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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징계에 대하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11/13 [05:23]


 
 
  •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6일 오후 선거공판을 받고 서울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http://www.thepe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

     

    삼성의 경영자들은 이제 각성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에 뇌물을 주어 기업경영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수법의 구태에서 벗어나 깨끗한 방법으로 경영을 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삼성이 국가에 헌신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찰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에 뇌물을 주고 사법관료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조작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경영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전체를 부패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짓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파멸시키는 짓이기 때문이다.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는 부패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춘 국가인데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국세청이나 정치권력자에게 뇌물을 갖다바쳐서 국가기관을 썩게 만들고 그럴 의도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경쟁을 해서 그야말로 자유경쟁에서 승리를 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에 뇌물을 주어 기업경영과정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것은 삼성이라는 기업과 이해가 상반되는 개인에게는 억울함을 발생케 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러한 부패와 공권력악용으로 삼성은 검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 개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법정의는 일그러져 결국은 사회와 국가를 받치고 있는 기본 틀인 법치주의를 깨뜨려 국가전체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되면 삼성은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를 부패로 몰고가 파멸시키는 매국노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용철변호사의 말을 검토해보면 그의 말은 전부 진실이고 삼성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조계 내부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김용철변호사의 진술이 전부 사실이고 검찰이나 삼성측의 진술은 범죄은폐적 목적에서 행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썩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만 지적되는 현상이 아니지만 김용철변호사는 그것을 공범자로 직접 경험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검찰과 법원은 강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약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있는 정의의 보루인데 이 조직에서 일하는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삼성이 거액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갖다바치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건이 조작되고 승패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국민들이 삼성과 같은 강자로부터 불법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전혀 없었다는 심각한 우리의 '사법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의 부패구조속에서 전관예우라고 불리우는 '사건조작에 기한 결론바꿔치기 내지는 승패조작'이라는 '사악한 범죄행위'를 통해 전관출신변호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 십 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암울한 사법현실에 절망하여 사법부를 공격한 사람이 바로 석궁사건의 김명호교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법원을 성토하는 것이다. 사법정의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원이 석궁사건에 충격을 받고는 석궁을 들고간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입을 막으려고 안달하고(김명호교수가 석궁을 들고 재판장을 찾아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행위동기는 그 재판장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문서인지 알면서도 그 위조된 문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인용하는 수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여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하는 불법재판을 하는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항권을 원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동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민사재판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심리를 진행시킨 원인과 승패를 조작한 이유을 신문하려 하자 이것이 드러나면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서인지 재판부는 이에 대한 신문을 원천봉쇄해 버렸고 석궁을 들고가서 생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만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해버렸다. 형법제51조 3호에는 '범행동기'는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밝혀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부패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인 검찰이 부패척결의 대상으로 지적되자 뇌물을 받아먹은 검사명단을 내 놓아야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도대체 이해 되는 현상인가. 강자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어디 권리침해를 하소할 국가기관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찰과 법원이 부패하면, 권리침해를 당한 약자가 그 권리구제를 검찰이나 법원에 하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패구조를 통하여 강자가 건네는 뇌물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결론이 뒤 바꿔치기되는 식으로 사건이 조작되고 약자는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은 자신들이 조작하고 결론을 바꿔치기해 놓는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한 이 결과를 '진실'이라고 우기고 '사법정의'라고 선언한다. 사건조작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사건을 조작한 부패한 검사와 법관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이들 사법탐관오리들은 '국가공권력 내지는 사법권에 대하여 도전'이라면서 잡아가둔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법치주의국가인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김용철변호사가 한 말 중에서 삼성이 뇌물로 '사법체계를 왜곡시킨다'는 말은 이러한 뜻이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울한 '사법정의의 왜곡현상'이다. 노무현정권에 환호했던 서민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면서 욕설을 뱉아내는 원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검찰과 사법수뇌부는 전부 서민을 대표한다는 노무현정권이 임명한 노무현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운영하는 검찰과 사법부 아래에서 강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힘 없는 국민들이 절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기관이 심하게 부패해 있다는 의미이다. 사정기관인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부패했다는 것은 곧 사회와 국가를 떠 받치는 기본틀인 법치주의가 파탄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좌, 우익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망하느냐 아니냐의 '근본문제'이다. 김용철변호사가 '왜곡된 사법체계'의 흐름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것으로 판단된다.

     
    차제에 검찰과 사법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그에 영향받아 사건조작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패를 털어내야 할 것이고 차기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청렴하고 강직한 인사로 검찰과 사법수뇌부를 완전히 물갈이 해야 하고(뇌물받아먹은 인간들은 다 갈아치워야 한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 재벌들은 그들에게 돈을 줘서 공권력을 악용하겠다는 생각을 말끔히 버려야 한다.
     
    삼성은(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김용철변호사가 고백한 바와 같은 뇌물갖다바치는 짓을 하지 말고 깨끗한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부패는 '자본주의의 꽃'인 '자유경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에이즈균'이다. 상대방 기업과의 가격이나 제품 경쟁을 하여 이기려 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상대방 기업의 이익을 빼앗고는 그것이 문제되면 뇌물을 갖다바쳐서 공권력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상대방 기업을 찍어눌리는 행위로는 자신의 기업이익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짓이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선의의 자유경쟁'을 파멸시키고 결국에는 부패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독점기업을 형성하여 사회와 국가에 해악되는 결과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그 실례이다.
     
