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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농협이 사기 치는 법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8/31 [07:41]

수신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발신 : 사법정의국민연대

제목 : 진정인 이상준 사건에 대한 고발
................................................................................................................. 
1. 국민을 섬기기위해 노력하는 귀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전국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 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가 이룩되게 하는 길이 되리라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에서는 진정인 이상준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 본바 첨부된 진정서와 같이 피고발인 농협임직원들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인 이상준 카드를 허위 발급받아 행사한 불법 사실이 인정 되여 아래와 같이 고발을 하는바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고발인 대표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인권위원 김 인 선
피해자 겸 진정인 이 상준

 
피고발인 : 1. 태안농협 조합장 김 희섭
2. 태안농협 조합장 김 광모
3. 태안농협 카드 담당자 신 현문
4. 태안농협 카드담당 최 경엽
5. 박 관배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진정인이 만들지도 않은 카드를 만들어 진정인 몰래 사용하고 진정인의 면세카드를 진정인 몰래 사용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가. 진정인은 면세유를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2004. 10. 8 (카드번호 : 9410-4079-6812) 발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2008. 3.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위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로부터 위 카드는 발급받은 이후 카드사용 한 실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제1호)

 
나. 그럼에도 충남 태안군 남면 농협 최경엽이 2002. 5. 23 금 4,782,220원, 2002. 6. 23 금4,850,422원, 2002. 7. 23 금 4,914,933원, 2002. 8. 23 금 4,983,908원(4건 합계 19,533,483원)을 고소인이 사용하였다고 제출 한 증거 자료는 진정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시기 2004. 10. 8 보다 2년이나 빠르게 2002년도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최경엽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진정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는 카드를 진정인 몰래 고의적,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진정인이 필림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만든 혐의가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발인 최경엽은 고의적, 계획적으로 위 증거자료들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진정인이 필림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 고소인이 발급받지 않았다는 혐동카드(카드번호 : 9410 - 1214 - 1052 - 4093)룰 사용한 것으로 남면 조합장이 2007.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1단독에 통보한 통보서에 첨부된 위 혐동카드 매출표를 검토하면 좌축 하단에 2001. 8. 14. 10:14로 표기되어 있어 위 카드를 사용한 날자는 2001. 8. 14이 분명합니다.
 

마. 2006. 11. 10 서산경찰서에서 수사 보고한 위 카드 결재일이 2002. 5. 23이라고 하였으므로 위 카드 사용과 무관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져 위 매출표는 위. 변조된 것이다고 할 것이며, 위 협동카드 매출표와 위 나항의 면세유 카드 결재일이 2002. 5. 23로 동일하고 사용금액도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면세유와 관련된 것이다고 할 것입니다.

바. 진정인이 발급받은 위 카드는 면세유를 구입할 때만 사용하는 전용카드이고 진정인이 구입한 사실이 없는 농자재를 구입한 양 처리한 사실과 카드를 1개월 간격으로 비슷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농협이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정인의 면세유를 구입, 처분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후, 고소인이 필림 등 농자재를 구입한 양 사건일체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면세유 사용에 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남면농협에서 고의적, 계획적으로 농업인들의 면세유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에 대한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
첨부된 진정서와 진정인 이상준은 사용한 적이 없는 필림 값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한 결과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 되여 형사재판( 사건 2007고단 514호 무고 )을 받고 있는바, 피고발인들은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제1호증............... 진정서
증제 2호증..............서산 경찰서 회신
증제 3호증..............남면농협 사실조회 확인서, 매출전표
증제 4호증...............면세카드 내역서 4부
 
- 끝-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조 기형, 이 영구, 김 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 병종, 이 영구, 장세영, 김 태갑

 
기사입력: 2008/08/31 [07:41]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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