감시단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으로 명칭 변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2. 증인은 피고인이 부추련 황석하 총장에게 증인을 전공련 공동대표로 추천하였기 때문에 전공련 공동대표가 될 수 있었지요.

 
3. 1998. 6. 26. 경 한국프레스센터터에서 백만시민감시단을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사실이 있으며, 이때부터 증인은 전공련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지요.
 

4. 1998. 9. 경 부추련 사무실은 서대문구청 부근에서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선으로 종로구 교남동 사무실로 이전해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5. 증인은 1999. 1. 경부터 1999.2. 28. 경까지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원들도 부터 돈을 받아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면서 전공련 전 회원들에게 전화하거나 회원들을 만나 증거를 수집한 사실이 있지요.
 

6. 증인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윤제순으로부터 금 400만원을 차용하고, 금 300만원도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윤제순에게 받았으며, 송남옥에게도 금 30만원도 받았다는 제보에 의해 피고인을 제명해야 된다고 하였지요.
 

7. 증인의 제안에 의해 전공련은 1999. 2. 28. 긴급총회를 소집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8. - 총회 희의록 제시- ( 증제 1호증)
긴급총회를 소집해 회의한 내용들을 기록한 회의록이 맞지요.
 

9. 위 회의는 증인이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해서 긴급히 소집한 총회였지요.
 

10. 총회 결과 윤제순으로 받은 금 400만원은 부추련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사용되었고, 금 300만원을 증인의 명의로 계약한 전공련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11. - 임대차 계약서 제시 -( 증제 2호증)
위 계약서는 부추련 임대차 계약서가 맞지요.
 

12. 위 계약서는 1998. 9. 13. 작성한 것이며, 임대인은 김두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금 6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3. 그러나 증인은 총회하기 전 까지 부추련 사무실 보증금 600만원이 피고인이 김두원 부의장에게 차용해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요.
 

14. 전공련은 1998. 11. 13. 경 윤제순과 신현묵으로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각 각 200만원씩 후원받아 증인의 명의로 부추련 사무실 옆 5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있지요.
 

15. - 증인이 전공련 임시의장에게 보낸 통고서 -( 증제3-1호증)
위 통고서는 증인이 신현묵 임시의장에게 보낸 통고서가 맞지요.
 

16. 위 통고서에 보면 “증인은 전공련에서 2월9일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전세계약을 해지해 달라" 는 통고서가 맞지요.
 

17. - 신현묵의장이 보낸 회신 제시-(증제3-2호증)
위 회신은 증인이 보낸 전공련 전세계약에 대한 회신이 맞지요.
 

18. - 김두원 위임장 제시-( 증제 3-3호증)
위 위임장은 전공련 김두원 부의장이 작성한 위임장이 맞지요.
 

19. 위 위임장에도 보면 “ 부추련은 전공련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할 것라고 믿고 부추련 사무실을 600만원에 임차해 사용하도록 해 주었으나, 당시 안형준사무총장은 전공련과 같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1999. 11. 13. 전공련은 부추련 옆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게 되었다 ” 고 기재된바 대로 이 내용이 사실이지요.
 

20. 그러나 증인은 부추련이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받은 돈으로 전공련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지요.
 

21.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는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인을 알고 있지요.
 

22. 증인의 피고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 인하여 전공련은 부추련에서 1999. 2. 28. 탈퇴와 동시에 해산한 후 다시 전공련으로 재창립해 운영하기 시작하였지요.
 

23. 증인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1999.6. 경 무혐의 처분이 되었지요.
 

24. -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낸 고소장 제시( (증제 4호증)
증인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되자 증인은 부추련 명의로 김대중대통령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낸 고소장이 맞지요.
 

25. 위 고소장에 보면 “ 위 단체 소속이며 소생의 직원이었던 조남숙, 김두원 등이 공모하여 위 단체에 찿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꼬여 금품을 가로채는 등 행각을 벌여 대통령님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응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라고 고소한 것이 맞지요.
 

26. - 김정길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고소장 제시- ( 증제 5호증)
위 고소장도 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고소장이 맞지요.
 

27. -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 내역 제시-
증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내역에 보면 ‘ 피고소인 조남숙의 은행부채 현황’이라 되어 있지요.
 

28. 증인은 피고인의 부채 현황 내역서를 피고인 허락 없이 증인이 연세대학교 총무처에 가서 발급받은 것이 맞지요.
 

29. - 증거 8항의 피고소인 조남숙이 제작 배포한 연세대를 음해하는 유인물 제시-
증인이 위 유인물이 피고인이 멋대로 작성해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유인물이 맞지요.
 

30. 위 유인물의 성명서 하단에 보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백만시민감시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 유인물은 부추련에서 작성해준 성명서가 맞지요.
 

31. - 녹취록 제시 - ( 증제 6호증)
증인은 윤제순과 송남옥에게 1999. 2. 20. 녹음한 녹취록을 가지고 1999. 7. 7. 자 다시 고소를 하였지요.
 

