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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을 구조하는 법( 대검에서 필적 감정 중)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8 [22:33]


대법원이 300억대 부동산 사기꾼에게 편들어준 이유를 아시나요. ?

   찍어준 적 없는 도장 하나에 100억대 부동산을 꿀꺽한 사건에 1심판사는 무죄였으나, 2심은 유죄 판결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한후 옷은 벗은 비리 판사의 사례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구련의 도움으로 사기꾼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에 의해 공구련에서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엇던 관계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부산고등법원  민사 4부 재판장은 기각을 했다. 이에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나 구조신청마저 기각했다. 
 
    또한 사기꾼은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 중에 사기친 위 사건 부동산을  다시금 사기를 치다가 구속이 되었다. 결국 부산고등법원은  변론재개를 받아 주지 아니한 결과 잡아다준 사기꾼은 봐준 결과를 초래하였고,  도리어 피해자인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마저 기각해  원고는 인지료 금 2,3000만원을 간신히 준비해 상고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관들은 무엇이 그다지도 급해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 기각 판결을 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
 
     원고는 사기당한  300억대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사기꾼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자 가처분 말소 청구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가처분을 말소 해 줘야 된다고 하자, 원고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형사 사건이 종결될 동안만이라도 가처분 말소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그래도  결심을 하겠다고 하여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시간을 벌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  반면 사기꾼 박상걸은 형사 사건을 지연 시킬 목적으로 이송신청을 한 결과 3개월동안이나 시간이 지연되였다. 즉  피고는 구속이 되여 있어도 위 부동산을 처분해  원고에게 한푼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느닷없이 6월 4일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 하기도전에 기각판결을 해버렸다. 대법원 기각판결로 인해 사기꾼은 정정 당당히 가처분 된 부동산을 매도할 수있게 되었고 결국 대법관들은 사기꾼이 위 300억대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도와 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결국  이나라 사법부는 왜 사기꾼을  봐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것이 알고 싶다. 

그러나 공구련의 도움으로 사기꾼을 문서위조 고발하였으며, 이행각서를 작성한 필적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필적 감정중에 있다. 즉 사설감정사의 의견대로 사기꾼이 작성한 이행각서라면 진정인 김기술이 주장이 인정되여 300억짜리 부동산을 되찿게 되는 사건이다.
 ..........................................................................................................
판결을 판결한다
 
“돈도 필요 없다 억울한 누명만 벗겨다오 !”

< 문서위조 피해자 >

피해자 및 진 정 인 : 김 기술
                     전 귀숙( 김기술의 처)

 양심법조인 : 서부지원 판사 이용운
 

피진정인   1. 박상걸
           2. 김덕배
           3. 김인배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최 섭
           5. 김 종형(서울서부지검 710호 검사)
           6. 서울서부지방법원 전 판사 조수현
           7. 사설감정사 2명

1.  사건 개요

1) 진정인은 지난 97년 부산 신호동에서 김 양식 사업을 하던 진정인 김기술(57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조경철로부터 공동으로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당시 부동산의 실소유주자인 박상걸(당시 (주)에뚜왈아시안 대표)과 만나게 되었으며,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형님! 형수님!” 하며 친근하게 구는 박상걸과는 급속도로 친한 형 아우가 됐고 진정인은 박상걸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2) 뒤늦게 송도의 땅이라는 부동산(부산 서구 암남동 2-4 번지, 약 5만평)에 무허가 주택이 250여 채나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입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만도 만만치 않은 금원이 지출 될 것이며 협상조차 원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송도 땅의 매입을 포기했었다.

3)  그 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피진정인 박씨가 부산을 자주 드나들며 진정인을 찾아와 친근하게 굴며 땅을 싸게 팔 테니 같이 아파트 건축 같은 사업을 하면 나중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겨 결국 부동산의 매매가 이뤄지게 됐다.

