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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위조로 사기 치는 법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3/15 [06:38]


=  차안에 있던 베게 때문에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된 한평수 = 

선고기일 : 2008. 4. 18.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308호실  
 

한평수 사건을 진상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 법원은 단지 목격자 그것도 랙카차
운전자 두형제의 증언에 의해서만 운전도 못하는 한평수가 가해자인 운전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 운전자)된  중요 원인은
 
1. 목격자의 증언은 단지" 조수석에 있던 베게가 운전석에 갔다 논것은 한평수의 처
김옥자가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베게를 옮겨다 놓았다" 라고 진술한 허위 목격자
때문이었다.
 
2. 위 허위 목격자 렉카차 운전기사는 운전석에서 한평수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운전자로 둔갑되여 구속까지 되었던 것이며 장장 7년째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도 경찰의 의견서만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즉, 한평수는 단지 베게하나 때문에 그것도 시골 농부는 베가가 운전석에 있으면 김옥자가 운전한 것이 되고 조수석에 있으면 한평수가 운전한 것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즉시 베게를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고로 한평수 부부는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였다고 보아 한평수가 운전자가 되었다는
충격적이 판결에 우리는 새삼 담당 검사와 판사의 양심과 법률실력을 평가하는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석궁교수 사건처럼 증거도 없는데도  석궁교수가 '석궁을 발사한 것이 맞다' 라고 판결 하였듯이 한평수  사건 역시 오직 베게를 옮겨다 놓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현장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 베가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운전석에 있었다" 라는 증언만으로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운전한 것이 맞다' 라고 유죄판결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다시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구속된후 4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석방과 동시에 현장점검이나 증거재판도 없이 종결한후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는 4월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로 지정되었다.
 
과연 대전고등법원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조사도
아니하고, 교통사고 과학연구소의 전문감정인 증인 재판마저도 하지 않고 종결하고서도 진정 얼마나 심도있고 상식적인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 운전석에 베게가 있게 된 원인은 한평수의 처 김옥자가 키가 작은 관계로
베게를운전석에 놓고 운전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다. 김옥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지
얼마되지 않아  타우너 차량을 구입해 처음으로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다. 
 
 만약 한평수가 운전을 하였다면 베가를 운전석에는 물론, 차안에도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더더욱 운전 면허도 없는 그것도 맹정신으로, 그것도 시골농부가 운전대를
잡을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니가 싶다.
 
결국 공권력은 선량한 농부를 범죄자로 몰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조사도
없이, 교통사고  전문가 감정도 없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 재판장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과학기술원 감정서와  MBC  뉴스후 보도 기사만을 증거로 채택한 후,
현장점검이나 교통사고 전문 감정인의 증인 재판을 스스로 포기하고서도
억울한 피고인의 누명을 벗게 해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Ⅵ. 교통사고 진술서 위조 피해 사례

1. 한평수 씨의 경우

누가 운전자를 조작 하였는가?

  운전도 못하는 한 평수가 운전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와 장장 6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입수하게 되어, 가해자와 허위 수사기록을 작성한 경찰관들과의 2006. 6. 26. 대질조서를 하므로 서 막판 뒤집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질조사도 못해보고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었다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해자 및 진정인 :  1. 한평수
                            2. 김옥자 (한평수의 처)

가해자 : 1. 정 승희(가해자 차량 운전자)
            2. 이 옥분(정승희의 처)
            3. 이준구 (예산경찰서 경찰관)
            4. 정재환 (예산경찰서 경찰관)
            5. 백관기 (예산경찰서 경찰관)
            6. 권오성(오성공업사 직원)
            7. 권오경 (권오성의 동생)

1. 사건 개요

   가.  2001. 5. 18. 18:20분 경, 피해자 한평수는 그의 처 김옥자가 운전하던 타우너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진정인의 처 김옥자가 예산군 신양면 대덕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비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 좌우를 살피던 중, 갑자기 좌측 청양 방면에서 프레지오 승합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피해자 김옥자가 운전하던 타우너에 충돌하였다.

  갑자기 놀란 김옥자가 급진을 하였고, 그로 인해 타우너 운전석 앞 범퍼와 프레지오 우측 뒤쪽의 문짝 중간 부위가 스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되었다.



  나.  타우너 차량은 번호판이 땅에 떨어졌고, 프레지오는 사고지점의 56m 정도의 도로에서 아파트 울타리와 부딪쳐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다.  그러나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두하였던 오성공업사 권오성과 권오경의 형제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한평수가 억울하게 무면허 운전자로 몰려 2001.7.10일에 구속되었다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누가 운전을 했던 간에 둘 중 (한평수나 한평수의 처 김옥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그냥 운전을 아니 했어도 운전을 했다.”라고 증언을 권유했고, 변호사는 가해차량과 피해 배상까지 합의를 하도록 한 후, 법정에서는 한평수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틀림없다고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피고 인의 처가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요.



