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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테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 (승소했습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5/07 [17:18]
서부지원 민사 6단독 재판부는 피고 문성호의 불법을 인정해 금1천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본 사법연대 앞으로 그동안 문씨의 말만 듣고 허위 보도한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본 사법연대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법연대는 조남숙구조단장의 장기간 헌신해온 열정과 뜻을 널리 알려 공권력으로부터 다시는 억울한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조관순 공권력 피해자구조연맹 단장, 그는 왜 억울해 하는가
 
추광규 기자
 
 
▶ 6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정문에서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관순 단장   ©추광규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의 조관순 단장(본명 조남숙)의 손해배상 1심선고가 소송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인 오는 8일 예정되어 있다.
 
조 단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이 구속 된 것은 바로  문 아무개 등 3명에 의해 허위로 사실로 무고하여 구속이 되는 등 그 피해를 입었다며.
 
그 피해에 대해 지난 2006년 6월 19일 이들을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 단장은 지난 2005년 1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0개월여 만인 지난 2005년 10월 5일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실형 10개월을 파기한다'는 판결에 따라  석방된바 있다.
 
조 단장은 구속당시 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나를 무고했던 자들은 나를 몰아내고 단체를 강탈해 대표가 된후 정치적으로 단체를 이용할 목적으로 나이든 할머니들을 선동해 그것도 도리어 구조해준것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할머니와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자를 앞세워 무고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고소인 명단에 오른 일부회원들은 자신을 고소한 사실도,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아무개 검사는 이들의 피해액이라고 하면서 600만원을 공소장에 추가해 기소하는 등 자신의 구속은 ‘검찰과 사법부의 테러’로 생각한다며 반발을 계속해 왔었다. 그가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다음은 조관순 단장과의 일문일답  
 
-사건의 전개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2004년경 우리단체에 문 아무개를 협동사무총장으로 영입해 두 달여간 함께 활동하던 중, 이들은 단체 대표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임원진들은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체 운영비와 단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대표로 추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운영비는 자신들의 돈이 아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비정상적이 회원을 앞세워 회비와 행사비를 지원한 것을 빌미로 저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 저의 사비로 장장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었고,  또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갈협박에 응하지 않자 저를 고소했다.
 
더욱이 회비나 후원금도 제가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긴급총회를 개최해 보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긴급총회 개최가 무산된바 있다. 이는 대검에 저를 고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총회를 통해 저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저를 무고한 것이 되기 때문인 듯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을 앞세워 저에게 집단 행패와 폭행을 가해 위자들을 경찰서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금 허위 보도된 기사와 없는 말을 만들어 각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허위 성명서를 발표해 단체와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사무실에 집단으로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 후 위자들은 당시 허위보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이 처벌받기 전 검찰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지급해주었다는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 회원들이 그것도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법피해자들 사건을 연회비 10만원 받고 해결해 준다고 해서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까지  하였으나 재판결과 무죄를 받았던 것이다.
 
단지 항소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이에 위헌신청을 해보았으나 부당하게 기각 당했다.
 
석방된 후 언론중재위원회에 모 방송사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한 결과가 2007.  3. 정정 보도를 했으나 해당 방송사 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대낮에 보도를 하여 일반시민들이 본 사람이 없어 억울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이 위반이 된다면 처벌을 받아도 되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보도만 된다면 자동으로 본인의 명예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구속된 사유와 1심 재판결과 실형선고는  정당한가 ?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 사유와 1심재판부 판결은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으나, 받은 돈은 고작 고소자 7명의 합계금이 도합 450만원뿐이었다.
 
그것도 2명의 회원의 금 200만원은 부실 변론한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반환받게끔 구조해줬고 그 고마움에 준 후원금이며, 나머지는 자신들 사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진상조사에 따른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부당하게 기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이 한 행위로 피해본 사건에 대해 누구도 도와 줄 수도 없고 도와주는 기관도 없다, 다만 양로원이나 고아원만 국가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와 재산을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된다. 당연히 그에 따른 소요경비도 피해자들이 부담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시민단체는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경우 복잡하고 신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사법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고도 욕먹는 일이라고 생각해 구조운동은 전혀 행하지 못하고 있는게 시민단체의 현실이기도 하다.”
 
