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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哀悼를 표합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5/26 [07:41]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哀悼를 표합니다.
 

-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가 못 다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한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 특히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우리 연대의 지지와 기대 속에 출발한 대통령이었기에 더욱 그 슬픔은 깊고 클 수밖에 없다.
  이 중대한 사건 후에는 여하튼간 후폭풍이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앞에 올바른 것이 되어야지 결코 국가사회에 대한 파괴적 현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은 사법개혁을 기대하고 노무현대통령을 뽑은 바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대통령을 뽑은 우리국민이 일부 정치인들이 생각하듯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지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크게 보면 우리사회 기득권층의 병폐에 따른 여러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지만 그 중에는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경찰수사권독립을 포함한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가 핵심적인 지지사유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던 그 시절에 단지 검찰총장인사청문회 추진이라는 이회창 후보의 미지근한 공약은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사법개혁 미완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다.

 노 전대통령 재 임시 이른바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검사측은 대통령은 5년 후엔 퇴임하지만 자기들은 계속 검사직에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법정의국민연대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임기 중에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수사독점권 등의 무소불위의 권력집중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 반드시 험한 보복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간곡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한바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노전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철폐는 물론 대통령의 임기 전 선거공약이었던 경찰수사권독립의 공약마저 완료하지 못하시어, 검찰의 개혁은 다만 그들로부터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임기 전이나 달라진 것 없이 임기가 끝나고 말았다.

  노 전대통령의 강직한 성품으로 볼 때 결코 예사로운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사전에 공약해 놓은 검찰개혁을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임기 5년 동안에 이행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었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이지는 않나 까지 여겨지는 것이다.

 검찰의 갖다 붙이기 식 표적수사를 규탄한다. 

  노 전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야 했었다고도 말하지만, 검찰수사의 성격을 알면 쉽사리 원칙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전두환전대통령과 같은 경우처럼 명백하고 단순한 사실이라면 그나마 덜하겠지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표적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일수록 검찰에 의한 고통과 압박은 더할 수밖에 없다.

  본 사법연대는 검찰에 의한 표적수사를 크고 작게 수없이 거듭되어온 바 있다. 검찰이 표적삼은 인물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정황이라도 그들의 어법에 맞추기만 하면 혐의가 되어 인간적 모멸을 통해 인격파괴와 사회적 매장을 꾀하는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처럼 크고 복잡한 주변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표적수사의 실마리는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밝혔듯이 검사가, 단지 의심되는 사실을 언론에 퍼뜨리고, 혐의와 무관한 사실도 조롱거리로 공개하며 괴롭히는 등의, 외부적 방법 외에도, 구치소의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연거푸 소환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등의, 피의자가 기진맥진하도록 하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만들고, 그러다 나와도 이미 폐인이 되어 이전과 같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기를 노리는 것이다. 해당 시점에서 검찰에 연고가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공작은 집중되는 것이다.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노전대통령의 심중을 검찰의 공작을 당해본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은 사태를 되도록 전정부과 현 정부의 갈등에 따른 것으로 몰고 싶어 할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책임회피성 의도에 멋모르고 편승하여 어리석은 정치이념대결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李대통령은 故노무현대통령이 못다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盧 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임기 중에 못한 역사적 과업을 죽음으로 촉구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만약 李대동령이 경제살리기라는 가시적 구호에만 매달려서 혹은 검찰이 무서워서 비위를 맞추려고 역시 임기중에 검찰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설사 李대통령이 경제개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비리에 의해 사회전반에 만연한 비능률을 걷어내지 못하여, 간신히 성공한 경제개혁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명박정부의 업적 또한 정당히 평가받지 못할 것이며, 재직 때의 청렴도와 무관하게 퇴임 후의 안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비록 자신의 대선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무현대통령이 끝내지 못하고 그로인해 자신의 인생마저 비극적으로 마치게 한 난제인 검찰개혁의 과업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역사적 과업을 李대통령이 완수해내는 것을 먼 길을 조문 오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본 단체들은 이명박정부에 다음과 같이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경찰의 수사권을 독립하여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지 못하 게 해야 한다.

2.검찰의 기소독점제도를 폐지하여 검찰의 권력기관화를 막아야 한다.

3.국회의 판검사 탄핵은 유명무실하므로 지방의회에서도 비리가 있는 평검사와 평판사를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참여정부가 제안 한‘고위공직자수사처(약칭'공수처’)를 신설하여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이룩하라!  

5.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2009.5.26.

사법정의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정신개혁시민협의회,민족정기구현회,한겨레민족지도자회,시민운동연합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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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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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 108배를 마치고 광화문을 지나 서대문으로 향하는 순례단. 이날 경찰은 행여 이들이 청와대로 향할 것을 우려해 병력을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프레시안

▲ 광화문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는 세 분의 성직자.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9/05/26 [07: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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