답 : 예”라고 증언을 하도록 한 결과 50일여 만에 석방과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피해자 한평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2년 10월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다.

  라.  한평수는 장장 3년 동안이나 법 동냥을 한 결과‘피고소인들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권력피해구조연맹에 진정하게 되었다.

2. 구조 과정

  가. 예산에서 올라온 교통사고 피해자 한평수씨는 농산물을 배달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했는데, 한평수씨 처 김옥자는 사고 발생 당일 처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나. 2001년 5월18일 오후 6시쯤 충남 신양면 대덕리 대덕 삼거리에서 청양 방면으로 안전지대를 통과해 좌회전하려던 한씨 부부의 타우너 트럭과 청양 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정모씨 부부 등 6명이 탑승한 프레지오 승합차가 충돌했다. 승합차가 좌 전도 됐고, 차에 탔던 7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단순 교통사고였다.

이처럼 단순교통사고였음에도 경찰은 운전도 못하는 한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구속시켰다.

한씨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변호사마저도 한씨의 운전 여부를 밝혀주기 커녕 도리어 운전을 한 것처럼 인정해야 석방될 수 있다고 공갈 협박한 결과 유죄가 되었다.

한씨는 51일 동안 옥살이를 하고 상대방에게 금 6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다. 한씨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돕고자 지역주민들이 '일일찻집'을 운영해 소송비용을 후원해 주기도 했고, 주민들이“한씨는 운전을 하지 못 한다”는 서명을 받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지역신문 '무한신문'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글을 수차 보도했으나, 홍성지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라. 이와 같이 억울한 사건이 발생된 동기는 경찰관이 교통조사서를 허위 작성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3.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사기 치는 법

  가. 이에 본 연맹에서 진상조사를 한 바, 예산 경찰서 조사관 백관기, 정재환은 교통사고 시 기본수칙인 ‘음주측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 묻은 증거들에 대해 혈흔감정 및 채취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충돌할 당시 충돌지점에 대한 현장사진도 없고, 충돌로 인한 활주 혼의 현장사진도 없으면서 자기 멋대로 활주 혼을 그리고 사고현장 약도를 그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하면, 현재까지 사고당시 현장사진 즉 가해자, 피해자 차량의 현장 사진도 없이, 다만 상대측의 탑승자들이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말만을 가지고 한 씨를 무면허운전자로 몰아 구속시켰던 것이다.

  나. 이에 대해 본 연맹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운전도 못하는 한씨를 운전자로 만들어 버린 홍성 경찰서 조사관 2명의 홍성지청에 2004. 7월경에 고발을 하였으나,‘한평수가 이미 고소한 바 있으며, 따라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홍성지방검찰청은 기각을 해버렸다.

  다. 그 후 공구련에서는 2006. 3월 경,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들과 경찰관들을 고발을 하였으나, 고발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도리어 한평수를 무고죄로 구속하였다. 한평수는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현재 형사 재판 중에 있다.

4.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 사건조작을 위한 차량 파손한 행위 점

  (1) 동 수사기록의 3호 사진과 4호 사진은 교통조사관들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증거로 첨부한 사고 차량들에 대한 현장사진이다.

  (2)그러나 사진에 보면 3호 사진에는 타우너 라이트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4호 사진은 라이트가 파손된 상태의 사진으로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제 3호 사진

제 4호 사진



  (3)결국 경찰관들은 누구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피해자 한평수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3호 사진과 다른 사진’으로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증제1호 이 씨 순경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참조 ).

  [한평수의 처 김옥자가 운전한 증거로 오른쪽 발목을 다치게 한 가속 페달]

  나. 피고발인 경찰관들이 가해자 차량 운전사와 공모했다는 증거

  (1) 사고 당시 권오성은 사고 차량 타우너와 프레지오를 신성공업사에 끌어다 놓았으나, 피 고발인 경찰관들의 지시에 의해 피고발인 권오성과 권오경이 운영하는 오성공업사로 견인한 뒤, 타우너 차량을 렉카차로 들어 올려 사진을 찍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2) 렉카 차로 들려 올려 매달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타우너 앞 범퍼에 나 있는 프레지오 우측 뒤 타이어가 측면 스치고 지나간 자국과 타우너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3) 그 이유는 한평수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수가 운전을 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김옥자가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가 다리를 다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타우너의 오른쪽 라이트가 있는 부분을 파손된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4) 그러한 증거로는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 3쪽에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조수석 전면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반면, 운전석 쪽은 거의 손괴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김옥자만 오른쪽 무릎과 왼쪽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하였던바,

