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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교수와 숭례문 방화사건 교훈 삼아 공수처 법 먼저 의결하라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3/06 [07:48]


                  성  명  서

1. 이명박 대통령은 석궁교수와 숭례문방화 사건을 교훈 삼아 공수처 법을 먼저 의결하여 법조비리 척결하라 !

2.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기증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건국 이래 한국의 정권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기구들은 수없이 많았다. 부정부패는 과거 대개 정치에서 비롯되었으나 87년 민주화 이후 법집행 자들의 부패가 성행되어 왔다.

  검찰은 무능 때문인지 공모 때문인지 법조비리 수사를 기피해 왔다. 판사가 사건알선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수수해도 눈 감아주고 검사가 조직폭력배를 돌봐주는 경우까지 있었다.


  국민들은 의정부지원과 대전지법의 법조브로커 사건, 김흥수 게이트 사건 통해서야 법조계야 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 마다 국민들은 왜 검찰이 이런 사건을 터트렸을까 의아해하며 진정성을 믿기보다는 혹여 정치적의도가 있지 않은가 색안경을 끼고 볼 정도다.


  우리는 이것을 爲政者 들의 성의 부족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부패방지기구들은 이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었기에 사법기관에 게는 역 부족이었고 그에따라 여전히 법조비리는  만연하고 있다.


 사법기관에 대하여도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비리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야 民主主義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과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단순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前 정권들에 비해 그다지 주목할 것은 아니다. 판검사를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끝내는 의결되지 못한 체 공수처 법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해 삼성특검이 발부되었으며, 이어 BBK 특검까지 채택되여 수사를 해보았으나, BBK 특검은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사를 커녕 국가적 망신만 주는 특검으로 인정되는 전례만 남기게 되었다.


  지난해에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김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 부터 수사가 늦게 시작되어 한 달 동안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었고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얼마나 준법국가의 기틀이 서 있지 않았으면 국가지도층인 재벌 총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私的인 보복을 가할 생각을 하였을까. 문제는 재벌총수에게서 보인 이러한 지도층의 법 경시 풍조가 법조인 스스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의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는 것도 법조인 스스로가 일반인보다 준법의식이 약하고 법을 저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검찰은 처음에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수사 했으나 無理가 보이자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기소했다.

  그런가 하면은 박홍우가 복부에 화살이 맞았다는 신고한 것은 허위라는 증거들에 의해 본 사법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석궁사건의 문제의 중심은 성균관대학교가 아니다. 김 교수는 판사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즉, 박 부장판사는 그러한 집단의 하수인일 뿐이며 김 교수는 재임용관련 사학법이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석궁시위로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법원판결이 억울하다며 숭례문까지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례1.
  본 전공련의 법적 대표 조남숙은 연세대학으로부터 남편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 법에 호소해 보았으나 법이 법대로 되지 않는 사법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억울한 공권력 피해자들도 구조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자 15년 동안 시민운동과 소송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도리어 전공련의 운동을 못하도록 내 돈 주고 구조해준 것도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실형을 파기 판결을 하고서도 일부 유죄판결도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사법부 비리가 폭로될 것이 두려워 계속하여 전공련 운동을 못하도록 사법부가 탄압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연세대학과의 소송에서도 행정직임을 인정하는 승소결정문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의 사기소 취하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재판부는 연세대학의 ‘ 사기 소 취하’ 를 모면해 주고자 어처구니없게도 위임전결 규정의 직제 표에는 ‘사무자’로 기재 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부사무장 임명장’이 직제 표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목적으로 ‘사무자’ 를 ‘사무장’으로 고의적 오판한 후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즉 사무장이나 부사무장은 보직을 뜻하는 것이나, 직제표 대로 '사무자' 로 판단을 하였다면 당연히 원고가 승소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원고를 패소시키기 위해 재판장은 이런 식으로 오판하여 기각판결을 하였고 결국 대한민국 법원은 보직도 직급도 모르는 재판장인 것이다..


사례 2.
충주환경연합에서는 2001. 7. 23.자로 용두~금가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처분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는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다른 환경단체에서 한 소송에서 무효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주환경연합에서한 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하였다. 같은 사안을 두고 소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법관 멋대로 판결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사례 3.
목욕탕 카운터 직원이 입장료를 절도하는 행위로 고소를 하자 재판장은 목욕당 계산대 직원이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 목욕탕 계산대 직원에게 팁을 준다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한 판사도 있다.


