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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교수 사건과 국민 저항권에 부쳐
[옥중편지-1]성동구치소에서 보내 온 조관순 단장의 편지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3/19 [09:04]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3월 10일 석궁교수 재판과 관련 재판정에서 재판에 항의하며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인해 14일간의 감치를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관순 <공권력피해구조연맹>단장의 옥중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동지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액션을 취한 부분에 대해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왜 해야만 했는지는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염려해주신 덕택에 첫날은 그동안 자지 못한 잠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푹 잤습니다.
그 다음날은 가족들을 생각하니 후회와 미안함 때문에 하루내내 착잡했답니다. 차마 용기가 나지않아 아들에게조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못하고 사고를 쳤으니 말입니다.

허나 막상 갇힌 새가 되고보니 한 없이 가족들에게 죄송한 맘이 밀려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직 엄마의 이기심과 목적 때문에 또 이런 실수를 했나 하는 생각에.....
 
그 다음날은 13일이 석궁교수님의 선고기일이고 보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석방이 되어야 하는데...지금쯤 담장 너머에 있는 석궁교수님은 얼마나 초조할 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오래간만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투쟁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사"라고 말입니다.
 
지난해에 '석궁교수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던 김현우(씨알소리사 대표)님과 박준애 회원님 등이 달려와 응원해 주고 가셨답니다.
 
사실은 서울공대를 졸업한 후 사업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사법피해자가  된 김현우님과 석궁교수 구명운동 문제로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기도  전에 이곳에 갇힌 새가 되었답니다.
 
허나 김대표님은 저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는 사법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입니다. 님은 자랑스런 일을 한 것입니다"라며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아무런 의미 없는 항의를 한 것은 아닌지 두려움도 있었으나 김대표님과 회원님들의 격려를 듣고 보니 용기가 납니다. 
  
 
내일은 석궁교수 선고기일이고 보니 잠이 오지 않아 몇자 더 적어 봅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보다  사법개혁할 동지들이 많지 않은 것이 항상 외롭고 두려웠어요.
 
헌데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책을 내고 부터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저의 부탁에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서 참으로 보람스런 날들입니다.

사무처에도 임원진들이 거의 채워진것 같구요. 헌데 김현우 대표님 마저 허락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앞으로의 운동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간간히 독서를 했는데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고 즐겨듣는 음악의 거장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해 성장에서 부터 작곡과 연주, 그리고 사랑, 사망하기까지의 삶을 총정리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보니 새삼 35세의 젊은 나이에 절명한 천재 모차르트의 삶을 다시 기억하게 한 것 또한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더 값지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 있을 당시는 인정 받지 못한 모차르트가 사후에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인정 받듯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현 사회에서 별로 인정도 도리어 모함과 비난을 받기가 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변호사도 아닌 제가 변호사 처럼 운동을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변호사법만 타파 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으나(변호사가 아니면서 법조 피해자 구조는 위법 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석궁교수 사건을 접하고 부터는 새삼 불의에 저항한 시민저항권 운동이 현 사회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여겨져, 저는 가장 먼저 석궁교수 사건에 대해 "불의에 저항한 석궁교수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즉,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정리 하면, 독재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며 외친 결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는 있으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누구든 법 집행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자들이 공정하지 않게 심판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집회, 시위 밖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해 본들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게 된답니다. 결국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은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궁교수 선고가 되기 전에 재판관 들에게 최대한으로 압력을 가해 권력에 놀아나는 엉터리 판결을 가능한한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그것도 계란 1개를 던지면 일주일 감치되면 되구요, 계란 2개를 던지면 2주일만 감치되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구태여 숭례문 화재 사건처럼 그런 엄청난 사고로 저항하지 않아도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방법을 알리고자 석궁교수 공판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판, 검사에게 저항권 행사를 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즉 석궁교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법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계란을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꽃은 NGO운동이라고 하듯이 NGO운동가 역시 악법에 도전하는 운동가들 만이 진정한 NGO운동가라 할 것입니다.
 
고로 시민운동가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법을 바로 세우기 전에는 그 무엇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운동은 법 집행자들의 권한 남용과 사기재판을 엄벌하는 것이며, 법집행자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길은  공권력 비리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은 석궁교수 사건을 교훈 삼아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어떠한 방법으로 저항권을 행사하여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 기발한 아이디어로 불의에 맞서 저항권 주장 운동을 전개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리라 보여져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다들 만날때 까지 건강하세요.
 
 2008. 3. 13
 
성동구치소에서
조관순 드림

 
기사입력: 2008/03/19 [09:04]  최종편집: ⓒ yeslaw.org
 
허찬권 08/03/19 [12:45] 수정 삭제  
  우리 모두가 함게 해야 할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거리상 같이 면회 못하는점 이해 바랍니다.
김국일 08/03/19 [13:51] 수정 삭제  
  강자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는 소인배들과 달리 약자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시고 강자 앞에선 강한 어조로 진실과 정의를 설파하시는 단장님의 모습에 감동 하였습니다.
워킹 08/03/19 [22:38] 수정 삭제  
  1. 우선 석궁교수님 얼마나 억울 더 이상 짧은 혀로 무어라 말할수 없는 !
2. 그 어려운 와중에 남을 돕는 단장님을 기다리는 수 많은 사법피해자!

아 그이름 영원하라!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모아 썪은 사법부 개혁을 !!
하여튼 썪은 것은 사실!!! 바로 잡는 일뿐 석궁 교수님 단장님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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