4)  그러나 매입하기로 했던 부동산에는 이미 (주)에뚜왈 아시안 법인 명의로 대전 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자금 50억 원 가량을 투자 받기로 했으나 대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해산 된 상태라 송도의 땅을 다시 (주)에뚜왈 아시안 앞으로 원상회복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5) 진정인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선 송도 땅의 소유권을 (주)에뚜왈 아시안 앞으로 원상회복 시켜야 했으나 대전 상호신용금고는 땅을 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 씨는 송도 땅을 찾기 위해 우선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박 씨는 돈이 없으니 진정인이 우선 소송비용 등 돈을 대어 소송을 한 후 땅을 찾으면 매수하라고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2001. 5. 7. 금 1,000만원을 송금을 하였다.



6)  2001. 5. 12경 진정인과 박씨는 매매대금조로 20억 원으로 정하고 그날 오전 11시경 매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다. 합의약정 내용은 “에뚜왈이 대전상호신용금고와 사이의 위 계약은 해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되는 즉시 에뚜왈아시안은 진정인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대금은 20억중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처분 시까지 진정인이 에뚜왈아시안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었다.

7)  공증 후 진정인과 박씨는 이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와 사무장을 만나 인사를 한 후, 1심 인지대로 2001. 5. 14. 진정인의 명의로 금 400만원과 2001. 5. 15. 진정인의 처 전귀숙 명으로 200만원을 이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

8)  2001. 5. 12.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박 씨는 진정인에게 금 2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이를 명기한바 있으며, 합의각서 작성 시 2억 원의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었던 진정인은 박 씨가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해 줘도 좋다고 하여 진정인은 박 씨가 부산에 내려 올 때나 공항, 차안, 은행 등에서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처 전귀숙이 박씨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2. 3. 20. 이전까지 작게는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700만원을 수십 차례 나누어 걸쳐 약2억 원 가량을 지급 하였으며, 이러한 돈 중에는 박상걸이 민사소송의 증인 박원실에게 줄 돈이라며 금 250만원을 요구하여 송금해준 적도 있다.   

9) 소송 진행 중 이변호사 사무장은 박 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게 되자 “대전상호신용금고는 대평산업의 동화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원리금 20억 3,1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1999. 6. 30. 동화파이낸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대평산업 명의의 가등기를 (주)에뚜왈아시안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에뚜왈아시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다시 증여 원인으로 대전신용금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비용 등으로 1억8,0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돈들을 대전상호신용금고에게 지급치 않으면 대전상호신용금고를 경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돈을 주더라도 대전상호신용금고에 직접 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으나 박 씨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

10)  이와 같이 주)에뚜왈아시안은 대전상호신용금가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수기 변호사 사무장은 진정인에게 “박 씨로부터 합의약정서에 의한 ‘합의각서’와  ‘법인 위임장’ 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정인은 박씨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하자 박씨는 2002. 3. 20. 자 진정인에게

(1)  에뚜왈은 김기술에게 부산지방법원 2001 가합 733호 소송에 관한 모든 일제의 권한을 위임한다.

(2) 에뚜왈이 위 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에뚜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김기술에게 이전하고, 그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되,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 및 김기술 앞으로 경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김기술이 부담 한다.

(3) 위 약정 이전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소송에 관한 권한을 김기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가지고 진정인과 박상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화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진정인은 위 인증서를 이수기 변호사 사무장에게 갖다 주었으며, 이수기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부산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11)  사무장은 박 씨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2. 3. 21. 자 진정인에게 대전신용금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등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승소될 때에도 사례비를 종전과 같이 5,000만원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사무장의 요구대로 사례비 5,000만원을 지급키로 한바 있다.
       


12) 소송 결과 재판부는 “2002. 7. 12. 대전상호신용금고가 주)에뚜왈아시안으로부터 22억 1,1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전신용금고 명의로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라는 판결이 났고, 대전 상호 신용금고는 이에 불복하는 항소를 했으며,
이에 진정인은 항소심도 이0기변호사를 선임키로 한 후 성공사례비금원으로 2002. 9. 18. 금 9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박 씨는 항소심 사건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변호사 선임 위임장에 2002. 10. 15. 서명하였으며, 진정인과 박 씨는 이수기 변호사에게 항소심 착수금은 금 1,000만원으로 하고, 1심 성공사례 5,000만원으로 제안하자 이 변호사는 승낙하여 이때 금 50만원을 지급해 주었다.

