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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3/25 [20:16]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한다.

  나는 왠지 한번쯤은 담장 안에  가고 싶었다. 아니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왔다.

▲     ©


  이유야 악법에 도전하는 것이 시민운동가들의 기본적 책임이자 의무임은 물론, 내가 하는 운동이 다름 아닌 공권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필연적 내지는 당연한 절차적 가야만하는 깡방 1순위 단체였기 때문에 항상 각오하고 한 운동이었다.

  어쩌면 10년 만에 옥살이를 한 것이, 그것도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 참여정부의 손에 의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행운아 인지도 모른다. 그도록 준비하고 각오하고 한 일임에도 막상 창살에 갇힌 새가 되고 보니 그 암담함이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은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리라..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한 삶이기에 탐험가 정신으로 용감하게 살다가 “돌아온 삼순이 내지는 금자씨” 가 되어 돌아가리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생활했으나, 10개월을 살아야 했다.

  나의 계산은 '있어봤자 3-4개월이겠지' 했었으나,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역시 법무부에 등록된 정관을 채택하지 아니하므로 서 고의적 오판으로 즉“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으로 등록을 허가받은 것은 단지 세미나개최나 자료집 발간일 뿐, 공권력 피해자들을 구조하라” 는 취지로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회비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이다.

  고의적 오판을 한들 그들은 억울하면 “항소하시요!” 항변하면은 되기 때문에 금 450만원가지고 실형을 선고한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     ©
이왕 잡은 길에 확실하게 버릇 장머리를 고쳐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들로서의 의무이며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2심에서는 10개월 실형은 부당함으로 윈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했으니, 훌륭하신 영감님들은 이 시대의 유관순 길들이기에 몰입했음을 입증해주는 판결이었다.

  그 뿐인가 금 450만 원짜리 사건을 수십억 원에서 수 백억 원 상당한 고차원적 사기 사건만 전담하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으니 이 역시 사법부에 도전한 댓가 내지는 이시대의 유관순으로 톡톡히 대우를 해준 것에 도리어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러한 대우 덕택에 깡방 역시 거물급들과 독방을 나란히 하면서 산 덕에 깡방에서도 가난한 유관순은 간식과 필기도구를 후원받아 사는 덕을 보게 되었다.

 

  담장안 새들 중 몇 년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새들을 보니 측은하기 그지없었다.우연히 뽕에 흡입했다가 뽕 때문에 수차례에 담장안 새가 된 어린 새들을 보니 그 역시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새들은 매일 같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노래들을 한다.

▲     ©
처해진 환경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 탓에, 사기 결혼으로, 또는 사업상 이유로, 정신장애로 자신도 모르고 범행을 한 새들도 많았다.

  나는 배운 도둑이 변호사도 아닌 주제에 변호사 노릇하다 들어왔으나, 감방인들 그 버릇을 개 주겠는가? 감방에서도 역시 조변호사로 통했고, 조변호사 노릇을 해야 했다.

  새 들의 운동시간이나, 목욕시간, 종교집회 시간, 닭장차 안 등등에서 만나는 새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자유로운 새가 되었을 때 울겨 먹기 위해서 말이다.

  그들 스스로 도둑놈 소굴에 지옥 훈련을 보내주었으니 이왕 훈련을 받을 바에야 확실하게 받아, 훗날 나의 주가를 올려나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

  조변호사의 활약으로 2명은 무죄판결로 석방이 되었고, 부당한 수사절차로 기소중지로 몰아 구속 시킨 그것도 금 100만 원짜리 사건을 구속송치한  종로경찰서와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을 징계요청을 했으며, 시각 장애자에게“공갈협박죄로 법정구속 시킨 "판사도 징계요청을 했다.

  세상에 아무리 서울호텔에 손님이 없기로서니 그것도 시각장애자가 금 1,500만원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하였다고 구속까지 시킨 판사나 검사의 양심을 어찌 판단해야 할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사 공갈협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검사는 화해를 시킬 의무가 있으며, 장애자 상대로 공갈협박죄로 고소한자들에게도 인간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관용과 아량을 베풀도록 설득하므로 서 처벌 보다는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했는데, 기소한 검찰이나 판사는 장님을 상대로 구속한 결과 장님은 보증금 2천만 원의‘방' 빼서 변호사 선임을 했다고 하니 이를 어찌할꼬...... 


  주제파악도 못하고 감방 들어가 본지 얼마 안 되어 교도관과 대판 말싸움으로 교도관 길들기에 성공을 했고, 그 후 담장안 새들은 교도관들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을 받으면 생활하게 되었다. 나의 주책박아지는 서울호텔에 소문이 났고, 내가 감방 사는 것이 아닌 교도관들이 나에게 감방을 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단지 나에게 아쉬운 것은, 나를 가장 안타깝게 한것은 담장 밖의 집행부가 단체를 팔아먹은 매국 놈들에게 회유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고통일 뿐, 빵 생활은 나에게 아주 값진 생활이 되었다.

5월 가정의 날에 기해 천주교 집회 팀에서는 (빛의 사람들) 서울호텔 최초로 야외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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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였고, 당연히 이 시대의 유관순의 선동으로 갖가지 새들은 신부님과 손잡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천주교 선교사가 운영하는“사랑의 편지함 ”민병곤 레오님의 따뜻한 격례의 편지가 나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갖게 해준데 대해 감사함과 또한 잊지 못할 것 같다. 항소심에서는 같은 재판부의 변호사법 동지가(김춘기선생) 나의 손발이 되어준 덕택에 원심을 파기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린다.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남을 돕고 산다는 것이, 잊어버린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긴 고행인가? 무지했기에, 믿었기에, 사랑했기에, 설마 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

  허나 공권력은 선량한 약자편이 아닌 악랄한 강자편 일 때가 더욱 많았으니.. 그들은 무엇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우리 편으로, 우리의 따뜻한 가슴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15년 동안 해온 결과 첫 작품이“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치는 재판 청산 위하여 ” 라고 외쳤으니..... 당연히 그들로서 가장 큰 형벌인 꾀씸 죄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사법개혁을 외치면서도 자칭 유관순이라고 깽판 치는 한 여자를 상대로 금 450만 원짜리도 실형을 감행할 만큼 좁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 다시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진정 밥주걱 출신에 ‘몸빼 짱' 한 여자를 어쩌지 못해서 그 섬에 까지 보내야 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들에게도 자식들은 있을 진데.....

  나는 비로소 담장 안 새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환경 탓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는 믿게 되었고, 범죄자들의 심리나 정신 상태에 대해 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되어 정신과적 질병에 대해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즉 이 사회가 진정 맑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장안 새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가 될 때 범죄 없는 나라가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담장 안에 새들도 ‘노래를 한다."는 것을 독립문 (전 서대문 형무소) 텃밭에서 이 시대의 독립군 단원들을 향해 외쳐본다.

2005. 11. 17.


이 시대의 유관순으로 살아보리라 다짐을 하며..

 

 


 
기사입력: 2007/03/25 [20:16]  최종편집: ⓒ yeslaw.org
 
법관도 오판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강창식 07/04/22 [13:17] 수정 삭제
  공명정대 해야할 재판부가 오판을 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한다면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재판장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사법부가 바로 설수 있는것임니다. 조단장의 건필을 바람니다.
죽어야 산다 김사갓 08/01/16 [22:54] 수정 삭제
  죽어야 산다는 말과 같이 님처럼 남을 위해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오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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