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구현 안되면, 더욱 엽기적 행위 일어날것˝:사법정의국민연대

▲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 김교수의 공판은 작은 법정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방청객 중에는 이따끔 재판부에 사건의 정황을 묻는 ‘돌출행위’를 하여 퇴정(退廷) 및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이가 몇 있었다.

공판이 끝나갈 즈음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피해자구조단장은 김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정 일인시위’를 하여 퇴정 및 감치조치에 취해졌으나 다행히 한 시간 안 되어 방면되었다.

김교수의 선구자적 사법투쟁에 감화되어 김교수를 ‘독립군단장’으로 추대하고 ‘부단장’을 자처하는 조남숙 ‘독립군부단장’을 사개련 취재단이 인터뷰했다.

- 재판중 돌출행위를 하면 감치되는 상황을 알면서 왜 실행 했는가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 등을 들어볼 때 김교수의 관련재판에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 또한 사법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김교수의 석궁사건은 그렇게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서야 비로소 언론이 주목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 또한 감치가 되어서야 재판부에 이 사건을 보는 사법피해자들의 관점을 전하고, 김교수에게 앞으로 사법정의 운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전할 수 있었다"

- 법조기득권자들은 사법운동인들을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떼를 쓰는 자들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정돌출행위가 사법운동에 역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김 교수의 충격적행위 이후에야 세상이 김교수의 사정을 알아주었듯이, 사법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正道를 벗어난 행위로서만이 사법피해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사법피해자의 더욱 진화된 엽기돌출행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 시위행위로 사법피해자의 사정이 더 많이 보도된다 하더라도 시위행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에 의해 사회적 가치관이 영향을 받는다. 법조인윤리강령에도 법관은 법과 양심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로 되어 있다.

부당한 판결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법원은 판결에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사건의 발단인 수학문제 사건은 김교수의 정당성이 입증된다하여도 석궁사건은 무죄방면이 어려울듯해 보이는데 사건의 전망은 어떻게 하는가
"일반인이 그 정도의 상해를 받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피해자가 판사라 하여 구속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공인의 경우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정상(情狀)을 더욱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 김교수의 재임용탈락 관련민사소송의 판결이 옳다면 김교수는 통상적인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교수를 ‘사회적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판결이 부당하다면, 살인도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그 정도의 단순상해는 충분히 무죄에 가까운 정상참작의 판결이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