2.  이행각서 한 장으로 소송 사기 치는 법



1) 그러던 중 박 씨는 2003. 1. 16. 선임된 이0기 변호사에게 “2002. 3. 20. 작성된 합의각서”는 2002. 8. 7. 효력이 없음은 확인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으로 2002. 8. 7. 이후부터는 진정인 김기술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주)에뚜왈아시안의 소송문제 등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피진정인 김덕배에게 위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2003. 1. 3.자에 기하여 위임한다는 취지로 통지를 했다.

2) 그 후 박씨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다른 변호사는 선임하여 소송 진행을 시켰다가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해 20억원 더 주겠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한 결과 2003. 4. 20. 에뚜왈이 대전상호신용금고에게 40억 3,9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아 냈다.

3) 진정인은 2003. 4. 3. 파산자 대전신용금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카합676호로 부동산 가처분결정이 발령받아 가처분집행등기를 하였으나,

4) 박씨는 허위의 이행각서를 이유로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였고(2003카합1004호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 취소사건에 진정인이 작성한 사실도 없는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므로 서 박 씨가 제출한 이행각서에 의하여 2003. 9. 18. 가처분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진정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3나 1344호로 항소한바 있으나 부당하게 기각 되였다.

5) 이에 진정인이 다시금 2004. 2. 경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사건2004.카합291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 2004. 2. 26. 가처분 결정이 놨다. 

3.  수사 과정 

가. 진정인이 작성한 바 없는 이행각서를 제시한 박씨는 “진정인 김기술에게 송도 땅을 넘겨줄 수 없다며 소유권을 포기하라”라고 협박하였으며, 진정인은 이미 많은 돈을 땅값 명목으로 박 씨에게 지불한 진정인은 2003. 3. 경 부산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박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진정인 김기술은 2003. 4. 26. 부산시 연제구 거제 1동 위치한 국제문서감정원 현진우 감정사에게 진정인 김기술의 인감도장의 인감과 이행각서 및 이행내용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하다는  감정서를 받아 2003. 5. 12. 강서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으며,

다. 이에 부산강서경찰서는 김기술과 박상걸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박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오히려 진정인 김기술을 업무방해로 맞고소까지 했다.

라. 그 후 박씨는 진정인과 2003. 5. 27. 대질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대질 결과 진정인이 이행각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진정인 박씨는 2003. 6. 11.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선일문서감정원에서 이행각서 및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다는 허위 감정서를 받아 부산강서경찰서에 2003. 6. 19. 제출하였다.

마. 박 씨는 다시 2003. 8. 6. 사건 2003카합 1004호 가처분 사건에서 문서감정을 신청하였고, 채택된 문서감정인은 허위 감정서를 제출하므로서 박 씨가 승소하였으며, 위 허위 감정서를 부산강서경찰서에 제출한 후, 부산강서경찰서에서는 박 씨의 거주지인 서울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바. 진정인은 이행각서에 서명된 인감도장과 진정인의 필적에 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위치한 “한국문서감정원”과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종로구에 위치한 “국제문서감정원” 등에 의뢰한 결과 진정인의 인감도장과 상이하다는 감정을 받아 2003. 10. 8. 서부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다.  


사. 서부경찰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2003. 10. 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사진과 문서 감정실 최섭은 이행각서의 인영이 진정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다는 감정의견을 하였다.

아. 결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종형 검사는 국과수 감정만을 믿고 2003. 12. 30. 부당하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며, 항고하자 2004. 1. 16. 서부지검은 재기하였고, 서부지검 김종형 검사가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

4.  피진정인 서부지검 김종형 검사의 불법행위

가. 진정인의 주소지는 부산시이고 피진정인 주소지는 서울시 은평구 이다 보니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다시 서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정 받은 후, 서부지청 710호 김종형 검사는 진정인 김기술에게 “김기술! 믿는 사람 있어?” “없던 사건으로 하지?”등 사건을 백지화를 하자고 강요받았다.