경찰관들과 렉카 차 기사들은 가해차량 운전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와 같이 김옥자의 타우너 차량 조수석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은 갑자기 정지하다보니 운전자 김옥자의 오른쪽발로 가속 페달을 받고 보니 충격에 의해 오른쪽 발을 다친 것이었다. (증제2호 사건2001노2142,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참조 ),



5. 가해차량 운전자가 렉카차 기사들에게 교사한 점.

 (1) 가해차량 정씨는 교통사고 후 20분경에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등에게 타우너 운전자는 남자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하였다.

 (2) 당시 사고현장에 모여든 20여명과 렉카차 기사들이 보는데서  경찰관들은 피해자 한평수의 상의를 벗겨 운전유무를 조사한 바 있으며, 경찰관들은 타우너 운전석과 조수석 상태를 조사하였고, 수사기록 12쪽의 10호 사진을 촬영한 후 김옥자를 내려오게 한 후, 다시 타우너 운전석과 조수석을 살펴 본 다음, 김옥자를 운전석에 오르게 한 후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밝아보라고 하면서, 13쪽의 11호 사진을 찍은 후, 승합차에 탑승한 정승희와 조사를 지켜보던 주민 20여명과 권 씨 형제들이 있는데서 정승희와 백관기 순경은 ‘타우너 운전자는 김옥자입니다’라고 조사 결과를 말한 후, 이준구 순경에게  김옥자)를 작성하라고 한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

  (3) 119구급 대는 18시 47분경 탑승객 5명을 충무병원(천안)에 후송한 후, 탑승객 중 가해차량 정씨와 한평수, 김옥자, 권오경, 권오성 형제 등을 현장에 남

  (4) 가해차 정씨는 한평수에게 김옥자가 아프니 병원으로 가라고 속인 후, 한평수가 병원으로 떠나자, 현장에 남아 있던 정씨는 ‘자신이 음주 운전하였다.’는 사실과 현장 56m 이탈 후 전도 사실(도주)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현장 렉카 기사인 권 씨 형제들을 매수 (권씨 7. 23.일자 진술서 수사기록, 228쪽 참조)한 후, 목격자 진술과 증거조작을 위한 타우너 차량 파손을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5) 정씨의 진술에 보면, “권오성 렉카 차를 타고 현장을 출발했다.”고 했으며, 병원에  도착한 정씨는 정씨 처 이옥분에게 “타우너 차량의 운전자는 남자다.”라는 2001.6.13  일자 이옥분 진술서에 의하여, 정씨는 사고 시점부터 자신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한평수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증제3호 이옥분 진술서 참조).

  (6) 권 씨 형제 공동 진술한 2001.7.25일자 검찰진술 259쪽에 보면, “조수석에 김옥자가  다리를 다쳤는지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보였고, 한평수는 화물차 운전석 앞 가드레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김옥자가 내리기 전에 제가 권오경에게 “아주머니 보고 내리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더니, 권오경이  조수석 문을 이미 당겨 보았는지 “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그후 “아주머니가 운전석 쪽 문을 통해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증거에 의하여 가해차량 정씨로부터 교사를 받고 권씨 형제들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 한평수가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7) 동 진술서 2쪽에 보면, “아저씨들이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서 타우너 쪽을 보니까, 조수석에 아줌마(김옥자)가 앉아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며, 아저씨(한평수)는 하차하여 운전석 쪽 앞 가드레일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8) 권0경은 피해자 한평수의 사건(2002.7.5, 대전지방법원 사건2001노2142,‘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피고발인 권0경이 증언한 증인신문조서 검사의 질문에 보면,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조수석에 아줌마가 앉아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맞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한 바와 같이, 권 씨 형제들의 진술과 증언에 의해서 가해자가 되었던 것이다.

[경찰관은 가해차량이 2001년 6월 7일 폐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훨 13일에 현장 재조사시  가해차량 프레지오를 가지고 현장 재 조사서를 했다는 경찰보고서이다 .]

