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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은 기물 파손한 범죄자들을 봐주지 말고 즉시 고소하라 !
기물파손 난동자들을 수수방관한 동대문구청직원들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7/10 [22:33]
▲     © 사법정의국민연대

 
장안시영2단지재건축조합의 유권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법률해석이 相異했다. 서울시는 舊조합장의 편에서 해석을 해준 반면 建交部는 비상대책위원들을 주축으로 새로 선임된 조합장의 인가신청이 정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本 사법연대에서는 서울시장사퇴촉구대회 및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한 바 서울시는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을 是認하였다. 결국 사기꾼 척결대회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승리하는 하루였다.

승전보를 접한 조합원들은 건설교통부에 감사함을 전달했고, 일부 임원진은 동대문구청으로 집결해 "유권해석도 못하는 동대문구청장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러나 장장 5년 동안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해간 舊조합장측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서 난동을 부리다 못해 사무 집기를 집어 던지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에게 신나를 뿌려 불태워 죽이겠다는 등 폭행과 협박의 죄를 범했으나 동대문구청 직원들은 방관하여 사법연대 감시단원들이 신고를 했다.

신고에 의해 폭력범들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나 조합원들이 난동을 효과적으로 피하여 크게 다친 데가 없었기에 다시 풀려나게 되었다.
 

 결국 폭력범들은 구청 사무집기를 파손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갈협박과 모욕을 가했음에도 구청직원의 신고가 없어 구속을 면한 후, 도리어 계속 활개를 치며 新조합장에게 공갈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구청장 자택에 몰려가 구청 직원들을 직무태만과 범죄자 은닉죄로 고소 및 징계를 요청하였다. 동대문구청장은 과연 구청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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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0 [22:33]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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