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라!( 특검 정호영 고발):사법정의국민연대

MB 재산,"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숭례문 방화사건 교훈삼아 공수처법 의결, 법조비리 척결하라"

추광규 기자

사법정의 국민연대등 7개 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석궁교수와 숭례문 방화 사건을 교훈 삼아 공수처 법을 먼저 의결하여 법조비리 척결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기증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비리 판.검사 고발 기자회견 ⓒ 추광규

법조비리 적발도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사법기관에 대하여도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비리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과 상호견제가 이루지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은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수사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의미가 있다"고 공수처법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성명서 낭독에 나선, 홍갑표 민족정기회 회장은 작년과 올 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두 가지의 사건을 들면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석궁사건의 문제의 중심은 성균관 대학교가 아니다. 김 교수는 판사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박 부장 판사는 그러한 집단의 하수인일 뿐이며 김 교수는 재임용관련 사학법이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석궁으로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숭례문 방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교훈 삼아 공수처법을 먼저 의결하여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피해 사례발표.."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멋대로 판결"

▲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 © 추광규

사법피해자 사례발표에 나선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대표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한 소송을 소개했다.

박 대표는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1년 7월 23일 자로 충주시 용두~금가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처분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라는 청구소송을 하였다."

"다른 환경단체에서 진행했던 소송과 관련 대법원은 무효처분을 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환경운동연합 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내렸다"며 잘못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소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법관 멋대로 판결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사법피해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다른 사법피해자 김 아무개(여)는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전직 판사 출신인 변호사로부터 땅을 임차한 후 건물을 짓도록 허락하여. 자신의 돈 3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자 이 변호사는 미등기 돼 있던 부동산을 등기 한 후 단 일주일만에 임차인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건물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하는 조건으로 제3자 에게 매도해 버렸다."

"매수자는 땅을 임차하고 건물까지 신축한 순진한 자신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강제로 명도를 당하게 했다"는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당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울산의 아무개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했다.

청와대에 진정서 접수.."효자동에서 집회 가져"

사법정의국민대연대등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 효자동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사법부는 증거 없고 의혹만 있는 석궁교수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학연, 지연, 직연, 전관예우 등에 의한 법조비리를 엄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산기증을 우선 숭례문 재건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행사 주최측은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효자동 사거리에서는 이들 단체 회원 40여명의 참가 한 가운데 펼침막 등을 펼쳐놓고 집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등이 적힌 피켓등을 들고 경찰의 삼엄한 호위속에 1시간 여 진행되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들 단체 대표 3인은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서류 보따리를 청와대에 접수하기 위해 대표단만 따로 청와대로 향했다.

이들이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은 그간 발생한 사법피해 사례들을 묶은 각종 자료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