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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사법정의 국민연대'등 9개 시민단체, 14일 국회 앞에서 '공수처'설치 촉구 집회 가져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07/12/15 [15:55]

▲    14일 사법정의국민연대등 9개단체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수처'설치등을 요구했다   © 추광규

사법정의 국민연대등 9개 시민단체는 14일 오후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직부패수사처(이하:공수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앞으로 집권할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오하 사명은, 민주 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계속해서 민주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한마디로 분석하면, 사법부와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한 타락상을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BBK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총선정국까지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선과 총선국면에서 "비정상적인 사법구조를 지극히 정상적인 사법구조로 개선해야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세속에서 이들은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법을 신속히 의결하여 법조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라", "대통령 후보자들은 법집행자들의 남용을 방지할 대안을 제시하라", "국회와 법원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없이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등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은 2004년 11월 정부가 “공직 부패와 권력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었다.
 
공수처법은 그러나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청와대가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대통령 당선후 '공수처'설치를 약속하라는 요구에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가 이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를 확약하라는 같은 요구에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반응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4일 국회앞 집회는,'사법정의국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등 9개 단체가 참여해 이루어졌다.   

덧붙이는 말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12/15 [15:55]  최종편집: ⓒ yeslaw.org
 
공수처 워킹 07/12/17 [11:05] 수정 삭제
  정말 꼭 필요 합니다.공수처 신설하는 후보는에게 투표를 법과 정의가 바로서야 이나라가 산다.공수처 신설하는 후보를 후원하는 것은 우리 공구련의 정의사회 구현과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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