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거권(생존권)회복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재건축은 여전히 비리온상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8/23 [17:46]
▲     ©사법정의국민연대

재건축은 규모가 큰만큼, 온갖 비리가 개입된다. 건설부 유석해석을 서울시장이 무시 !
 
▲     ©사법정의국민연대

투명한 조합장은 구속되고, 부정하게 조합장 자리를 뺏은 자는 건설사 꼭두각시 ! 
▲     ©사법정의국민연대


 1980년대 아파트 건설붐에 이어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지하 암반 때문에 난항을 겪는 적이 있다. 그 암반제거공사 때문에 도급금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는 것은 당연 ! 법원이 인정하자, 그 다음부터 점차 도급입찰에서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성공하고,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지하 암반이 드러난 적 없어도 꾸미면 된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런 연극에는 건설사 앞잡이될 조합장이 필요 ! 따라서 조합장 쟁투가 벌어진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조합원900명에게 2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면, 1인당 5,000만원의 생돈을 부담해야 한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은 바보 !
 
▲     ©사법정의국민연대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 단체는 창립 초기부터 조합 비리 접수가 끊이지 않았다. 실상을 살펴보니 무법지대였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투명한 조합장은 건설사의 공격대상. 복마전을 일으켜 무고하게 구속되는 등 수난을 겪기 일쑤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여기엔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진다. 오직, 조합원이 믿는 조합장이 필수 !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런 대형 부정부패 사건은 이 단체의 경험이 도움될 것이다.
 
한겨례  2007. 8. 21. 신문광고
 
▲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8/23 [17:4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LH, 부채는 133조원 산더미인데 배당 잔치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파는 게 좋겠다"
복지부동 졸속행정, 보건복지부를 해체하라!”(대통령 후보 앞세워 국민 권리 챙기는 법)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김문수 벌금700만원 선고( 오늘도 성공 )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
부익부빈익빈 비정상 복지행정에 소규모 공생 ‘분노’
아파트 붕괴 소식에 평양시민 "상상할 수 없는 일"
정의로운 재판장님 화이팅(조합즉과 놀아난 재개발 반대추진위원장 잡는 법)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3.1절 주거권독립선언 결의대회
김승연 법정 구속에 놀란 재계 '냉가슴'
민주당 vs 재벌 '전면전' 막전막후
남양주시청은 국유지 내버려두고, 사유지 강탈이 웬말이냐 (15년동안 내 땅 찿기 삼만리)
무효판결 무시하고, 이전 고시한 '성동구청장 고제득'은 사퇴!(5월24일 오후 2시 선고)
엉터리 관리처분인가한 성동구청장 고재득은 즉시 사퇴하라!
2회차 골리앗 시공사가 반대측 조합원에게 머리숙여(연희1구역 관리처분 총회 2회 무산, 오늘도 다윗이 성공)
대법, 3건중 1건 1심 손 들어줬다
멋대로 도로편입 '제주시'에 민원인 벌컥(오늘도 성공, 일부승소)
대법원은 약자 사건은 정의롭게, 공권력 비리 사건은 엄벌해주세요,.
김포 재개발 현대건설 ‘토지계약서’ 속였나, 속았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사기변론한 박영식 변호사 잡아 주세요 / 사법정의국민연대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급성경막하 혈종의 정의, 증상 및 치료 (고 장우가 사망한 이유) / 사법연대
남양주시청은 국유지 내버려두고, 사유지 강탈이 웬말이냐 (15년동안 내 땅 찿기 삼만리) / 사법연대
태양의 후예 제작사는 아마르떼화장품 회사에 머리숙여 사죄하라!(성명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