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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8/03/03 [21:44]
세기의 코미디, 정호영 특검 Systemclub

2008/02/20 18:00

복사 http://blog.naver.com/bbae46/90028069822

검찰 특수부가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명박 의혹들에 대한 결론을 무혐의로 내렸다. 이명박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정호영특검이 1.15.부터 가동했다.

그런데 오늘(2.19)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성명을 보니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을 '삼청각'(성북동)이라는 고급 한정식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삼청각은 60~70년대 이른바 '요정정치'의 산실로 불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호영 특검은 세상의 웃음거리로 영원히 회자될 수 있다. "꼬리 내린 꼬리곰탕 특검"! 조사하라고 자리주고 보수를 주었더니 그 자리를 눈도장 찍는데 이용했다는 배신감 마저 든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었다. 이런 조사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국제적 코미디일 것이며, 한국 특검의 모뉴멘트가 될 것이다.

웃음꺼리가 될 것은 정호영 특검만이 아닐 것이다. 향응을 받으면서 조사에 응한 이명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당한 입장에 있었다면 이명박은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이다. "남보기 좋게 구색을 갖추어 조사를 받겠습니다."  벌써부터 '편법'이 가동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편법에 능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 편법공화국이 전개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삼성특검 속에는 노무현을 향한 칼날이 들어 있었다. 대선자금이다. 이명박 특검은 순전히 이명박을 향한 칼이었다. 쌍끌이 특검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2.18. 이명박과 노무현이  대변인조차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비밀로 만났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2.19.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피차의 안전보장을 거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광운대학에서 수많은 사회적 인사들을 앞에 놓고 BBK를 자기가 설립했다고 수치와 비전을 곁들여가면서 공개적으로 강연을 했다. 여기에 더해 이장춘 대사가 제출한 두 개의 명함이 있고, 브로셔가 있고, 3개 언론과의 인터뷰들이 있다. 이에 대해 정호용 특검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뉴스 내용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곳에서 1시간 정도는 꼬리곰탕 정식을 먹고, 2시간 정도는 조사에 할애됐다고 한다. 세상은 벌써부터 이를 “꼬리곰탕 특검”이라며 냉소하기 시작했다.

언론매체에 의하면 2.16일 오후 4∼5시께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삼청각에 다급히 연락해 저녁7시 5∼6명이 쓸 별채를 구했다 한다. 별채는 보통 손님이 10여명 이상이 돼야 예약이 가능해 삼청각 측은 일단 거부했다 한다. 그러나 인수위 경호팀 소속인 이 남성들이 "손님이 당선인"이라고 밝히자 이내 '협상'이 타결됐다 한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해간 질의서를 바탕으로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바로 인쇄해 당선인의 도장을 받았다 한다.

조사 도중 이 당선인과 변호인 2명, 특검보 3명, 수사관 1명은 한 시간 가량 꼬리곰탕으로 식사를 함께했다 한다. 눈도장을 아주 잘 찍은 것이다.

곰탕 값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각자 냈다고 한다. 몸통과 화려한 꼬리는 노출시킨채 조그만 머리만 풀 속에 감추려는 꿩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코미디인 것이다.  

만일 학생들에게 2008년2월16일에 삼청각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보시오 하고 문제를 낸다면 무슨 항목들을 나열할까?



     
                                               2008.2.20. 조선일보 사설

[사설] 삼청각에서 곰탕 먹으며 한 특검의 '이명박 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7일 서울 삼청각 한식당에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변호인 2명을 대동하고 특검보 3명, 조사관 1명과 음식점 별채에 마주앉아 오후 7시부터 함께 곰탕을 시켜먹은 뒤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름난 고급 요정(料亭)이었던 삼청각은 2000년 서울시가 인수한 뒤 민간기업이 공연장·연회장·음식점·와인바를 거느린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한적하고 고급스런 이미지가 여전한 곳이다. 그런 장소에서 특검팀과 당선자 일행이 밥을 먹어가며 회동한 것이 일반 국민에게 적절한 '특검 조사' 모습으로 비쳤을 것 같지는 않다.

당선자와 특검팀은 음식점에서 2시간이 조금 넘게 머물렀다고 한다. 식사하는 데 30분은 걸렸을 것이다. 실제 조사는 기껏해야 1시간30분이었다고 봐야 한다. 음식점 종업원들은 "당선자가 조사받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저 식사하러 온 줄 알았다"고 했다. 조사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 봤어도 알 만한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도 "정확하게 조사라고 말하긴 어렵다. 서면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특검팀 조사가 조사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한 요식(要式) 절차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서 당선자를 조사하려고 했다가 계획이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장소를 급히 바꿨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식사 때가 돼 함께 밥을 먹었고 밥값은 따로따로 냈다는 것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정부가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는 '리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한 특별검사에게 대면(對面)조사를 받았다. 당선자도 집무실에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국민들도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존중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경호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특검보들이 '만찬 조사'를 끝내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고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엄정히 하라고 임명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008.2.19.
 
지만원 박사(시스템크럽 국민의 함성 대표)


정호영특검이 남겨준 국민적 상처 Systemclub

2008/02/22 08:27

복사 http://blog.naver.com/bbae46/90028142648

2008.1.15.부터 가동한 정호영특검은 3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했다.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수사를 다 못하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짧은 기간을 이명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두고두고 많은 국민의 가슴에 냉소적 정서를 심어줄 것이다.    

2월21,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를 이렇게 내놓았다. 

                                                           수사결과

1. 이명박에 제기됐던 주가조작, 횡령, ㈜다스ㆍBBK 및 부동산에 대한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

3.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 ㈜다스의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이 없다.

4. DMC 계획에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

5. 광운대 동영상과 언론 인터뷰 내용들은 `과장' 된 것이다.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정호영특검이 이명박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이러한 선물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은 정호영특검이 조사대상인 당사자를 삼청각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 초청하여 2시간에 걸쳐 식사를 곁들인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명박을 조사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사상 최대규모(90명, 10억)의 특검팀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특검팀은 겨우 이명박과 함께 꼬리곰탕 파티를 했고, 면죄부를 주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들이 나올 것으로 믿지만 우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동영상, 언론인터뷰, 명함들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낸 결론이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검사 앞에서 한번만 실스로 자백을 해도 그것으로 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는데도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추적된 계좌만이 증거가 아니지 않는가?.   

                                              특검의 신뢰와 무용론 다시 대두

1. `노무현 측근 비리'와 `유전개발 의혹' 특검팀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모금설,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의혹 및 95억원 제공설 등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그 때도 70여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지만 결국 근거 없는 의혹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자 특검 무용론이 제기됐었다.

2.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 또한 "이광재 의원이 유전개발 사업에 일정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해외로 도피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해 실망만 안겨줬다.

3. 옷로비 특검팀은 로비의 존재를 부정한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었지만 이후 대검수사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다.  

4. 대북송금 특검팀의 경우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포착, 대검에 수사를 넘겨 기소로 이어졌으나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150억원 수수설에 대해 무죄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특검제도는 법조출신들의 기가가 살아있는 미국에서나 좋은 제도이지 세도에 영합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세도가들의 `도구'일 뿐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미국인 특검은 조사대상인을 고급식당에 모셔놓고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줄 면죄부에 도장을 받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8.2.21.

지만원 박사(시스템크럽 국민의 함성 대표)

 
기사입력: 2008/03/03 [21:44]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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