    뇌물에 기한 공직매수사건은 '후진국'에서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노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던 노무현정권은 그것을 끊지 못했고 그 정권하에서 임명된 고위직 등이 검찰과 법원 국세청 등에서 부패행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금 김용철변호사가 고백하는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을 담당했던 노정권의 책임이다. 소위 범여권은 노정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한 파트이기에 부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범여권이 마치 자기들은 노정권하에서 발생한 부패와 관련이 없는 듯 정치적 제스추어를 쓰면서 김용철변호사의 고백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악용하면 안된다. 자신들이 현재의 부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반부패연대구성' 등 정치적 구호만 허공에 외치는 짓을 하지 말고 돈받고 사건조작하는 전관예우 등의 '사법비리'를 당장에 척결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천해보기 바란다.....그러면 부패에 몸서리치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할 지 아는가. 그런 실천 없이 외치는 구호는 소위 '참여정권'이 5년간 외쳐왔던 그 지긋지긋한 '개혁 로드맵'의 되풀이일 뿐이다.
     
    보수우익에도 같은 말을 해둔다. 삼성이라는 재벌의 공직매수사건을 옹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것은 부패가 우익을 상징하는 것이고 깨끗함이 좌익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드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삼성의 부패사건은 전적으로 노무현정권의 책임이다. 검찰, 법원, 국세청, 청와대에 뇌물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김용철변호사의 고백을 사실로 듣고 부패척결작업에 동참하기 바란다. 부패척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않고 경제부흥만을 외쳐대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김용철변호사는 한때 삼성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범이었다. 또한 그들로부터 거액의 범죄행위의 대가금을 받아먹었다( 말이 연봉이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받는 보수의 실체는 '범죄행위 대가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김용철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지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삼성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부패와 범죄사실을 실토한 용기는 대한민국이 깨끗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있다는 희망을 갖게해준다.
     

    ▲  떡값(뇌물)받은 검사 명단제출에 관한 의견

                  김용철변호사가 검사와 대법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면 김용철변호사는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되고 뇌물을 받은 부패한 검사와 부패한 법관은 수뢰죄 내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된다. 뇌물을 건네준 자와 받은 자가 共犯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김용철변호사를 불러서 피의자신문을 하면 김용철변호사는 뇌물을 건네준 검사와 대법관의 이름과 뇌물을 제공한 장소 뇌물의 액수 그리고 뇌물을 제공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받은 검사와 대법관 등을 불러 김용철변호사의 진술에 기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여 조서를 작성해놓으면 이것이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뇌물죄에 관한 조사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청와대 정윤재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국세청장에 관한 조사도 이런 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김용철변호사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자로서의 진술'이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뇌물을 받은 부패한 검사와 부패한 법관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우 그리고 그에 관한 보강증거(정황증거)가 있으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전부를 기소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와 같은 수사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 내지는 그 부패한 검사와 법관들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검찰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들과 법원에 존재하는 그러한 성향의 법관들도 차제에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서 도려내어 지고, 그래서 검찰이 깨끗하고 강력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나고 법원이 정의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검사와 판사를 침뱉고 싶은 역겨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권위에 대해 존경을 표하도록 만드는 길은 이 방법 뿐이다.

    또한 김용철변호사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한 이런 경우는 '삼성을 물어뜯으려는 빨,갱이'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부패한 공직자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등으로 국가기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사법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훌륭한 가치관의 실천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부패에 얽힌 공범자로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자백하는 것이 힘들었을 터인데 용기있는 자백을 한 김용철변호사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   김용철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의견
     
               입헌주의 '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法治主義는 公權力의 남용 그리고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다. 法治主義를 지키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법조인들이다. 삼성이 검사와 판사들에게 뇌물을 갖다주어 부패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공권력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행사하게 함으로써 사실과 법률을 왜곡시키고 결론을 바꿔치기 하여 勝敗를 조작하는 수법으의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正義를 不義로 不義를 正義로 뒤 바꿔치기 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인 法治主義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삼성과 함께 저지른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백했다면 그것은 '최고법'인 헌법에 규정된 입헌주의 '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法治主義를 지키고자 결정한 용기 있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그 헌법하에서 제정된 하위법인 변호사법에 규정된 고객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이라는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헌법과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치이다. 재벌이 뇌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공직자를 부패하게 만들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자 입헌주의 '헌법의 핵'인 '法治主義를 破綻내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는 법조인의 용기있는 행위를 하위법인 변호사법에 규정된 '고객의 비밀준수의무' 를 위반한 것이라하여 징계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상의 가치와 하위법상의 가치를 비교조차도 못하는 무식한 소치가 아닌가!
     
