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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시영2단지(2차) 분추위 “조합변경인가 내달라” 구청서 시위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8/10 [21:19]
장안시영2단지(2차) 분추위 “조합변경인가 내달라” 구청서 시위
오는 8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시영2단지(2차)재건축조합이 동대문구청 앞에서 한바탕 시위를 벌였다.

장안시영2단지(2차) 분담금 낮추기 추진위원회(이하 분추위)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변경인가를 요구하며 지난 10일 구청 앞 시위를 가졌다.

분추위 지난 2005년 박 아무개 전 조합장을 비롯해 전 총무이사가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위를 상실하고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조합원 발의로 작년 5월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조합의 피선출권자의 자격 기존 ‘창립총회 기준 거주 2년을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완화하는 등 정관을 개정하고 기존 집행부를 해임,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임원, 감사를 선출했었다.

그러나 인가청인 동대문구청은 피선출권자의 자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1년여 동안 조합변경인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10일 시위당시 분취위에게 “당시 분추위가 조합변경인가신청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는 정식 변경인가 신청서류가 아니라 민원 서류였다. 조합직인과 서류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변경인가 신청서류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피선출권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과 대의원의 피선출권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구역안에 주택 등에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 한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제19조 총회의 결의방법에서 제1항은 ‘총회는 재적조합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각호란 ▲정관 제9조의 개정 및 폐지와 관한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분추위는 “주민들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때 당시 서류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정식 서류 작성을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분추위는 동대문구청이 변경인가를 해주지 않자 피선출권자의 자격에 대해 건교부에 질의를 통한 회신도 받은 바 있다. 분추위는 “조합임원의 피선출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요건은 주거정비법 제20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임원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 제20조 3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해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건교부의 회신을 받아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건교부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나 조합 규약에 피선출권자에 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 2/3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조합원 2/3이상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하고 “법 요건과 절차에 맞으면 논리적으로 따르겠으나 이 부분은 개정 전 정관에 따라야 한다”며 여전히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분추위는 “건교부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일반 결의와 같이 조합원 1/2 참석에 출석조합원 1/2결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구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당초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처음부터 지적해 줬어야지 1년여라는 시간을 끌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정관 변경에 대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답변만 거듭하며 변경인가를 미루는 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분추위는 “현재 800여명이 넘는 조합원 중 소유권 이전 등으로 기존 임·대의원의 피선출권 자격을 인정받는 조합원은 약 80여명에 불과하다”며 “늦었지만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안시영2단지(2차)는 지난 2004년 관리처분 시 착공지연에 따라 분담금이 약 46% 폭등하자 주민들이 분추위를 구성했으며, 전임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입주를 한달 여 앞둔 상황인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측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구청측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혜경 기자  2007-07-19 10:52:30
 

 
기사입력: 2007/08/10 [21:19]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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