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고’는 영원한‘고’를 타파하라!”'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사법정의국민연대

사기치는 법, 사기 당하는법'

시민단체 `사법관련 피해 사례집' 출간

"법조계 전관예우로 억울한 옥살이"

사법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정의연대는 `사기치는법, 사기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사법관련 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법정의연대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묶은 사례집에 문서 위조나 교통사고 진술서위조로 인한 피해, 가해자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허위감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등 29개 사례를 담았다.

사법정의연대는 "사례집에 포함된 사건 상당수가 비양심적인 판ㆍ검사, 경찰관,공무원 등 공권력에 의해 시민이 재판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며 "피해자들은 부당한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거나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전 경찰서장 B씨는 부하 직원의 거짓진술과 검찰의 불법 수사로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 사례집에 소개된 인물 대다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대검찰청, 각지역 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재심이 개시된 사건도 있다.

사법정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고 판ㆍ검사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라며 "특히 고위직 부정은 눈감아주고 일반 시민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현직판사 석궁테러사건의 피의자 김명호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사례집에 소개된 사건들과 연루된 검사 10명, 판사 3명, 경찰관 8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담당 2명, 행정공무원 6명의 명단을 실명으로 발표했다. <연합>

▲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의 출판기념회를 본 사법연대 인권위원 김인선님의 사회로 시작이 되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경과보고를 하는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조과순은 ‘ 지난 9월부터 준비한 일이었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책을 내는 것이고, 게다가 승소했던 피해자들의 사건 역시 가해자와 비리 공권력에 대해 실명으로 거론하여 책을 내게 된 어려웠던 점들 토로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그들의 손에 의해 감빵을 갈망정 사법개혁과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다시금 도전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실토하였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그러나 갑작스런 사건과 문제점이 도출되여 인쇄를 중지하고 우선 가본으로 출판기념회를 갖게된 사정에 대해 죄송함과 이해를 구했으며, 책의 출시는 다음달 7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본 사법연대 공동대표 서병종교수님과 공수처신설촉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조관순과 백학창은 “사법부는 석궁 사건을 계기로 사법신뢰회복에 앞장서라”라는 성명서 낭독을 해주셨으며, 구조단장 조관순의 선창을 시작으로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교수를 석방하라 !, 고위공직자비리주사처를 신설하여 사법질서 바로잡자 ?” 라고 큰소리로 외치자, 피맺힌 피해자들은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듯 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어 문서위조로 피해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 발표가 있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전북 익사 시에서 올라온 김태성은 “ 회사 대표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자 고의적으로 부도 처분했으며, 고의적 부도 처분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리부장을 맡고 잇던 저에게 회사 대표 허락 없이 어음을 발급했다고 누명 쒸어 기소되었으며,

1심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하지 않은 이상한 사건이며, 이에 저는 각 지역 시민단체에 억울함을 호소 및 내부비리 고발하자 다행히 2심에서는 무죄 받아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판결문을 가지고 회사대표를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했다.

  지문위조로 내 집을 나도 모르게 도난당한 최기숙할머니는 공구련의 도움으로 14년 만에 재판부로부터 강제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하면서 좀도 노력하여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내 집을 가져갔는지 죽어도 원한이 없도록 구조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서영복 역시 가해자는 한 푼도 투자한바 없는 경매 브로커 였던 자는 구청 공무원들과 짜고 이사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결과 100억대의 사회복지법인의 유족인 서영복은 미국에서 치과의사까지 한 사람을 사기꾼을 몰아 2년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

다행히 공구련에 진정한 결과 한달도 체 아니되 여 구청공무원들 고발과 진상자료집까지 발간해주어 저의 억울함이 점차 풀어져 고 있다고 하면서 공구련에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더욱 공구련의 구조운동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되찿아 부모님의 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하기도 했다.

  김기술 역시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매수자는 땅값이 오르자 매매한 사실 없다는 허위 이행각서를 만들어 무효를 주장하자 이에 가해자를 고소를 했으나 검찰은 도리어 무고죄로 기소하여 재판받은 결과 1심에서 무죄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한뒤 도리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하여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후 공구련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호소를 하였다. 현재 공구련의 도움으로 허위 감정한 국과수와 사기꾼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이어 남선우, 허찬권, 한평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서 교통사고 수사관들이 초등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남선우씨 경우에는 조사관들 3명이 모두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재심신청을 하엿으나 기각 당하자, 다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건으로 현재 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평수는 경찰관들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구속되여 3개월 동안의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석방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성공사례 성공사례

장장 10년이상의 투쟁 끝에 성공한 정숙이씨와 임정자씨,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는 신만영 씨 등의 성공사례 발표도 있었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장시간 발표회를 하는 관계로 많은 회원과 내빈들이 자리를 떠지만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한 회원과 사무처 집행부는 기념찰영과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피해자 예방하라 ”라는 구호제창과 준비된 다과회로 출판기념회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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