나. 또한 피진정인 김종형 검사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계속 항소해도 민사도 이기지 못 한다” 피진정인 김종열 검사는 진정인에게 공갈협박을 하여, 진정인은 전 재산을 털어 송도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인은 사건이 백지화되느니 죽는 쪽을 택하겠다며 항변하였다.

다. 더더욱 김 검사는 나이 많은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반면, 피진정인 박상걸에게는 지나치게 예의를 다해 떠받듯이 하는 등 진정인의 고소를 포기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고 한다.
   
라. 진정인은 이행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진정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하여준 도장제작자와 감정인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주지 아니하여 수사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게 되자 도리어 피진정인 김종형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한다.

마. 피진정인 박씨는 “돈은 받았으나 땅값 명목이 아니므로 땅의 소유권은 넘겨줄 수 없다”며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허위 이행각서 한 장을 근거로 하여 진정인 김기술을 “무고, 업무방해, 소송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2004. 2. 12. 진정을 하였으며,
바. 검찰은 당시 55세인 진정인 김기술에게 조사 당시부터 “김기술! 없던 사건으로 하지? 믿는 사람 있어?”라며 으름 짱을 놓던 검사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김기술은 검사의 협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녹음기를 소지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까지 했다(녹취록 있음).



김 검사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표 추적을 부탁했을 때도 검사의 반응은 “씹할꺼 내가 알아서 해”, “김기술! 박 씨 가고나면 당신은 무고로 조사받고 구속 시킬 거야”라고 했다는 녹취록도 있다.

또한, 진정인 김기술은 “이행각서를 해준 사실이 없다”며 대검찰청 국립과학문서감정원에 15번이나 재 감정을 요청했으나 김 검사는 “씹할꺼, 지랄해, 밝힐 필요가 없다”며 묵살했다.

사. 진정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해 조사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게 대하여 김종형 검사는 내사를 하였으나 다행히 진정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무고죄로 기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다.

아. 결국 진정인이 고소한 사건을 2004. 7. 16.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김종형 검사는 진정인에게는 무고죄로 구속영장끼지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여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자. 법정에 출두한 피진정인 박상걸은 진정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했다가 벌금 100만원으로 선고 받았다.

차.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과 위조된 문서임을 증언하는 문서감정인들의 의견을 들어 진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김기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5.  1심의 무죄이유(사건 2004고단 1701호 판결 요지)

가. 이 사건이 쟁점은 피고인이 2002. 3. 20. 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이행각서의 피고인 명의의 각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인 최섭 작성의 감정서 기재 였으나,

나. 그러나 우선 박상걸은 이 법정에서 조차 수시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이 역력하고, 이행각서 작성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의 처의 임감증명서까지 요구한 상황이나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1개의 문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다른 문서는 확정일자는 커녕 작성일자까지 공란으로 둔 이유에 대하여 실제 작성일자와도 다른 작성일자를 기입하여 태연히 가처분 취소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박00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2002. 3. 20.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 감정인조차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영위조 기술을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행각서의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인영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박상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걸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고소함으로써 박상걸을 무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무죄선고를 하였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조수연 재판장의 불법행위 점.

가. 진정인 김기술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증인이나 피고인이 원하는 증인은 단 한명도 채택하지 않고 김기술에게 징역 1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김기술이 결백을 증명해 줄 증인은 단 한명도 채택해 주지 않은 채 박상걸이 검찰에 제출한 이행각서가 김기술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요지다.

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전귀숙은 이행각서의 필적과 인영을 법원에 등록된 감정원 4곳을 찾아다니며 6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법적 효력이 있는 사설 문서감정원에 필적 의뢰를 해 진정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았다.