    변호사단체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국가공권력의 남용과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와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떠 받치는 기본틀인 '법치주의'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으로서 우리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최고법' 원리이고 재벌이 행한 '범죄행위 은폐등의 고객비밀유지의무'는 그 헌법에 기해서 제정된 '하위법'인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위법 원리'라는 사실을 좀 알라.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는 간첩업무를 수행하던 간첩으로부터 법조인이 법률상담을 요청받았다면 법조인은 그것을 '고객의 비밀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 간첩사실을 국가기관에 고지할 의무'중 어느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건조작과 결론바꿔치기 등을 유도하고 승패를 조작하는 불법수사와 불법재판을 하여 법치주의를 파탄내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고객의 비밀을 보호해야할 의무'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법치주의가 파탄나면 법과 재판의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과 승패조작이 횡횡하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고 국가는 망한다.
     
     

    현직국세청장이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정치색을 완전히 제거한 상설특별검사제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를 설치한다면 부패한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사건조작을 청탁한 변호사들 상당수가 사법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共犯者로 사법처리되어 질 것이고 이들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결론바꿔치기 수법의 승패조작행위 등의 공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는 단시간에 근절될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사건조작 등에 기하여 전관출신 변호사 등이 1년에 수 십억 원을 벌어들이는 부패구조도 사라질 것이다. 차기대통령후보는 그 누구라도 이것을 공약하고 실천해야 한다.
     

  •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시스템 정치'를 소리높이 부르짖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중에 최소한 이것은 제도화해 놓았어야 했었다.

     

  • 물론 법조인들이 전부 부패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정말 청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법조인을 만나는 소송당사자는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다.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법조인들 때문이다.
     

  •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조인들의 문제이다. 이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부패의 구렁텅이로 끌고가는 '전관예우'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왜 법조계의 부패가 척결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1.. '전관예우의 실체'는 사실과 법률왜곡에 기한 '결론바꿔치기 내지는 승패조작'
     
                가.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와 불법재판

                 법관의 재판행위는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법관의 재판행위 중 司法正義를 구현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만이 適法하고 正當한 司法權의 행사(재판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권력자나 재벌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자신과 因緣있는 친밀한 변호사로부터 不正한 請託을 받고 그에게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의 不法利得을 안겨주기 위해서 사실과 법률을 왜곡해놓은 후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의 재판을 하는 행위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승패를 조작하는 야바위 짓으로서 사법부로커들이 행하는 不法行爲에 해당하지 適法하고 正當한 司法權의 행사(재판행위)가 아니다.
     
    법관이 前者에 해당하는 적법한 재판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법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司法權 내지는 國家公權力에 도전을 하는 불법행위로서 가차없이 처벌하여야 하지만, 後者와 같은 불법한 짓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합법적인 절차에 기해서 그 부패한 법관을 사법부에서 쫓아내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법피해자가 가혹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영국의 철학자며 탁월한 법조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Revenge is a kind of wild justice라고 했다.
     
    사회에는 온갖 도둑놈과 강도범, 사기꾼과 살인범이 존재하고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을 뒤 흔들어 버려 사회와 국가를 해체시키는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巨惡이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틀을 뒤 흔들어 사회와 국가를 해체시키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의 존립이유이고, 기소된 巨惡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와 국가를 보존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이다.
     
    이와 같은 의무를 가진 검사와 법관이 검찰조직과 법원조직 그리고 주어진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에게 不正한 請託을 해 온 因緣있는 변호사가 불법의 利得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계획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왜곡시켜 가면서 結論을 뒤 바꿔치는 수법으로 사건의 勝敗를 造作하여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야바위 짓일 뿐만 아니라 不義를 正義로, 正義를 不義로 뒤 바꿔치기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틀인 法治主義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얼마 전에는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다면서 '법조윤리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과연 그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서 법조비리가 방지될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강력한 사정기관인 검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법조비리, 전관예우는 사회를 해체시킬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무슨 윤리협의회'를 출범시킨다고 해서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법조비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는가. 그러한 행태는 '방귀 새는 것 막기위해 삼베바지 입는 웃기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전관예우의 실체는 부패한 법조인들이 권한을 악용하여 교묘하게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로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기관을 두지 않고는 방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가 강력한 형사처벌기관을 설치하여 부패한 법관을 처벌하는 수밖에는 없다.
     
    대부분의 현직 법관들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일부 법관들의 사회에서만 존재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의례적인 봐주기식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관예우란 단순히 '봐주기식의 재판'이 아니라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재판권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사건조작행위로서 가장 악질적이고도 파렴치한 범죄행위'이고 사법부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고질적이고 더러운 비리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아래에서 저질러지는 절망적인 법조계의 비리에 대한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사실에 기초해 쓰는 것이니 이 글을 읽는 사법부 수뇌부들은 사법부 내부의 부패현상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글이 과장된 것이라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음해하지 말기 바란다.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부패한 법조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읽는다면 자신도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한숨 섞인 고백을 하면서,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소송문제로 법원에 갔을 때 우리는 법복 입은 근엄한 자세의 법관을 보고는 저 사람이 우리의 침해된 권리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법복 입은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시켜가는 행태를 접하는 순간부터 그 기대는 깨어지고 처음의 기대는 절망과 역겨움으로 바뀌어 간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라는 환상은 법관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는 분노로 바뀌어 간다.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에 의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소송당사자이지만, 청렴한 법조인들도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그로 인해 삶이 破綻날 지경까지 가지만 청렴한 법조인들은 ‘같은 도둑놈’으로 취급받아 자괴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법조계의 부정행위는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저질러지지만, 큰 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진다. 양자의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법조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그것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致富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同一하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
     
