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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소송' 낸 이수원 변호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8/29 [09:13]

2007년 8월 21일 (화) 23:17   뉴시스

<일문일답>'10원 소송' 낸 이수원 변호사


【서울=뉴시스】

현직 판사를 상대로 10원짜리 배상 소송을 낸 이수원(34.여.사법연수원32기) 변호사는 "판사들의 독선적인 재판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을 냈다"고 21일 말했다.

이 변호사와 의로인인 전직 교감 김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고발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담당 재판부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소장 등에 따르면 김씨는 모 고교 교사로 있던 1995년 전입학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뒤 고발인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협박 녹취록'이 자신이 전화 통화한 내용과 다르다며 검증을 요구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김씨가 전입학 담당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파기환송됐으나 고발인 측에서 다시 상고해 8년2개월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10원짜리 배상 소송을 낸 배경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다. 연수원 졸업 후 5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관의 독선적인 재판을 줄곧 보아왔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건에서 보듯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뒤늦게 변하는 게 사법부다"

- 의로인과 교감은 있었나.

"2003년 초임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인데 벌써 4년이나 흘렀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뢰인도 상징적인 소송에 공감해 배상액을 1000원으로 하자고 했다. 내가 이렇게 까지 소송을 내지 않아도 진실을 밝힐 힘이 사법부 내부에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허사였다. 스스로 믿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 어떤 사건인가.

"의뢰인이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이다. 전직 교감인 의뢰인은 학부모를 찾아가 왜 그런 진술을 했냐고 물었는데 이때 고발인쪽에서 녹음을 했고 협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은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3년6개월이나 지난 때였다. 학생도 졸업한 마당에 이같이 진술한 이유가 없었다. 먼저 교사와 학부모 48명이 고발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

계좌추적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나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오로지 고발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학생의 전입학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나중에 전입학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고발인쪽에서 작년 6월에 다시 상고해 1년2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부담감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증거에 접근할 기회는 적어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인쪽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담당 재판부는 일체의 검증 없이 심리를 마쳤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사법부가 아직 민주화가 안됐다는 얘기다.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다"

- 소송 관련 향후 계획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사법 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입력: 2007/08/29 [09:13]  최종편집: ⓒ yeslaw.org
 
구수회 07/09/01 [01:33] 수정 삭제  
  저도 부장판사 2명을 몇일전에 소송냈는데...저는 1,000만원 요구햇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게 사법개혁의 지름길입니다.
독립군 07/09/04 [10:45] 수정 삭제  
  저도 준비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두넘의 판사는 옷을 벗어 버려 변호사 상대로도 소송을 해볼까도 싶구요.

판사 상대로 소장 접수한 사람들끼리 모여 대응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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