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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변호사를 잡아 주세요.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12/03 [09:45]
 
▲     ©사법정의국민연대



 
 
 
 
 
 
 
 
 
 
 
 
 
 
 
 
 
 
 
 
 
 
 
 
고 소 장
 

고소인(피고): 차 혜 숙 
 가해자(원고): 김 용호 
 
피고소인 : 1. 박 영식 변호사
      2.이제기 사무장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6-2 부림빌딩 203호
 
 
          고 소 취 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사건을 패소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후 사기변론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인과관계 
고소인은 사건 2006가합 5022사건에 관하여 1심과 2심에서 피고소인을 선임해 변론을 하였던 사이고,피고소인 이재기는 서울지검의 수사과 계장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소인 이재기와 상담을 하여본바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이재기사무장 때문에 박영식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게 된 사이 입니다. 
 

2.민사사건의 개요
가. 고소인(피고은 (주)한백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도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48외 5필지 소재 “내린천 한백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함)를 건설 및 분양한 책임자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를 건설할 때 레미콘을 공급한 회사 사장이며, 소외 권주원은 (주)한백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에 대한 시행업무 및 시공을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사장입니다.
 

나. 소외 권주원이 공사금액 부족으로 현장공사가 멈추었을 때, 고소인이 건축주(대표이사)로서 권주원에게 얼마가 있으면 공사를 완료하겠느냐? 고 묻자, 권주원이 3억만 있으면 완공할 수 있는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면 3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왜” 내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를 주느냐? 고 하면서, 공사 도급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추궁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서 5매를 가지고 고소인과 직원(한백건설) 박태근, 권주원 세 사람이 잠실 올림파크텔에서 소외김용호(원고라고 한다)를 만나 김용호에게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3억을 빌려주면 레미콘 대금도 고소인과 직접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던 바, 원고는 3억을 빌려준다고 승낙하였고, 고소인은 원고에게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자 원고는 “부르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 직원 박태근이 분양계약서 하단에 적힌 내용과 같이 원고가 부르는 대로 써 주었습니다.
 

직원 박태근이 분양계약서를 다 작성하자 원고가 챙겨서 자기 가방 에 넣고, 집에 가서 계시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저 녁에 연락이 오기를 권주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더 요구하였다 고 하여, 원고가 권주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추가하여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 고소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원고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빌렸으며, 그 후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 돈 안 쓰겠다”고 말 했습니다.
 

라. 원고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 5매를 회수 하지 않은 것은 레미콘 대금이 1억 칠천 정도 남았기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법인에서 3억이라는 돈을 빌리는데 10원짜리라도 법인통장이나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을 상식이라 믿고 또 직접 빌리지 않았기에 전화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전달을 하였기에 위 분양계약서 회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만 위 원고는 위 3억원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5022호로 대여금 3억원을 변제를 구하는 청구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원고 김용호의 주장
가. 원고 김용호의 소 청구취지 주장
1) 소외 권주원이 피고의 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권주원이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위 아파트 분양시 3억 7,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현금 1억 4,000만원을 2003. 10. 28^11. 19(3회)에 원고가 권주원에게 지급하였으며,
 
2) 약속어음 1억 1,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금 2억 5,000만원을 권주원에게 지급하였고, 권주원이 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위 약정대로 3억 7,500만원을 변제하겠다며 2003. 7. 30 고소인과 권주원 간 공사 합의 도급계약서에 권주원이 “김용호 사장님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삼억칠천오백(\375,000,000)원을 대출시 반환하고 레미콘 대금도 함께 반환키로 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2003.12.5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3) 그 후 권주원이 이 아파트 공사를 포기하여 고소인과 원고, 권주원 3인이 2004. 4. 26 ①위 채무액은 3억원으로 하고 ② 위 3억원은 피고의 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04. 8. 31까지 변제하며 ③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5채를 분양대금이 완불된 것으로 하여 원고에게 분양하되 3억원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④ 아파트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 분양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 위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었다고 하였는바
《 특약 사항 》은
1. 본 분양계약서는 (주)한백종합건설에서 일금 3억원을 차용하였고, 상인산업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완불된 분양계약서 5부를 받았 음

2. 위 금액을 2004년 8월 31까지 위 3억원과 레미콘 대금을 변제시 본 계약은 무효이고, 위 약시 본 계약은 유효하다.

3. 단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 (주)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차혜숙이 책임진다.
※ 특약사항에 기재된 위 분양된 5호수의 계약서는 위 특약사항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 되었습니다.

4)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금 3억원을 변제하거나, 3억원의 담보조로 분양받은 5채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들의 공동 불법행위
가. 피고소인 박영식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에 보면
........................................................................................................
1. 피고의 채무인수 및 이사건 아파트 중 5채에 대한 담보제공사실 주장에 대해
1) 원고는 소외 권주원에게 총 3억7천만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을 피고들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권주원과 원고들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피고가 권주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5채에 대해 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 할 것입니다.