                  구속영장 발부단계나 보석결정 단계를 포함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전관예우'는 허위의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는 사건조작행위이다.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무거운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경우 그냥 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붙여야 한다. 변호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럴듯한 엉터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제출하여 놓은 후 변호사는 영장담당 판사 또는 재판담당판사에게 구속해제를 위한 '작업'을 하고, 그러면 법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라는 이유를 달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거나 보석 등을 허가해주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해 준다. 그런 경우는 통상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가벼운 刑을 선고하는 것으로 종결지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에 비례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을 받게 된다. 중한 범죄인을 석방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성공사례금’도 高額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석방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사기꾼들은 사취 후 그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 돌려 숨겨 놓는 등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부패한 변호사들이 사기꾼들로부터 받은‘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사취해온 피해자 재산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는 과정을 악용하여 100억 원을 사취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부패한(유능한) 변호사’가 끼어들어 회사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주어 무죄로 만들어주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범죄인으로부터 巨額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그 성공사례금은 결국 피해자들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는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되어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경험했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폭력전과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전과 있는 자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그 판사와 같은 부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거금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변호사에게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변호사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신권지폐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목격하지 못해서 알 수 없었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2000만원을 취득할 수 있었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는 허위의 정상참작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서 판사실에 들락거렸고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런 후 보석허가가 떨어졌는데 보석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보석으로 석방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변호사를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변호사는 성공사례비를 받아두었고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만약 그 사기꾼이 ‘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가난한 생활사범들이다. 먹고살기 위해 절도나 소액을 사기치다 잡힐 경우에는‘부패한(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받고 가끔은 형사들의 업적 부풀리기 작업등으로 범죄사실이 과장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이다. 교도소에 곤궁한 ‘생활사범’이 많고 큰 액수의 사기범이나 중대한 경제사범 등은 사건발생 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원인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킨 원인중의 하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부정행위 때문일 것이다(돈쓰는 범죄인은 거의 다 빠져 나가고 돈을 못 쓰는 범죄인은 감옥으로 가는 것이니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크게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돈에 의해 형량이 정해지고 석방 여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부패한 ‘전관들’은 위와 같은 사건조작과정 등을 통해서 1년에 20억∼ 30억 원을 벌어들인다. 20억 ∼30 억 원 중 상당부분은 범죄사실 축조 등 행위를 저지르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다.
    절도범이나 사기꾼이 절도나 사기를 해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금이나 부패한 법조인들이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한 후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시켜주고 받는 돈은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과 다를 바가 없다. 전문적인 사기꾼 등 범죄인들은 끊임없이 사기를 쳐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일부를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건네주면 파렴치한 법조인들은 그 범죄인을 빼주고는 대가금을 받아먹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전관들을 연결점으로 하여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의 실상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수사기록 열람권과 허위내용으로 재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해도 피해자가 그 조작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수법의 사건조작 및‘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에 대한 통제방법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형량을 문제 삼으면 부패한 법관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 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 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한 악질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 법관이 직무상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라. 민사재판에서 '전관예우'
     
                   ⓐ. 사실심에서의 '전관예우(사건조작)'
     
                       민사재판에는 증거신청과 조사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인용과정과 사실에 대한 판단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소숭지휘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해‘사건조작’을 해 간다.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패한 재판장은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반면, 반대 당사자 측에서 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증거’라는 이유 등을 달면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한을 가하여 심리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린다. 증인신청의 경우에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하는 증인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 주고 반대당사자가 신청하는 증인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행하는 신문에는 제한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신문하게 내버려두고 반대당사자가 행하는 신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제한해 버린다. 반대당사자가 신문할 내용이 사건의 結論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장은 ‘쓸데없는 내용을 신문하려 한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신문을 방해하거나 그 맥을 끊어버린다.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시키면 증언조서에는 대부분 재판장이 봐주려고 하는 변호사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반대당사자를 패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증언)만이 기록되게 된다. 이는 교묘하게 저질러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방법으로 기록된 증언은 변호사의 위증교사에 의해서 유도된 거짓말투성이 일 수도 있다(대한민국은‘거짓말을 해도 별로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투성이의 증언조서가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도한 부패한 전관출신 법조인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그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증언을 재판장이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것을 별도로 조사해 위증이라고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재판장이 편파적인 소송지휘를 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내뱉도록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인이 내뱉은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한해 버리면 그에 의해 작성되는 증언조서는 사실상 거짓말로 작성되는 허위내용의 증언조서가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증언내용 중에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주기에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증언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다(증언조서는 입회계장이 정리하여 법관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조작을 하는 것인데, 구조상 입회계장은 판사의 행위에 이의를 달거나 쉽게 불복하지 못한다). 석궁사건의 김명호교수가 여러번에 걸쳐서 조서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증언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후 증언조서에 기재된 증언(사실을 왜곡시켜 놓은 그 증언)을 증거로 인용해 가면서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만들면 객관적 사실과는 정반대로 '사실왜곡'이 있게되고, 재판의 결론은 완전히 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黑을 白으로 白을 黑으로, 不義를 正義로 正義를 不義로 바궈치기하는 것고 승패조작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느 범죄행위이자 불법행위인 것이다.
     
