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의 날' 열린 사법피해자 눈물의 삭발식(브레이크뉴스)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4/29 [21:12]
'법의 날' 열린 사법피해자 눈물의 삭발식
[영상]사법정의연대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비리검사 기소촉구집회
 
 

▲25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사법부피해자모임의 회원들이 비리판검사 규탄집회을 갖고 있다     ©정연우 기자

동영상/ 정연우 기자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의 사건을 교훈삼아 법치실현에 앞장서라”
사법정의국민연대가 25일 서초동 법원 삼거리 하나은행 앞에서 비리판검사 기소촉구집회를 갖고 공권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함께 비리판검사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법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억울한 사법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40여명의 사법부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자신을 패소시킨 부장판사에게 항의하다 석궁이 발사되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신들의 집단인 판사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졌고, 검사는 과대포장해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 김명호를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사법부 피해자 김신완씨가 이날 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 정연우 기자



▲사법부 피해자 김성순씨가 삭발식 도중 흐느끼고 있다     © 정연우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오늘 법의 날을 맞아 우리가 김명호 교수사건을 새겨보는 것은 과연 이 나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는 점 때문”이라며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하고 있는 이 나라 사법부를 개혁하기위해서는 저항권 운동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참여 정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즉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박경자씨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목을 죄는 사법부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사법의 횡포를 몰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몇십년동안 사법부를 향해 외쳐보지만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넣고 있어 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법피해자모임 정국정씨는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라든지 군의문사진상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국가로부터 피해받았던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절차도 없고 그런 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거행된 삭발식에 첫번째 주자인 김신완씨는 국회의원인 김모씨의 이종사촌들에게 강도상해를 당해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 
또한 사법피해자 김성순씨의 경우 오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강행해 주위를 엄숙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판사 30명, 검사 15명 등 총 62명의 비리판검사, 경찰관, 행정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사입력: 2008/04/29 [21:12]  최종편집: ⓒ yeslaw.org
 
김월자 08/06/10 [17:15] 수정 삭제  
  사람사는것이 아니고 이것 짐승들이나 하는것 같은 처신들을 일삼고 있으니
사람이 살수가 없이 고통스럽고 치가 떨립니다
일산검찰청 검사죄인들 직권남용등등 증거인멸까지한 경찰을 감싸고
함께 사건을 무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늑장처리로 일년넘게 그짓을 하며 사람죽이고 있는자들과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더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그들에 죄를 끝까지 물어야 할일 하는겁니다 ...
019-286-0794 공유하여 경검찰에 죄인들을 색출하는데 앞장섭시다 ,,
Roger 14/08/20 [04:57] 수정 삭제  
  Vick, who faces up to five years in prison after pleading guilty to a federal dogfighting charge, is suspended indefinitely by the NFL.Tech officials late Tuesday announced the fraternity that sold the shirts was suspended temporarily and will face judicial review for allegedly violating the solicitation section of the students' code of conduct.The school said it wouldn't allow the sale on campus of items that are "derogatory, inflammatory, insensitive, or in such bad taste."No more shirts are being produced, the school said in a release.A officials, in a statement, thanked Tech administrators for "their response and action regarding this matter."Geoffrey Candia, the creator of the shirts who is with the Theta Chi fraternity, told The Associated Press they were taking full responsibility. retro air jordan 3s outlet http://www.omega3innovations.com/sports/?key=retro-air-jordan-3s-outlet
http://brazil6sjordans.blogspot.com/
http://buycheapjordan3.beep.com
http://jordanshoesincheap.blog.com/ChoTdvbnK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눈에 띄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사법개혁 신호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위층 비리 수사 하는 법 )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4월 국회도 파행? 방송법·공수처 대치
시민 힘으로 나쁜 후보 퇴출시키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돈봉투 감찰 받는 부장검사 IDS홀딩스 수사 은폐 논란
사법고시 패스가 '조폭 면허장'인가
정의장 "禹, 특권으로 法단죄 회피..공수처 신설 필요"
민변.야3당,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입법토론회
비리를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
공수처’ 국회의원 30명 연서로 수사 착수… ‘정치적 악용’ 우려도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고비처) 신설 법안…수사대상은?
공수처 신설에 여론 압도적 지지, 70% 육박
검찰, 공수처 설치 막으려 국민의당 압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일당 400만원 논란…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 유치 집행
민중이 개·돼지라니..野3당 "충격 넘어 참담"(종합)
전관예우는! 현대판 마마요 호환이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전직 판사 출신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 사법연대
도망간 황인정 변호사 좀 찿아 주십시요(전직 차장검사가 공탁금 쓰싹이 웬말!) / 사법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중앙 민사 20부는 전직 판사 출신변호사 불법 덜지 말고 변론을 재개하라! / 사법연대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