 


-당시 구속됨으로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 청구한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건가

"가장 큰 피해는 당시 법무부에 정식 등록되어 있던 단체등록이 취소되었던 부분이다. 법무부에서 단체 등록을 취소한 사유는 회원1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그것은 문 아무개 등이 법무부에 진정해 조사가 이루어지자 제가 구속이 되자 단체 사무실까지 강탈해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무집기와 서류들을 모두 없애버려  허위 사실만으로 진술한 결과 5년여 소중하게 일궈온 정식단체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즉 자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증거들을 모두 인멸하였으며, 제가 발급해준 협동사무총장의 직함만으로 모든 법적 행세를 하자 경찰관들도 방법이 없어 모두들 저의 판결 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당시 결정은 명백히 잘못이다. 법무부에서 규정한 시민단체 자격기준인 회원100명은 훨씬 상회하는 회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의 음모에 의해 단체등록이 말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공구련에서 개입해 수년간의 싸움 끝에 작년도에 구조에 성공했던 장안시영아파트사건관련 회원들만 해도 900여명이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회원 100명에 미달한다며 직권 말소했었다.  
 
둘째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여 사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다. 나는 대법원까지 패소한 피해자들을 구조해준 사실만 있는데 피해자들에게 금품만 요구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것이 억울하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2005노 1033호)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바 있다.
 
세번째로는 문 아무 개등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인해 결국에는 구속에 이름으로서 한 가족의 엄마이자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 가장노릇을 하던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각오 및 악법 폐지 운동 계획은 
“지난번 사건을 교훈삼아 단체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사건으로 등록 취소된 시민단체 등록을 이번에 제 명의로 ‘공권력피해구조연맹’으로 서울시에 다시 제출해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민간단체 등록 법에 따라 단체에서 구조운동이나 인권구제운동은 변호사법위반이 될 수 없다.  누구든 도와주고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변호사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변호사법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즉 도와주고도 뺨 맞는 법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법률적 자문을 해준 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을 하면은 되지만 굳이 변호사 여야만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공식 탐정가들을 고용해 증거를 찾도록 해서 재판에 활용하나 우리나라는 탐정가들 조차 없다.
 
또한 저희 단체 운동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구조운동을 해주고 있으며, 구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리 판, 검사를 고발을 해야만 피해자들을 구조할 수가 있다. 대부분이 대법원까지 패소를 해야만 저희 단체에 구조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공익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잘 못하면 공권력에 테러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2의 사법피해자도 예방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자체가 공권력 스스로 공권력의 비리를 폭로하지 못하기 위한 압박이자 테러라고 생각한다.
 
피해회원들의 배신하는 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회원 가입 시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단체에 찾아 올 때는 억울한 일만 구조해주면 그 무엇도 다줄 것처럼 하나, 막상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구조해 주면 별로 고마움에 따른 후원금은 주지 않는 반면 도리어 구두로 약속한 후원금조차 주지 않기 위해 도리어 모함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구조일지를 모두 기재해 단체가 얼마나 성실히 구조했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놓고 있다."
 
▶ 8일 선고와 관련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공구련 회원들    © 공구련 제공   

-끝으로 하실 말씀은 

"우리나라 법중 가장 악법으로 꼽히는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을 받았다면 이토록 억울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증명되었듯 단체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추렴하기 위한 회비와 구조후 후원금은 받았을 지언정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
 
단체 활동이 어차피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이기에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악법이기는 하지만 실정법인 변호사법과는 일정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구속되었을 당시 헌법소원을 낸 바도 있고, 앞으로도 단체 활동은 변호사법의 악법 조항을 개선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감사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이번마저도 엉터리 판결을 할 경우 당연히 사법부는 사법연대나 공구련은 구조운동인 " 공권력 비리를 파헤쳐 고발" 하지 못하게 할 목적임이 분명하게 입증하는 판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저의 각오를 시민들에게 알려 우리 단체의 억울함을 이해와 보호를 받고자 호소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등록말소 사유가 등록을 허가해준 이유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법에는 국가나 기관도 민간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되여 있는데도 단체 대표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피해자 구조운동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주장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상대로 다시 재심은 물론 당연히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에 있다.
 
즉 내 돈 주고 구조해 준 것도 처벌하는 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수 없는 업무방해와 폭력을 가해도 검찰은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법원마저 이자들의 불법을 보호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법정의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라는 각오로 매진하려 하는 것이다.
 
오는 8일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선고(2006가단 47519)는 그 행보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2009/05/07 [11:52] ⓒ 신문고

 
기사입력: 2009/05/07 [17:1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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