    부패한 법관은 이러한 수법으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해 주고 그 변호사는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巨額의 성공사례비’를 받아먹는데 이는 사실상 ‘불법재판(불법행위)의 代價’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행위 중 허위내용에 의하여 변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에 해당할 것이지만, 판사는 노련한 테크닉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허위내용의 조서가 작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부정행위를 즉각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그것을 파헤쳐 바로잡기가 더욱 불가능하다(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된 변론조서라 하더라도 100%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사실상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재판장은“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면서 받아들여주지 않기도 한다. 재판장이 변호사와 짜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실을 조작해가는 경우에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부패한 악질 판사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실을 왜곡시켜 놓은 후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 외형을 갖추어놓고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승패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造作당한 사법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기록만을 검토해서는 법리상으로 문제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판결 후에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위조한 문서에 기재된 허위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면서 승패조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패한 재판장은 「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 내지는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패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책임을 회피해 간다. 이것이 부패한 판사가 행하는 전형적인 사건조작방법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증거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도록 증거판단을 엉터리로 해 버린다. 經驗則상 누가 봐도 A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B라고 판단한 후 반대의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위 수법으로 선고된 잘못된 판결을 취소시키기 위해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한 자 측에서 소송지연술을 쓰면 소송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상급심에서 그러한 부정한 절차를 반복하면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관의 잘못을 당사자가 지적하면서 항의하면‘괘씸죄’를 걸어서 단숨에 사건을 불리하게 해치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재판이 잘못될까봐 적절한 항의도 하지 못한다.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져 버린다면 소송은 끝난 것과 같다. 법률심에서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다투어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명호교수가 석궁을 들고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항소심에서 재판과정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법률심에서의 전관예우(事件造作및 법률왜곡)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주심대법관이‘전관예우’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미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아무런 흠 없는 사실판단과정에 대해서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사실관계를 뒤틀어 파기해 버리면 파기환송심은 대법관이 결정한 취지에 따라 그대로 증거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결론을 바꿔치기해 버린다.
     
    합법적으로 해석한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도 주심 대법관이 다시 恣意的으로 해석하여,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은 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취지에 기속되어 그대로 판단을 하여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버린다.
     
    심한 경우 부패한 대법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후에 법률적용의 잘못을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줘야겠다는 결론을 사전에 미리 내려놓은 후, 이런 저런 구실과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붙이고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법리오해’ 라는 말을 갖다 붙여 사실심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객관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말을 붙여 파기환송하는 수법으로 하급심의 재판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파기환송 후의 하급심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를 하지만, 대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한 바에 따라 그대로 판결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대법관출신의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은 바로 이것이다.
     
    결국 대법관은 법률에 반하는 不法裁判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 것인데, 현행법상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는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수법의 불법재판은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중에서 원리 원칙에 따르는 청렴한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합의과정에서 그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 강직한 대법관이 그 재판부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대법관은 1년에 한 번씩 재판부를 변경한다. 그러나 주심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 청렴한 대법관이 다른 裁判部로 떠나고 다른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지면 전격적으로 재판을 해버린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불법재판을 해 간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통해 고쳐 보려고 덤빈다는 것은 사법부의 부패구조를 모르고 부질없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짓이다.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사실에 기한 재판에 기초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심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에 환송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개는 그 대법관이 내린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문이다(대법관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열거하면 그것이 곧 판결의 지침이 되고, 가사 그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 때문에 대법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지침대로 사실과 결론을 만들어 간다).
     
    대법원에서 관여한 그 '힘 좋은' 그 대법관출신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도 다시 관여하기 때문에 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이 파기한바 그대로의 결론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간혹 양심적인 고등법원부장판사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치받으면 그 사건은 또 다시 상고되고 상고심에서 운 좋게 양심적인 대법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사실 이러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놓고 행한 엉터리 재판을 정밀하게 파헤쳐 가면서 그 재판을 정정해 주는 강직한 고등법원부장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우리의 사법현실에는 거의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자신과 因緣있는 주심대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기해 부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違反되는 터무니없는 불법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에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히 그 불법재판에 反旗를 드는 취지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에 관여했던 변호사가 고등법원에 다시 관여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확정적으로 판결해 버린다. 고등법원 재판장은 대법관이 행한 불법재판과 동일한 재판을 반복하는 不正한 법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사법부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는 1년에 20억 이상의 거액을 벌어들인다.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는, 대법관과 대법관출신변호사가 共謀하여 저지르는, 통제방법이 전혀 없는 법과 공권력을 악용한 매우 파렴치한 유형의 犯罪行爲인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기보다는 보통 해석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대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결론을 뒤집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이 法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곧 그 사건에서는 규범적 定義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법률의 정신에 반하는 불법재판을 해버린다면 하급심은 그 불법재판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국회가 법률을 상세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 부패한 대법관은 그 구체적으로 정해진 法律文言에 정면으로 反하고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실상 '제헌행위 내지는 개헌해위'  또는 ‘立法行爲’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재판의 결론을 바꿔치기 해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요리 조리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 붙여가면서 합리화시켜놓기 때문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그 재판이 명백한 不法이라고 딱 꼬집어 공격하기가 어렵다. 부패한 대법관이 의도적으로 행한 판결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서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의 밥줄이 걸려있는 법조계를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부패한 법관은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격을 피해나가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면 재판절차를 매우 지겹도록 지연시켜서 공격자 스스로가 지쳐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즉, 문제되는 사건은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처박아 두거나 하급심으로 돌리는 ‘핑퐁재판’을 해 당사자를 지쳐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의 실체는 위와 같기 때문에,‘먹거리’가 작아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지도 않고 당사자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대부분의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 에서는 ‘전관예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사실과 법에 의해 재판이 되고 있고 당사자의 미숙한 소송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거나 간혹 법관의 과실에 의한 誤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상소심에서 ‘慈悲적 재판’에 의해 구제되어 司法正義가 구현된다.
     