라. 공인된 기관이 아니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만이 증명력이 있다는 것이나,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인 최섭은 감정이후 법정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 받고도 계속 출두기피를 해 법정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최섭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사설감정원의 감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설 감정원은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고 감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과수의 최섭은 “다른 곳도 있으나 같은 곳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증언을 했고, 이 모호한 증언을 1심판사는 불채택하고 2심 판사는 증거로 채택하고 김기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마. 김기술의 인감도장을 파준 도장 상인 김점영 역시 이행각서에 찍힌 김기술의 인감도장은 자신이 파준 도장을 위조한 것이며 이행각서상의 인감도장은 가짜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점영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바. 박00은 1심에서 김기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위증하여 위증죄로 1심 선고 후 벌금 50만원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정인을 무고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7.  단체의 의견




1) 위 사건을 진상 확인하여 본바, 이 사건의 쟁점은 ‘ 2002. 3. 20. 작성된 합의각서’를 무효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진정인이 작성해 주었느냐?’가 쟁점이나, 피진정인은 외국어 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여 (주)선풍리나 건설 업체를 설립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건설업을 하던 자로서 수 회차 고소를 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건만도 6건이나 되는 등 법에 능수능란한 자이나, 그러나 진정인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지한 고기 잡는 어부출신이며 진정인에게 형님 아우하면서 이 땅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돈을 투자하라고 하여,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해주었다.

그러나 소송사기에 능통한 박상걸은 합의약정서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 공증서가 있으므로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속여 무지한 김기술은 박상걸의 말만 믿고 그것도 현금으로만 달라고 요구하여 2억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준 것임에도 조수현 판사는 박00에게 돈을 건네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

2) 어이없게도 조수현판사는 “김기술이 위 부동산을 20억원에 매수키로 하면서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키로 하였으나 대여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던 중, 2002. 3. 20. 소송행위에 대하여 김기술에게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준다면 위 소송을 대리하고 위 합의 각서 재력을 과시하여 부산 법조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박상걸은 “승소 시 위 26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무조건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위 내용의 합의각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주는 대신 “이행각서”는 언제든지 위 합의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이행각서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 맞다“라는 것이며,
 
박상걸의 제출한 이행각서 상단에 “김정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형님”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근거로 조 판사는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며 무지한 김기술씨가 판사들에게 로비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합의각서’는 가짜고, 박00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한 사실과 법적권한을 무효로 하는 ‘이행각서’는 진짜라고 했다. 판사 말대로라면 김기술이 법원에 로비를 위해 형식상 작성된 합의각서라면 김기술에게도 로비 댓가로 무엇 가는 박00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아무것도 김기술에게 해 준 것은 없다.

3) 더욱더 박상걸과 김기술, 전귀숙이 녹음한 녹취록에는 “형님이 돈을 줬으면 1억 안 밖에 더 대냐!”라고 진술한 바대로 단지 로비 목적이었다면 김기술이 박씨에게는 단 한 푼도 돈을 줄 필요가 없었다.

진정인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승소해주기로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한 약정은 전혀 없이 진정인은 박상걸이 폭행한 사건의 합의금 5백만 원도 김기술이 대신 변제해 주었다.


4) 조판사는 김기술과 그의 처 전기숙으로부터 합의각서 작성하기 전 2002. 3. 8.발급된 임감증명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한 문서로 인정했으나, 진정한 문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감증명 사용 난에 ‘이행각서용’ 이라고 적혀 있던지 이행각서 작성시 김기술과 전귀숙이 서명한 것이 있어야 정당한 문서이며, 이행각서에 첨부된 진정인과 그의 처 전귀숙의 임감증명서에 간인이 없다는 것을 들어 1심 판사는 이행각서는 가짜라고 하는 반면, 2심 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이행각서가 진짜라고 판단했다. 진정인들은 합의각서를 해준 댓가로 인감증명서 요구하여 무지한 진정인들은 인감증명서를 건너 주게 된 것이라고 한다.

