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지다.( 석궁교수 4년 실형):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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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단장님의 성명서 낭독 후 침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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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이란 말에 모두들 넋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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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의 뜨거운 취재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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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증거는 없고, 의혹만 있는 석궁교수 사건
무죄 판결을 촉구 한다 !

대법원장은 불의에 저항한 석궁교수의 정당한
국민 저항권 행사를 보장하라 !

  박홍우 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법조마피아가 지시한 조작극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판사들의 양식을 믿는 일반국민은, "설마, 그럴 리가!"하며 쉽사리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반응이 바로 법조마피아들의 노림수인 것이다.

법조마피아의 의도적인 진실은폐
박판사가 김명호 교수가 쏜 화살에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현장에서 박 판사를 후송한 119구급대원의 보고서와 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의 진단서가 한결같아야 한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은 보고서에는 "0.5cm 정도의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라고 기록했는데, 서울병원에서 측정한 상처의 크기와 깊이는 조금 더 커졌다가, 서울대학병원이 측정한 상처가, 직경 2cm, 깊이 1.5cm로, 조금씩 더 커졌다는 것이다. (2007. 2. 14. sbs의 뉴스추적 보도) 박판사가 김교수가 쏜 석궁에 맞아서 왼쪽 배에 직경 2cm에 깊이 1.5cm의 상처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 옷에 묻은 혈흔과 부상의 정도를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2차 공판과 제7차 공판에서 공개된 박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이라는 것은 런닝에 직경 7cm정도 되는 원형의 혈흔이 묻어있고 내의에 그보다 작은 혈흔이 묻어 있는데 와이셔츠의 왼쪽 복부 쪽에는 화살 구멍만 있고 혈흔이 없었다. 대신 오른 쪽 소매에 아주 작은 혈흔이 묻어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증거 조작을 책임진 사람이 실수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게도 와이셔츠를 건너 뛰어, 털실로 짠 조끼에는 혈흔이 묻어있는데 양복 상의에서는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분석결과이다. 복부 쪽에 화살이 꽂혀서, 직경 2cm, 깊이 1.5cm의 상처가 났다면 피가 줄줄 흘러 응급처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피가 나오는 시늉만 하다 자동으로 지혈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박판사가 김 교수가 쏜 화살에 맞았다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반드시 수거해야할 증거물은 흉기로 사용된 석궁과 박판사의 혈흔이 묻어 있는 화살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화살 깃이 부러지고 화살촉이 뭉툭해졌기 때문에 화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물건을 박판사로부터 받아서 석궁과 함께 화단 옆에 놓았다고 하는데 박판사는 화살 깃이 부러지기는 했지만 그대로 붙어있었고 화살 끝이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로부터 인수했다는 화살 9개 중에는 부러진 화살이 없을 뿐 아니라 혈흔이 묻어있는 화살도 없다.

게다가, 박판사의 말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1.5m 떨어진 거리에서 나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찰이, 살인미수죄로 입건했던 것이다. 그 결과, 김교수가, ‘석궁 테러범’으로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박판사가 말을 바꿔(“김 교수와 근접한 거리에서 말다툼했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이 쓰러졌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었다고 한다. "석궁은, 시위용으로 들고 갔을 뿐, 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박홍우 판사와 함께 석궁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서 소리를 듣고, 발사됐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우발적인 발사). 그러나, 박홍우 판사가 비명을 지르거나,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대신, 나를 제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지경이었는데, 화살이 발사되기 전과 비교해서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아파트 현관 바닥이나, 벽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가, '석궁 테러범'으로 낙인이 찍힌, 김명호 교수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반드시 확보해야할 증거는 석궁에 묻어있을 것이 분명한 지문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석궁의 지문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는 대신 문제의 석궁으로 석궁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고 한다.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보고서,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확보되지 못한 화살, 경찰이 앞장서서 깨끗하게 지워버린 석궁의 지문 등등은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를 더욱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0.5 cm 정도의 칼에 베인 것 같은 상처"라고 분명히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석궁 테러'로 조작하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할 수 있는 법조마피아의 배짱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부여된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을 저들의 축재와 사법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기를 6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해온 연장선상에서 '석궁테러 조작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示唆)하는 바 크다.

법조계가 60년이나 쌓아 올린 조작실력은 실상은 어이없을 정도로 조잡(粗雜)하다는 것은 석궁사건의 공판조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석궁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보도하자 못하고 도리어 '석궁 테러'를 강조하여 국민 속이기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데이터베이스(www.kinds.or.kr)로 들어가서 제목으로 '석궁테러'를 검색해보니 68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9월 6일과 9월 7일에 작성된 한국일보 기사뿐이었다.

김명호 교수는 잃어버린 교수직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자이다. 그런 자가, '석궁 테러'를 열심히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자포자기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제 항소심이 끝났을 뿐이다.

두뇌가 명석한 수학자가 1심과 2심 재판을 겪으면서 법조마피아의 실상을 알고서는, 법조마피아의 조작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야 하겠다는 의도 하에, 기사거리가 될 만한 다소 엽기적인 석궁위협을 결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증거로 석궁전문가는 “석궁은 고장 난 석궁이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즉 석궁교수는 고장 난 석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법조마피아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는지에 대해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모험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는 박 판사에게 물리적인 보복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보복을 감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단지 석궁사건을 기화로 언론에 보도되므로 서 김 교수의 억울함과 사법실상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김 교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법대로 하는 재판이 어떤 것인지 법정에서 담당 판사와 검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법비리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률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지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김 교수는 시대의 밀알이 되어 스스로 낮은 곳(상해 범 혐의)에 몸을 던져 법조타락상의 심각함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계기를 만들었다. 법조마피아들이 국민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사실 그대로 조명할 기회까지 만들어 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법조타락상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은, 석궁테러가 아니라 석궁의거이다. 일제시대에 애국 애족하는 방법은 일제와 싸우는 것이고 독재정권에서 애국 애족하는 방법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것이다. 민주정권하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준동(蠢動)하는 법조마피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참으로 조악(粗惡)한 조작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멍석을 깔아주고는 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책임지고 실행해야할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자식사랑으로 말미암아 청부폭력을 행사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비리에 무지한 많은 국민들은 재벌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실상 법조마피아가 그들의 가족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민에 가한 폭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클 것이므로 새삼 김회장에 대하여서만 관대한 처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다만 김회장에 대한 처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선처했다면 김 교수에 대한 처벌 또한 국가전반의 도덕과 정의에 대한 관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세상에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도 대충대충 넘어가며 사는 것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처세방법이라고들 믿게 될 것이다.

김승연회장의 범행사실이 있다하여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김명호교수 또한 사회정의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감안하여 무죄로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법정의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법원장은 석궁교수를 즉시 석방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

2. 대법원 윤리위원장은 석궁교수 관련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

3. 대법원장은 박홍우판사의 허위 신고와 위증에 대하여 즉시 징계하라 !

4. 대검찰청 총장은 허위 신고한 박홍우 판사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수사경찰관은 증거은닉죄로 처벌하라 !

                       2007. 10. 15.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구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