     ‘弱肉强食의 정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먹거리가 큰 사건’으로서 대법관출신변호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힘있는 변호사들이 달라붙는 사건이다. 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나 평 판사출신의 변호사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맡은 사건에도 ‘전관예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는‘전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장과 변호사의‘친밀성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대학교 선후배관계 또는 사법연수원동기 아니면 賂物이나 饗應으로 엮어진 ‘찐한 관계’ 등이 그것이다.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관을 공격하거나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전부 위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관과 변호사 등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실왜곡이나 법률왜곡 등에 의한 結論바꿔치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장과 변호사간에는‘성공보수금’을 받게 해 줄 부정한 動機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과 법률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다.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20-30 억 원
     
                전관출신 惡質 법조인들은 법과 재판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1년에 20-30 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고위직 법관출신들이 퇴임한 후 변호사를 해서 증식시킨 재산을 조사해보면 놀랄 정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변론을 하는 경우 1년에 20억원∼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절대로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들은 불법 부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피를 빨고 살을 뜯어 치부를 하는 것이다. 전체 법조인들이 전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삽시간에 돈을 벌어들이는 이유는 위와 같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부장판사급 이상이 1년에 몇 명씩 퇴직을 하는지 통계를 내어보고, 그들이 1년에 20억원∼30억 원을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합해보면 얼마나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다. 일반 판사출신 변호사들도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현직출신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학 동문들 또는 사법연수원동기생들도 그 동문 또는 동기생이라는 인연에 의한 유대관계로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보면 법조계의 비리는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고질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법조인들이 몇 명 안되어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는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돈 되는 사건 치고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보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삼심제로 되어 있는 우리 법원의 구조상 소수의 청렴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비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 청렴한 판사나 부패한 판사나 모두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하고 정직한 법관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상급심에 있는 부패한 법관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라. '전관예우'과정에서 뇌물전달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전관예우도 대체로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기 전후로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룸싸롱 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 만 원 정도에 이르는 향응을 접대 받거나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 백만 원씩을 제공받고(부장 판사와 일반판사들에게 제공되는 돈의 액수가 각 다르다), 평일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백만 원에서 천 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방에서 내기 마작이나 내기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5명의 판사가 모인 자리에 변호사가 500만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내기를 시킨 결과 그것을 1인의 법관이 가져간다면 그 법관은 뇌물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돈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드럽게 전달된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돈을 전달하기도 한다.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는 돈은 대법원이 말하는 ‘포괄적 뇌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뇌물로 보지 않고 ‘관행’이라고 말한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진 법조계비리의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대법원에서는 ‘기록검토비’라는 명목으로 보통 약 1000만 원 정도가 제공된다고 한겨레신문에 보도된바 있다(기록검토비 전달은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확신 못한다).
     
             마. 전관예우는 사법탐관오리들의 파렴치한 범죄행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저질러지는 전관예우에 의해서는 사회정의가 망가지게 되어(생활곤궁범에 해당하는 소액 절도범 등은 교도소에 남게 되고 거액으로 힘 있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기꾼이나 경제사범은 여러 이유를 달고 석방된다) 피해자는 국가나 사회가 되지만, 민사재판절차에서 행하여지는 ‘전관예우’에 의해서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심각한 피해를 본다. 
     
     민사재판절차에서의‘전관예우’는 사실상, 부패한 법관이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온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기 위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不法行爲에 불과한 것인데, 심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반대당사자에게 귀속시켜주고 그 변호사가 승소한 당사자와 공동하여 그 타인의 재산을 나누어 먹게 만드는 매우 파렴치한 犯罪行爲에 해당한다.
     
