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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꾼에게 승소판결한 박철판사 처벌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9/10 [06:22]
© 사법정의국민연대









 
 
 
 
 
 
 
 
 
 
 
 
 
 
 
 
 
 
 
 
 
 
 
 
 
 
 
 
 
 
 
 
 
 
 
 
 
허위 분양계약서를 증거로 소송사기 소 청구를 하였음에도 1심의
승소판결을 뒤엎고 소송사기꾼  원고에게 승소 판결한 엉터리
                 고등법원 판사 
  
피해자(피고)차혜숙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시공사 권주원이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 레미콘 공급업자 김영호에게 공사비 3억원을 빌려주면 레미콘 대금도 피해자가 변제해주는 조건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시공을 도급받은 권주원에게 추가로 분양계약서를 요구하여 원고를 신뢰할 수가 없어 돈을 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2억7천만원을 빌려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금3억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청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재판장님을 만나 1심에서 승소를 하였
으나 2심에서는 부당하게 패소판결을 하였다.
 
즉  피고가 선임한 박영식변호사가 분양계약서 작성시 입회하였던 시공사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심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박철재판장은  피고에게  금 5,00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까지 하고서도 부당하게 100%로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더더욱 원고는 피고에게 금 3억원을 무슨돈으로 차용해 주었는지 입증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고의적 사기변론으로 패소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으로 그것도 한달만에 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 조차 소송사기한 사기꾼 편들어 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였다.
........................................................................................................................
 

                                                     고  소  장
 
소 인  차  혜  숙 
          서울 강북구 미아2동 791-1513 한백빌리지 402

고 소 인 주식회사 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차혜숙) 
          서울 도봉구 창동 10 점보빌딩 610호

피고소인 김  용  호 
         서울 송파구 산천동 204 진주아파트 7동 508호


고소죄명 :  소송사기 

 고소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3억원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사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가. 배경

  고소인들은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848 외 5필지 지상에 내린천 한백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2004. 4. 26. 피고소인으로부터 공사자금 3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 금액과 함께 피고소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약 1억 8천만원 가량의 레미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5채 분양가 합계 507,500,000원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위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란에는 피고소인의 요청대로 “1. 피고 회사에서 3억원을 차용하였고, 상인산업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완불된 분양계약서 5매를 받았음, 2. 위 3억원과 레미콘 대금을 변제시 본 계약은 무효이고, 위약시 본 계약은 유효하다, 3. 단,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혜숙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분양계약서를 피고소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에게 3억원을 차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다만 위 분양계약서는 당시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상인산업)에게 레미콘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들은 2004. 8. 27. 피고소인에게 레미콘 대금 (2004. 8. 25. 현재 177,217,700원)을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인 2005. 1. 3.경 레미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서는 미처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범행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인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3억원이 마치 고소 외 권주원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마치 1억 4천만원을 채무 인수하여 3억원을 갚기로 한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을 확정 판결을 받아 고소인들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피고소인은 2006. 4. 1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6가합5022호로 고소인들을 피고로 삼아 대여금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7. 피고소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정당하게 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금 항소하여 2008. 4. 4.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917호로 부당하게 피고소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이 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08. 5. 14. 대법원 2008다31225호로 심리 불속행 기각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 피고소인의 허위주장의 내용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고소 외 권주원에게 현금과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을 합하여 2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가운데 1억 1천만원을 회수하고 1억 4천만원의 대여금만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위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던 2004. 4. 26.경 고소인들이 위와 같은 권주원의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터무니 없이 3억원으로 정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하였습니다. 


 라. 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사이에 2006. 4. 26.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잘 아는 당사자인 위 권주원의 사실확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심지어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고소인들의 직원 박태근에 대하여도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증을 부탁한 적도 있다고 하므로 2006. 4. 26.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1. 1심, 2심, 3심 판결문 및 2심 화해권고결정 각 1통 


                                2008. 7. 

                            고소인  차  혜  숙(인)  

                            고소인  주식회사 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차  혜  숙 (인) 

 대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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