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사법부피해자모임의 회원들이 비리판검사 규탄집회을 갖고 있다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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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김명호 교수의 사건을 교훈삼아 법치실현에 앞장서라”
사법정의국민연대가 25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비리판검사 기소촉구집회를 갖고 공권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함께 비리판검사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법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억울한 사법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40여명의 사법부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자신을 패소시킨 부장판사에게 항의하다 석궁이 발사되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신들의 집단인 판사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졌고, 검사는 과대포장해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 김명호를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사법부 피해자 김신완씨가 이날 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 정연우 기자

▲사법부 피해자 김성순씨가 삭발식 도중 흐느끼고 있다     © 정연우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오늘 법의 날을 맞아 우리가 김명호 교수사건을 새겨보는 것은 과연 이 나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는 점 때문”이라며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하고 있는 이 나라 사법부를 개혁하기위해서는 저항권 운동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참여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즉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박경자씨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목을 죄는 사법부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사법의 횡포를 몰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몇십년동안 사법부를 향해 외쳐보지만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넣고 있어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법피해자모임 정국정씨는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라든지 군의문사진상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국가로부터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절차도 없고 그런 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거행된 삭발식에 첫번째 주자인 김신완씨는 국회의원인 김모씨의 이종사촌들에게 강도상해를 당해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 
또한 사법피해자 김성순씨의 경우 오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강행해 주위를 엄숙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판사 30명, 검사 15명 등 총 62명의 비리판검사, 경찰관, 행정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