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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수천억원 삥땅한 주)현대산업개발 구속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7/18 [10:10]

 
▲     ©사법정의국민연대


 
 
 
 
 
 
 
 
 
 
 
 
 
 
 
 
 
 
 
 
 
 
                     

 
 
 
고발장
 
고 발 인  1. 정00 
               2.  함00
 
피고발인  1. 정  몽  규 (620114-1******)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999-1  
 
                2.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고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위 피고발인들을 아래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분관계  피고발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건설사업의 주관사이자, 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최대출자회사인 동시에, 같은 회사로부터 같은 사업의 총 공사비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100%의 금액으로 도급을 받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발인 정몽규는 피고발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이자 1999.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범행의 배경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당시 장관 강동석)은 피고발인 정몽규가 경영하는 피고발인 현재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제안에 따라 2004.3.19.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박상채)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현재 법명변경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건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회사를 같은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그 후 2004.8.18.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현재 언론에 발표되기로 총공사비 2조2천7백억원(토지보상비는 별도)(실제 협약서 등에서는 '불변가격'이나 '경상가격'을 적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수치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가량이 소요된 사업이라고 하는 바, 위 실시협약 당시 총공사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30% 가량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주고, 52% 가량을 정부가 사실상 보증하여 받게 되는 대출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18% 가량만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2005.경부터 정부로부터 건설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위와 같은 총공사비의 내역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이 포함되어 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산정된 총공사비 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고 정부의 사실상 보증하에 대출금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총공사비 2조2천7백억원을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지출할 때,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피고발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같은 출자회사들에 대하여 각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위 공사비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하고, 피고발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같은 출자회사들은 각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따라 위 공사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2009.7.15. 조기개통을 위하여 그 하루 전인 금일 2009.7.14. 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이 나게 되어 있다고 하며, 준공은 2009.8.11.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 준공은 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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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의 범행  피고발인들은 회사 영리수익을 위하여,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건설보조금을 받고, 정부의 보증으로 1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거대한 면적의 국토.산림을 훼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를 이용하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이 정부와 협약에 따라 정부의 승인내용대로 정당하게 공사비를 집행하여야 할, 도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약상대방당사자이자 승인.감독자인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들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실시협약과 승인에 따른 공사비에서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100%의 금액에 도급을 받았으면,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시협약과 승인에 따른 공사의 시행내용대로 100%에 달하는 금액으로 당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위 공사 가운데 상당부분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불과 평균 60% 가량의 금액에 하도급을 주어서 시공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발인들이 착복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실제로 사실상 피고발인들이 경영하는 회사로서(계열사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 이외의 다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자 겸 시공사인 회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수법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100%의 금액으로 도급을 주고 도급을 받은 출자 겸 시공회사들이 6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어서 상당한 금액을 불법으로 착복하게 하여 그 회사들에게 비슷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과 다른 출자 겸 시공회사들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의 합계약을 총공사비의 40% 가량으로 산정하여 보면 8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바, 피고발인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에 대한 업무상 배임으로써, 도급인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서울-춘천고속도로를 부실시공으로 이끌게 하고, 협약상대방인 정부에 대하여 정당하게 공사비를 지출하여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으며, 국민에 대하여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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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과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국회로부터의 질의에 사적으로 60% 가량에 하도급을 준 것이 맞다고 시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고발인 함형욱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22145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승소로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내역에 관한 일체 서류에 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고발인들은 위 공사가 국가로부터 엄청난 재원을 조달하여 벌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 하도급내역서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할 정도로 공개하기를 꺼려왔었으나, 위 하도급내역서에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바,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불과 60%의 공사비에 시공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엄청난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일 뿐 아니라 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국민들과 그 주변지역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일이 될 심각한 범죄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 사건 고발내용을 명쾌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    7.  16   .
 
                                                   위 고발인  1.  정00      
                                                                       2. 함 00
 
대검찰청 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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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18 [10: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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