    우리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惡質的이고도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씌워놓고 그 아래에서 공권력을 惡用하여 사실을 왜곡해놓고 그에 법을 적용하거나 왜곡해놓은 허위사실에다가 법률의 핵심적 의미를 바꿔치기해 적용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결론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불법재판을 하여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하소하는 국민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不正한 請託을 한 부패한 선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의뢰한 당사자에게 갖다 주고 그로부터 부패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법재판의 대가를 받아먹게 만드는 비리이고, 이러한 짓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어 사회문제가 되면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실체를 감추기 위하여 이를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고 '전관예우'라는 기막힌 佳名을 붙이는 것이고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언론인들도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사실과 법률을 왜곡하는 수법으로 결론을 바꿔치기하여 승패를 조작하는 사악한 범죄행위를 둘러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뇌물을 '떡값'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전관예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증언조서나 변론조서가 작성되도록 유도하고, 증거가치를 왜곡하고 법률의 내용을 왜곡시키는데, 이는 법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권한을 故意로 남용하면서 행하는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이른바 white collar crime)에 해당하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당사자는 위 재판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문언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재판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패한 법조인들은 「 여러 심급에서 법률전문가인 여러 법관들이 同一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우기는가. 그것은 독단적인 견해이다 」라고 몰아 부치고 법관들의 ‘頭數’와 ‘심급절차’로 판결이 정당했음을 우기면서 불법 재판이 아니라고 밀어 부쳐버리면 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통제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1 + 1 = 3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윤리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 전관예우에 대한 통제
     
                 법관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이 파헤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법성을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해버리는 것처럼 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불법을 파헤치려고 영장 등을 요구하면 이유 없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유 없다고 하면서 기각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이 직무상 저지른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學緣, 地緣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려 한다면 여러 경로로 청탁이 들어가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급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비리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그 직에서 사퇴를 하면 결국 그도 변호사로 일을 해야 하는데 법관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사는 법원관계자들에 의해 ‘공공의 적’이 되어 변호사 하기가 힘들어진다. 위와 같은 경우 범죄행위에 이르는 불법한 재판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분노한 당사자가 武力으로 부패한 법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패한 법관은 因緣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검사들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리하겠다고 사법피해자를 위협을 해서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검사들은 '법원의 재판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폭력으로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부패한 법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무력으로 공격한 일이 실제로 발생되면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내지는‘사법권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면서 형사처벌을 하려고 덤벼든다. 석궁사건의 김명호교수가 그 一例일 것이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헌법이나 법률에 反하는 재판을 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을 국회에서 彈劾議決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고, 국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조직 전체가 들썩거리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彈劾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그 절차는 매우 더디고 효과적이지 않다.
     
     법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재판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법관이 거침없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이다. 이러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부패한 법관이 행하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극심하게 부패해 갈 것이고 사법피해자가 부정한 판결을 한 부패한 법관들을 武力으로 가혹하게 단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권리를 침해당하여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재판장이 재판이라는 공권력의 탈을 씌운 불법행위에 의해 빼앗아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에게 귀속시켜주고 그 부패한 변호사가 빼앗은 재산을 ‘성공보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먹게 만드는 것은 사법공무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조인들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행하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가와 사회를 해체시키는 퍼렴치한 짓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斷罪해야 한다. 국가가 사법부 탐관오리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사법피해자가 직접 가혹하게 단죄해야 한다.

     

     

    3. 사법개혁 상설특별검사제 (공직자부패수사처)

     
                  민사재판에서 전관예우의 본질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 그 공권력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 나누어 먹는 질이 나쁜 범죄행위인데,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다.

     

    사건조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계를 넘는 ‘전관예우’의 실체는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법규해석을 실정법에 반하게 하여 적용하는 등으로 不法한 재판을 하는 매우 더러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전관예우’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배임죄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뇌물을 성공보수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뇌물성이 변호사비용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라’는 것은 결국 부패한 변호사가 부패한 판사와 서로 짜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선고하여 그 재판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빼앗게 만들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삽시간에‘거액’을 벌어들이는 범죄행위이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증가가치 훼손, 사실과 법률왜곡 등의 각종의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곧 부패한 법조인들이 먹는‘밥통’을 치워버리는 것으로서 이들로부터 매우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1년에 20억∼3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먹이사슬을 제거해 버리는데 가만히 있을‘부패한 법조인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그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을 외치면서 법조계비리척결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격렬히 저항할 것이다.
     
    법조개혁의 최우선과제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다. 법조계의 부패는 변호사가 적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아니다. 변호사의 수효가 적든 많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심각한 부패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문제이다.
    공권력을 돈벌이에 악용하는‘전관예우’가 횡행하는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는 것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코를 찌르는 부패가 만연한 상태에서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법정의를 붕괴시키고 국가를 破綻으로 끌고가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고 변호사들 수효만 많이 늘인다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하고 사회는 치유될 수 없는 썩은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패한 법조인들에 대한 강력한 외부 사정기관을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법조인들의 수를 증원해야 낮은 가격에 공정한 방법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툼 있는 국민이 최후에 호소하는 국가기관이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정의의 보루라는 법원인데, 이곳마저 공권력을 악용하여 致富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힘없거나 돈 없는 국민은 하소할 곳도 없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사악한 법조인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强者나 돈 많은 사람들과 야합해서 약자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도덕한 사회, 强者가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약자를 속이거나 잡아먹고 살아가는‘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한심스럽지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의 적지 않은 현실이다.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법조인들에게 순 도둑놈이라고 험악하게 욕을 퍼붓는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국가가 이것을 척결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전관예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부패를 척결하는 해결책으로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대해 극한 방법의 폭력을 쓰게 될 것이다.
     
    법조계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부 수뇌부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강력하게 자체정화를 하기 바란다. 전관예우를 저지르는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들이 밖으로는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하위직공무원들이 몇 백만 원 받는 것을 단호하게 단죄하면서 정의를 선언한다면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는가.
     
