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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삼형제
이 참에 한번 나설까?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2/09 [09:26]
김용민의 그림마당 - 2월 9일
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통한 檢 “거짓강요 사건 제2의 檢恥”
입력: 2007년 02월 09일 18:10:50


 

검찰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거에도 종종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추문이 발생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의 ‘거짓 진술’ 강요 사건은 검찰의 수사관행을 근본부터 뒤집어 놓을 충격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2의 검치(檢恥)=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홍모 검사가 살인사건의 조직폭력배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2002년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과 김정길 법무장관까지 물러나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검찰의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놓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검의 간부는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은 실체를 밝히려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은 더욱 침통한 분위기다.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백모 검사 역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식적으로 “선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어떤 식으로든 지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검 특별감찰반(김태현 감찰부장)은 녹음파일을 만든 김영호 전 제이유 상품개발 담당이사를 9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신문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백검사를 이번주 내 소환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 뭔가=지난해 1월 사개추위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체 검찰 조사의 영상 녹화가 당장 힘들다면 녹음만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검사 스스로 과잉 조사를 견제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보호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가 이뤄지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특별법으로 강제된 성폭력 사건이 전부다.

장기적으로는 진술과 자백에 의존하는 검찰의 수사관행 자체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도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검찰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히 따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회계분석, 자금추적 전문가 등 물증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과학수사센터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다.

대검의 간부는 “검사들도 급변한 수사환경과 수사현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기사입력: 2007/02/09 [09:2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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