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성공의 언덕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로운재단칼럼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고위층부정비리척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사법연대 산하기구
법원정의운동본부
검찰정의운동본부
경찰정의운동본부
행정정의운동본부
법조인양심운동본부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공의 언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개판 만평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3/19 [12:10]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갱이
그림 내컴에 퍼가는 방법---> 먼저 마우스커서를 그림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그때 혹시 새창이 뜨며 그림이 열리거든 닫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버튼을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 거기서 "다른 이름으로 그림저장"이란 메뉴를 선택후 클릭하면 내컴 "그림저장"이란 새창이 뜬다. 위치를 정하고(바탕화면, 내그림등) 저장하면 됨. new16:31

[재판이냐 개판이냐...] 책을 내며
  
morakono
질갱이님!! 다시 내려올 등산은 안 합니다...ㅎ 더 더욱 시간도 허락치 않구요... 한때는 '우면산' 산책은 많이 했는데~ 그 것마져 여의치 않아서..오늘은 컴 앞에서 댓글이나 달며 죽칠 생각 입니다... 오늘 시리즈는 '개판'으로 갈듯 합니다...ㅎㅎ new13:56

질갱이
제가 좀 터프한 그 무셔운 대한민국 40대 아줌마거든요. 독자제위께서 보시기에 역겨우시면 삭제하겠습니다. ^^ new13:41
re
하늘땅
울 사무실에선 저 황색고양이가 한 **을 약자로 줄여서 에스피라고 합니다. 질갱이님~ 설마 저 에스피를 진짜로 입에 담을 정도로 무서운 아줌마는 아니겠지요? new14:21
 
morakono
아이쿠~ 질갱이님!! 정말 개판 입니다~ 꼭 누구(?)와 누구가 (? ) 이번 석궁사고후 서로 책임 전가 한 듯한 그림으로 해석 할렵니다~ 그렇다고 저 까지 '개'(변견) 으로 취급 하지 마세요~ kamsa! ㅎㅎ new13:53


질갱이
ㅎㅎㅎㅎ... 모라님 휴일인데 등산은 다녀오셨습니까? 전 요 앞산에 남편하고 강아지하고 사알짝 다녀와서리 심심해서리 올려봤습니다. 벌써부터 꼬리글 달리기 시작하면 삭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 new13:46
스크랩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사법개혁국민연대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의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본부 본부장 윤열중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

 

관련기사

 
기사입력: 2007/03/19 [12:10]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현장 목소리 담은 사례집 발간 / 사법연대
부고가 오보, 방우영은 ‘밤의 대통령’이 아니다 / 사법연대
김승연 회장 개인돈 1천억원 공탁하고 1년 감형> / 사법연대
서울대학 병원 박규주교수에게 양심 선언 촉구!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익 민원 글, 과장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석궁과 wild justice / 사법연대
김인겸판사가 사기 재판 하는 법 / 사법연대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담양군수는 공익사업 앞세워 시민 땅 뺏고, 부동산 투기로 돈만 벌어!( / 사법연대
나쁜 의사를 정의로운 의사가 잡는 법(박용신경외과 원장)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