32. 위 녹취록 5쪽에 보면 “ 사무실 어렵고 김부장님이 12월 말쯤 나가신대요. 그러면은 돈이 6백만원이 그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 미리 썼대요. 그것 땡겨서 김부장이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것를 내가 갚아야 되니까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그러면 미리 돈을 꿔 달라. ”라고 하자, 증인은 “ 그것 거짓말이예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33. 녹취록 6쪽 상단 윤제순은 “ 그래서 나는 200만원을 먼저 드렸어요. ”라고 하자, 증인은 “ 그쪽에서 아주 등쳐버린 돈 인데 ” 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34. 녹취록 7쪽에 보면 윤제순은 “ 그 돈을 내 차용증을 쓰면서 2백만원 꺼 먼저 받았고, 10월달에서는 11월달에서 만 못 받아갖고 한꺼번에 받았어요. 차용증을 혹시나 이상해서, 세 번에 나눠 준 것을 다 받았어요. ” 라고 하자, 증인은 “ 아, 차용증 받았어요 ” 라고 진술한바와 같이 증인이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서를 본 사실이 있지요.
 

35. 녹취록 15페이지에 보면 윤제순은 “ 그런데요 이돈을 자가 재판에 26일 이긴대요. ” 라고 하자, 증인은 “ 아니 거짓말이예요 ” 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지요.
 

36. 녹취록 24페이지에 보면 증인은 “ 제가요, 지금 조남숙이 지금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시경에 강력팀에다가 애기를 해 놨어요.이미 딱 잡아다가 내가 찿아드릴께요. ” 라고 기재된바대로 증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지요.
 

37. 녹취록 25쪽에 보면 증인은 윤제순과 송남옥에게 “ 끝나나마나 해결 안 되요. 거기 거기 있다고 해결해 줄것 같습니까 ” 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37. 녹취록 26쪽 마지막에 보면 “ 윤제순: 기타 300만원 뭐 이거 착수금 이거 11월 13일날 들어오고 이거 나중에 뭐 ” 라고 기재된바대로 윤제순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부실변론한 장운기 변호사로부터 착수금 전액 500만원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38. 그러나 증인은 윤제순을 교사해 금 200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적이 있지요.
 

39. - 장운기변호사 사임계 증명서- ( 증제 7-1호증 )
위 장운기변호사 사임계에 의해 윤제순은 1999. 11. 13. 장운기변호사로부터 금 300만원을 반환받게 되자 전공련 보증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후원하자, 피고인은 전공련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었지요.
 

40. - 국민은행 구조동 지점 사실조회서 제시-(증제 7-2호증)
윤제순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한 결과 1999.11. 30. 장운기변호사로부터 금 200만원을 입금된 것이 맞지요.
 

41. 이러한 증거에 의해 윤제순은 장운기 변호사로부터 500만원 착수금 전액을 반환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42. 더더욱 증인은 긴급총회를 총해 윤제순에게 차용한 돈이나 후원금은 부추련 보증금을 위해 차용한 사실과 후원금 300만원은 전공련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맞지요.
 

43. - 윤제순 탄원서 제시-( 증제 8호증 )
위 탄원서는 증인이 작성해 윤제순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이 맞지요.
 

44. - 부추연 공문, 윤제순 진정서 제시-( 증제 9-1,2호증)
증인은 2000.7. 7. 윤제순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재판부에 증인이 운영하는 부추연 명의로 보낸 공문이 맞지요.
 

45. - 2001.4. 4. 부추련 공문 제시-( 증제 10호증 )
위 부추연 공문은 증인이 피고인을 엄벌하라는 취지로 보낸 공문이 맞지요.
 

46. 위 공문 하단에 보면 공동대표 이만우, 임기란, 정진동, 사무총장 김승교변호사, 심재환변호사 명의가 기재되여 있는데 위 분들에게도 모두 허락을 받고 사용한 공문이 맞나요.
 

47. - 전공련 회계 장부 제시- ( 증제11호증)
전공련 회계장부에 보면 증인은 1998. 10. 9. 자 금 20만원과 12. 5. 자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으로 2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기재된 바대로 증인은 이 돈 외에 후원한 사실이 없지요.
 

48. -온라인 영수증 제시 - ( 증제 12호증 )
위 영수증에 보면 피고인은 김정애 명의로 1998.12.31. 금 400만원을 입금한 영수증이 맞지요.
 

49. 피고인은 윤제순에게 금 400만원을 차용해 김두원 누이 되는 김정애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이 맞지요.
 

50. - 윤제순 진술서 - (증제 13-1호증)
위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해 줘서 제출해 준 진술서가 맞지요.
 

51. - 사실확인서 - ( 증제 13-2호증)
위 진술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을 알고 있지요.
 

52. 위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윤제순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는 조건으로 받은 사실확인서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증인이 작성해준 것이 맞지요.
 

53. 이상기 사실확인서 - (증제 14호증)
위 인증서는 이상기 인증서가 맞지요.
 

54. 이상기는 증인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바 있으나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자 그때서야 급여를 지급해 주었지요.

 
기사입력: 2009/09/15 [03:1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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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구 목사 구명운동 벌여..."누명 쓰고 목회 자격 박탈 당해"
예장통합총회, 연세대 이사 추천권한 스스로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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