2. 분양계약서작성의 경위 ( 갑제 5호증의 1부터 5까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계약서( 갑제 5호증의 1부터5까지) 를 교부하면서 특약 사항 란
“ 1. 본 분양계약서는 (주) 한백종합건설에서 일금 3억원을 차용하였고, 상인 산업레미콘대금을 포함하여 완불된 분양계약서 5부를 받았음 ( 101동 501호, 101동 601호, 101동 701호, 101동 702호, 101동 1101호)
2. 위 금액을 2004. 8. 31.까지 위 3억원과 레미콘대금을 변제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 위 약시 본 계약은 유효하다.
 
3. 단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 (주) 한맥종합건설 대표이사(차혜숙)가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0 특약사항에 기재된 위 분양된 5호수의 계약서는 위 특약사항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백 종합 건설은 강원도 인제군 기리면 현리 848. 760 소제 내린 천 아파트의 건축주였고, 소외 권순호가 이공사의 시행 시공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 권순호는 공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2003. 7. 30. 소외 권주원과 공사합의 도급약정에 의하여 대물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고 소외 권주원이 시행 및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제 2호증, 이 계약서의 맨끝하단 기재 ‘ 김용호사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삼억칠천오백만원을 대출시 반환하고 레미콘대금도 함께 반환키로 한다’ 라는 부분의 기재는 피고와 약정으로 기재된바 없었습니다. 즉 피고와 권주원의 공사합의 약정서는 2003. 7. 30. 이지만, 위 기재일자는 2003. 12. 5. 피고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 권주원은 공사비를 선투입하여 시공할 능력이 없었고 원고회사 상인사업 레미콘 등 하청업자에게 조차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의 진척이 없게 되자 소외 권주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레미콘지급금을 피고가 대신 지불해준다면, 3억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다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소외 권주원의 주선으로 원고와 2004. 4.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소와 권주원이 원고에게 미지금 레미콘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3억원 차용담보로 분양계약서 5부를 교부받고, 분양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3억원을 대여해 준다 라고 하여 이를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특약사항 란에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없으므로 원고는 2004. 4. 26.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원고가 2006. 4. 11. 접수한 소장의 당사자 관계에 소외 권주원이 ‘2004. 초순경 이를 포기한 자 ’ 라고 하여 소외 권주원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원고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소외 권주원은 2005. 1. 즈음에 준공 후 공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은 당시 원고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실무자인이 소외 박태근의 사실확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소외 권주원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워녹의 채무인수를 운운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인수 했다 라면, 채무인수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원고는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증방법 : 을제 1호증 박태금 인증서

2006. 6. 13.
위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영식
.......................................................................................................
라고 변론을 하였던바,피고소인들 역시 권주원의 사실확인서가 이사건의 쟁점 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피고소인들이 권주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빼돌린 불법행위.
 
1) 위 답변서와 같이 이사건의 쟁점이자 원인을 제공한자는 다름아닌 권주원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 박영식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권주원이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와 권주원의 임감증명서를 피고소인 이제기사무장에게 제출하자,피고소인 이제기사무장은 이 권주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당연히 고소인(피고)이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피고소인 박영식변호사는 권주원이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를 을제 2호증으로 제출하려고 2006. 9. 18. 준비서면에 을제 2호증으로 기재하고서도 준비서면의 입증방법의 호증표시에 을제 3호증으로 기재된 ‘ 어음대위변제 영수증 ’을 돌연 ‘을제 2호증’으로 정정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누락한 체 변론을 하였으나, 다행히 양심재판장을 만나 고소인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항소를 한 후 다시 부당한 변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영식변호사는 고소인이 준 을제 2호증의 권주원 사실확인서를 끝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상대방변호사는 권 주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인으로 채택은 되었으나 권주원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은 종결되었으며, 고소인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 어

고소인은 부당하게 패소 한 것 같아 사법연대에 진정하여 진상 확인을 하여 본 바, 박영식변호사가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입증하지 않아서, 그것도 고의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정의, 인권을 위해 변론해야할 변호사가 도리어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기변론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고소인은 사법연대 구조단장 도움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박영식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고소인이 선임할 당시 주었던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보자고 하자, 이제기사무장은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을제 2호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복사발급해 주어서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기사무장 대법원에서는 대법관하고 잘 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승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잘 통하는 변호사는 선임해 주겠다고 한 말도 녹음 되여 있는바,피고소인들은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들이며 파렴치한 사기꾼들인 것입니다.이러한 사유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는바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제1-1,2호증...권주원 사실확인서,임감증명서
증제2호증.......준비서면
증제3-1,2,3호증..1심,2심,3심 판결문
 


2008. 11. 24.
 
위 고소인 차 혜숙


 
서초경찰서 서장   귀 중

 
기사입력: 2008/12/03 [09:45]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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