6. 구조 결과

 가. 가해차량 정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의 타우너 운전자가 김옥자가 아닌 한평수라고 주장한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무면허운전자로 몰려 구속까지 되었는가 하면, 정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찰관 이 씨는 정씨에 대한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며, 사고 직전에는 사실대로 “김옥자가 운전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으나, 피고발인 정제환, 백관기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해자 한평수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나. 또한 정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목격자 권씨 형제들은 허위진술과 증언에 의하여 피해자 한평수가 운전을 한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공구련에서 2006.4월경에 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장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 한평수를 무고죄로 구속하였으며, 한평수는 최초 목격자가 진술한 경찰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증인을 신청하자, 최초 목격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위증을 함으로서 피해자 한평수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게 된 것이다.

 즉, 최초 목격자의 진술은 권씨 형제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최초 목격자는“한평수가 사고 차량에서 내려와 있었다.” 라고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아무도 한평수가 운전석에 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사실상 아 무 것도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최초 목격자 진술에 의해 피고발인 권오성과 권오경을 허위 진술과 증언을 한 것이 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관들에게 청탁한 결과 경찰관들은 허위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운전도 못하는 한평수가 운전한 것으로 몰아 구속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는 당연히 경찰관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증언한 것이다.

[한평수가 수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에는 한평수가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논 하고 싶지 않다는 자백하는 식의 변론요지를 작성하였다 ]


[한평수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운전자 정씨의 팔에서 피가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정씨의 처 이옥분이가 운전자로서 팔에 상처는 있었다 라고 허위 변론을 함으로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진실로 이옥분인 것처럼 변론요지를 작성했다] 


  마. 이처럼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게 된 이번 사건은, 아주 단순한 교통사고 사건일지라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청탁하면, 언제든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바. 만약 한평수의 처가 운전한 것이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면 되는 단순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에 보면 “피고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수차 경찰과 검찰에서 운전한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인장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며 그동안 구금 생활을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사오니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변호와 무지한 시골농부 부부에게 위와 같이 회유하자, 시골농부부부는 변호사를 믿고 시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시골농부들의 마음과 같은 줄 알고 다시금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서 장기간 송사에 매달리게 되었고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는 등 변호사의 허위 변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이기도 하다.

  공구련에서는 다시금 비리 경찰관들을 고발을 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구조운동을 하기로 준비 중에 있다.

입증 자료
  증제1호,....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증제2호,....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증제3호,....  이옥분 진술서
  증제4호,....  권오경, 권오성 공동진술서
  증제5호...... 박병호 목격자 진술서 


 
기사입력: 2007/03/15 [06:38]  최종편집: ⓒ yeslaw.org
 
워킹 08/04/11 [22:22] 수정 삭제  
  나쁜 사람들이 누명으루 씌워
억울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 보면 볼수록 화가 난다
방법과 형식을 달리 하여 누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수 있다.
억울한 한평수씨와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조 단장님, 정 변호사님, 판사님 검사님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 보입니다.
벌레의눈을 가지고 보고
새의 눈을 가지고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 ----멘
리치스트 08/04/17 [12:33] 수정 삭제  
  죽어라 악의 무리들
신만영 08/04/17 [21:44] 수정 삭제  
  한평수씨 선고 공판기일이 5월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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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동생활가정요양원 인권침해 규탄 대회 안내
보상금 노린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기소된 요양원 원장 무죄 선고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신고자 앞세워 요양원 급여환수가 웬말이냐, 즉지 사죄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17억 이상 편취...구속하여 사법적폐 청산해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 논란…한국미래기술은 어떤 곳?(양씨라고 양승태가 바줬나)
김종민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 심각"
형님 앞세워 막노동자 등치는 민한홍변호사를 고발한다(성공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차례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시 조사"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처벌해야”
21억원 대여금으로 100억대 오피스텔 강탈한 사기뀬들 구속하라!
법무사 앞세워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건물 강탈한 신영호, 전효정 구속촉구 대회 안내
광주 사채업자(?) 무죄...법의 맹점인가 노골적 봐주기 수사인가
“대우건설 사법처리, 죽어가는 생태계 보호해야”(재수사 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산업용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 폐기한 대우건설 기소 촉구대회 안내
서지현·임은정 검사 승진... 다시 주목받는 ‘미투 운동’ 주역들
인천시의회 노경수의장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수상자로 선정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 규탄한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지원 사격(노경수 가족들이 구차소 가기 좋은 날 )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AD카드 부정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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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사가 변호사가 된 이유( 법무법인 의성대표 이동필변호사)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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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불법 덮어주는 대전지법 곽정한판사를 기피한다(비양심 판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의뢰인 배신한 이정하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법(상대측과 짜고친 변호사 잡는 법) / 사법연대
소송사기로 승소한 피고소인 잡는 법 (사기꾼 잡기 위해 소송을 다시하는 법) / 사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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