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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년사] 김경한 법무부장관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9/01/02 [23:10]

2009년 신년사] 김경한 법무부장관



친애하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

새로운 희망 속에 2009년 기축년 (己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한 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문제,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지속되고, 고유가에 이어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를 기회를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법무·검찰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불변의 최고가치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행동으로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행복은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때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질서’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법질서만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탑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결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법질서 확립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력으로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일관된 법집행을 지속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광범위하게 이끌어냄으로써 법질서가 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서민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최근 경제 악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법무·검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생활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무·검찰이 되어야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효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여러 요소가 정확하게 맞물릴 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제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법령정비에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탄력적 행사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법무ㆍ검찰 가족 여러분 !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여러분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신년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종환 시인의 ‘희망의 바깥’ 이라는 시 한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당신 자신이 희망이여야 한다.

길을 잃었다고
낙심하여 돌아서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이 먼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먼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겨우내 눈뜨고 온몸으로 눈보라를 지켜보던
풀뿌리들이 먼저 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를
가장 차디찬 것과 가장 뜨겁게 만나는 소생의 숨소리를

한사람만 더 모여도 기뻐하며
한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길을 만드는 이들은 안다.
길은 왜 아직도
낮은 곳에 그렇게 모여
뜨거운 사람들을 기다리는지


감사합니다.

 
기사입력: 2009/01/02 [23:10]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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