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의식 때문에 사법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조관순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55)은 법조계에서 ‘악명’이 높다. 1996년 사법 피해자들의 모임을 처음 결성한 이후 10년 넘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조 비리’를 파헤쳐왔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여겨지면 여지없이 해당 법조인의 실명과 함께 사건 내용을 공개해, 옳고 그름을 다시 따졌다.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도 여러 번 당했다. 조위원장은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 차례의 패소도 없이 모두 승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변호사와 검사의 각종 비리 수법을 두 권의 책을 통해 고발한 바 있는 그는 올해 초 판사의 비리 행태를 폭로하는 새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전관예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조위원장은 “판사들의 잘못된 동료의식은 아직도 은밀하고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것이 조위원장이 내놓은 해법이다. 곧 사법 피해 신고 카페를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사법 권력이 두려워 말 못해온 피해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9/01/13 [23:28] 최종편집: ⓒ yeslaw.org
안국진
09/01/14 [10:50]
정의가 승리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언론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마니 아쉽네요....사법피해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분노하고,좌절 할 수밖에 없네요!!!
피해자
09/01/24 [10:39]
한국에는 유관순님이 일본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의 경종을 조관순 집행장님이 맏어야 할것입니다, 더욱이 여성분으로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사법부에 정면 대결하시는 조관순 집행장님 유일한 한분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 적극참여 하겠습니다.
사법부에게 실제 당한 당사자 아니면 누구도 모른 것입니다, 사법부에 법의 좌대에 의한 폭력 실제 폭력보다 무섭습니다, 믿었던 사법부의 상처는 외부상처보다 더 마음이 아푼 상처라는 것을 사법부 당사자들은 절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좌절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어 주신 조관순 집행위원장님 항사 건강하시길 바라며, 2009년 기축년 새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도 황금박쥐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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