     사법부가 그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는 감추어 가면서 외부에서 저질러지는 경미한 비리에 칼을 빼들고 사법정의를 선언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 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고위공직자들 특히 법관들과 검사들이 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White collar crime)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고유의 권한과 사법권독립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된 제도를 설치하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등을 설치한다면 검사나 판사의 뇌물죄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부정한 재판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명백한 직무상의 권한 남용행위, 예컨대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 내지는 증언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故意的인 사실조사거부행위, 고의적인 법률왜곡행위 등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태를 형법에 構成要件化하여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공직자부패수사처 등이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차관급 상당의 식약청장이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즉시 집행되었다.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면 고소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처벌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면 고위공직자들 특히 사법권을 쥐고 있는 법조인이 저지르는 직무상 비리 내지는 범죄행위는 삽시간에 줄어들 것이다. 물론 무고사범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 등을 고소권자로 정하거나 내부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고소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악질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매우 큰 통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위와 같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매우 의미 있는 사법개혁정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위와 같은 비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설픈 法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로서 설치되지도 못한 채 실패한 것 같다(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한나라당도 이러한 법조계의 비리척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法을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되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정의가 바로 서 있는 건강한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법조계나 고위공직자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를 척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힘없는 국민들이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그곳에서 마저 법관이 재판절차와 그에 기한 공권력을 악용해 마지막구원을 요청해 온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자가 변호사와 나누어 먹게 만들어 주고 구원을 청해온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간다면 그 사회는 부패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회이고 이러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것을 통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와 사법부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게 된다.
     
    갈등이 최고에 달하게 되는 경우 국민들은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검찰과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사건을 배당받은 하이에나같이 탐욕스런 악질 법조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법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해 가면서 사건을 조작하여 흑을 백으로, 惡을 善으로 뒤집어놓는 등으로 정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는 불법의 대가를 챙기거나 챙겨주는 방법으로 致富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서 외치는‘사법개혁’의 의미는 정치적 假裝행위밖에는 안된다.
     
    부패한 검사나 법관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비리)가 만연할 때에 그 비리를 척결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외치는 사법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개혁의 종착점은 바로 법조계와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직무관련 범죄행위 척결이다. 범죄를 저지른 부정하고 부패한 놈이 고소되어도 부패한 검사의 사건조작행위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버린다면, 부정하고 부패한 놈이 기소되어 법원에 넘겨져도 돈 뭉치 들고 재판장과 연고 깊은 변호사 쫓아다니면 아무런 탈 없이 해결된다면,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했을 때에 부패한 법관이 재판권을 악용하여 자신이나 동료 변호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와 사법부의 존재의미는 없는 것이다.
     
    ‘법조계의 비리’야 말로 萬惡의 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파멸의 도랑창으로 끌고 가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것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 감찰과나 윤리감사관실 등의 자체정화 장치를 둔다고 해서 직권남용에 의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제도는 존재해 왔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돈에 탐욕이 나서 고의로 사건을 조작하는 부패한 법조인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윤리제도로 억제할 수 있겠는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어느 고법부장판사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강제권이 없는 법원의 윤리감사관이 범죄행위를 한 법관을 적발해 내고 징계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유형의 범죄행위는 외부에 특별사정기관을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등으로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척결된다. 물론 특별사정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나 특별검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면 된다. 권력기관이 부패에 빠질 수 있는 상대를 향하여 칼을 겨누면서 상호간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법원장회의에서 법조비리의 억제를 위해서 법관의 재산을 실사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부패한 법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서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하는 것이 법원이었는데, 부패한 법관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건조작을 하는 것을 수사권이 없는 윤리감사관실이나 감찰실을 두어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위선행위이다.
     
    외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공직자부패수사처’또는‘특별검사제’를 두어서 법조인들의 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 법조계의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세부적으로 구성요건화 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그에 대해 외부의 독립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조사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내지는‘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부패한 법관과 검사가 부패한 변호사와 서로 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 후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자격 자체를 박탈해 법조계에서 추방해 버린다면 법조계의 비리는 하루아침에 일소될 것이다.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는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처럼 國會아래 두되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중립화 시켜야 한다. 국회아래 둬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이미 경찰권과 검찰권을 가지는 막강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기관 아래에 두는 것은 대통령에게 사법권마저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권력의 견제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 내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라는 제도의 존치 목적이 바로 권력을 갖지 않은 힘없는 소수자입장(국민의 입장)에서 권력기관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는 국회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면 될 것이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처럼 조사권만을 부여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기능을 줘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부 아래 ‘공직자부패수사처’ 를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아래 ‘공직자부패수사처’ 내지는 ‘특별검사제’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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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7/11/13 [05:23]  최종편집: ⓒ yeslaw.org
     
    인간말종들 맥가이버 07/11/16 [11:38] 수정 삭제
      검은 것을 희다고 해라 이자슥들아.
    김용철 거룩한 이름 민주주의 만세 워킹 07/11/20 [21:01] 수정 삭제
      우리는 검새, 판새라는 넘의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이넘 만의 세상이다.정의의 사자 거룩한 이름 김용철후대에 그이름 길이 빛나리징계는 웬 징계 비리를 고발을 덮자는 말이냐 변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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