사례 4.
전직판사 출신의 주택을 임대 얻어 학원을 사용한 임차인은 전직판사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 집을 비워 주자 도리어 사용하던 사무실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 함으로써 보증금은 커녕 수리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즉 월 300만 원씩이나 월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재판장들은 판사 편을 들어 외국에나 있을 범한 임차인이 건물 내부수리까지 해주고 이사를 가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사례 5.
현직 국회의원은 땅만 임차한 후 건물까지 짓도록 허락하여 임차인은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라는 것을 믿고 4층짜리(건축비 약 3억 이상)  건물을 신축하자 이 변호사는 미등기로 돼 있던 부동산을 등기 한 후 단 일주일 만에 임차인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하는 조건으로 제 3자 에게 매도해 버렸다. 매수자는 땅을 임차하고 건물까지 신축한 순진한 아줌마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강제로 명도를 당하게 했던 것이다.


즉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법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에게 사기를 쳤던 것이다.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회복을 해보려고 했으나 위조한 계약서 원본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사자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회의원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사례 6.
재건축 집단조합원들과 대기업 건설회사와 분담금으로 다투고 있는 와중에 조합장이 비리로 조합원들이 고소를 하자 조합장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장은 부당하게 무죄판결을 한 후 법복을 벗어버리자 상고를 한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마침내 비리 조합장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동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만 하는 시기이고 보니 부당한 분담금 160억 원을 조합원들이 지불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즉 판사는 뇌물을 먹고 옷만 벗으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뇌물 먹고 법복을 벗어 본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직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이처럼 법조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견제나 감시받지 않는 제도 속에 그들만의 완벽한 보장 속에서 행복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결국,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청탁을 하면은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기 있는 사건도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패소한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다 보니 정치적이 아닌 서민들의 사건조차 엉터리 판결을 하고 보니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법부는 썩을 때로 썩어 석궁교수 사건과 숭례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인 사법풍토다 보니 세계 제일 높은 국민 대다수가 소송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즉 우리나라 법은 돈만 주면 봐주는 법이며, 돈과 빽 만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법이다 보니 소송 사기꾼들이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60년의 사법비리 역사가 지속되어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판검사의 비리를 심판해줄 기관이 없음에 기인한다.

 그 역할을,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그들에게 세금을 냈던 일반국민이 사법피해자가 됨으로써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한 실용주의 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의결하는 것만이 경제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는 길이라고 천명한다.


  과거의 부패방지제도 하에서도 비리 판,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學緣, 地緣, 職緣등에 의해 사건을 봐주어 왔기에 사법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법원 또한 검찰과의 공생의식으로 인해 司正의 死角地帶가 되어 온 지 오래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려면 확실한 수사를 통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재판을 진행케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초점이 분산되면 그 힘도 약해지게 마련이니 우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법조계 비리의 수사에 집중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중복될 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검찰이 손대지 못하는 판․검사 관련 비리 조사까지 확대되어야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한다면 또 하나의 검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해도 검찰총장은 검찰이라는 권력조직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된 검사를 감싸게 된다. 간혹 여론에 밀려 비리검사를 기소하여도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법원은 판결로 면죄부를 준다.


  공수처 수사 결과 비리 판검사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면 공수처는 검찰과 공동으로 기소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일부를 떼어내 독점의 폐단을 없애며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또한 검찰도 국민적 지지를 얻을 것이므로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패권주의 검찰에서 민주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권력의 안배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새
시대를 열어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다            음


1.  이명박 대통령은 잠자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법 먼저 의결하여 사법피해자 테러도 방지하고 사법비리도 예방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산기증을 우선 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2.  집권 한나라당은 신당이 제안한 공수처 법을 즉시 의결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한다 ! 


3. 사법부는 증거 없고 의혹만 있는 석궁교수를 즉시 석방해야한다 !


4. 검찰은 학연, 지연, 직연, 전관예우 등에 의한 법조비리를 엄단하라.


5. 국가청렴위원회와 검찰은 비리 판, 검사, 경찰관들을 기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6. 검찰은 소송사기꾼을 엄단하여 투명사회 이룩해야한다 !


7. 법질서를 문란 시킨 BBK 특검 정호영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한다 !


8. 검찰은 ‘시사 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취하로 검찰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9.  대법원장은 증인신문조서에도 없는 말을 허위로 만들어 엉터리 판결한 의정부지원장 최 은수를 즉시 파면하라 !
 
10. 대한변협은 연세대학을  위해  위임 전결규정마저 조작하여 엉터리 판결한 소순무 부회장을 즉시 파면하라 ! 
 
                           2008. 3. 5.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씨알소리사, 충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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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06 [07:48]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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