5) 검찰 조사 당시부터 2심 재판까지 모든 것이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다만 1심 재판장은 사설감정원의 이송운원장의 전문적인 입증에 근한 수지로 위조된 이행각서라는 증언에 비해, 국과수감정인 최섭은 증인기피 및 애매모호한 감정과 증언, 그리고 피진정인 박씨의 위증과 허위 진술 등으로 토대로 진정인을 무죄판결을 하였다.

6) 진정인들은 땅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2심 재판장은 박 씨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2억 이상의 차용해 주고 장장 3년 동안 소송 뒷바라지를 한 것은 정당하고  행위라고 상식이하의 판단을 하였다.

7) 그러나 박 씨가 제출한 이행각서가 “가짜”라는 유력한 증거는 2002.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도 진정인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했다. 조 판사 말대로라면 김기술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면 이미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왜 박상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김기술이가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던 점,

즉, 합의각서는 오직 법원 로비를 위해 작성한 허위 ‘합의각서’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도 전귀숙이가 운영하던 모텔까지 팔아가면서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8) 진정인의 변호인은 박상걸 증인에게 재판장은 합의각서를 확정일자까지 하면서 왜 이행각서는 확정일자 받지 아니하였느냐고 질문 하자, 박상걸은 “ 동시에 하면은 합의 각서를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 라고 증언하자, 변호인은 “ 합의각서나 위임장은 이행각서를 받음으로써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행각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합의각서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 ” 라고 질문하자, 박상걸은 ‘ 잘 모르겟습니다 ’ 라고 증언한 박상걸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해 박상걸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9) 변호인은 “증인의 말대로 이행각서부터 날인한 후에 합의각서에 날인하였다면, 감정서 4쪽 사진 상 A,B부분의 인획끼리 붙어 있는 것이 합의각서 상에서도 붙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 라고 증언을 하자, 재판장은 “ 증인은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이행각서와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분명한가요. 답 : 예, 맞습니다 ” 라고 증언을 하였던바 사설감정사들의 감정 역시 인획이 붙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행각서는 위조된 가짜 문서라고 하였다.  

10) 이행각서는 박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여직원이 타이프 쳐줬다고 했으나, 여직원은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화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가 주장하는 이행각서 조차 박씨는 “ 집에서 자신이 타이프 쳤다 ”고 주장하다가, 박씨가 타이프를 못 치는 것을 알고 진정인이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사무실 여직원이 쳤다고 증언하였던바 박 씨의 주장은 대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뿐이다.
   
11) 진정인과 박상걸을 상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 심리검사를 하여본바, 진정인은 진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지만, 박상걸의 경우 “ 사건관련 질문의 호흡, 혈압, 맥박 부분에서 거짓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반응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리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 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 1과 심시생리검사관 김태온은 이와같이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던바 어느 모로 보나 박상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12) 김기술이 이 땅을 매수할 당시 부산시 서구 안남동 매매 부지 부동산은 매물로 내 놓아도 누구하나 땅을 구입하려고 달려들지도 않았으며, 무허가 건물이 약 300세대가 밀집해 있어 은행에 대출도 되지 않는 가치 없는 땅이었으나 세월이 몇 년 흘러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랐다. 그 후 송도 땅 앞으로 산업도로가 생겨 송도 땅은 시세 100억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돼 버렸다.

13) 땅 값이 상승과 1심에서 원고(진정인)가 승소하게 되자, 피진정인 박상걸은 2003. 1. 16. 이수기 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법적 권리는 김덕배에게 위임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으며, 더더욱 변호사마저 새로 선임한 후, 1심에서 20억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20억 이상의 더 주는 조건으로 조정신청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2003. 3. 19. 40억 3,9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직권조정을 받아낸 것이다.

14) 피 진정인 김덕배는 2003. 1. 3. 부동산 에뚜왈 대표 박상걸로부터 대금 8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박00에게 금 5천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피진정인 김0배는 2003. 8. 27. 위 파산자 금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카합 208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발령받아 가처분집행등기를 경료 시킨 후 에뚜왈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청구소를 제기 하였다

15) 박00은 2004. 3. 에뚜왈의 이사 및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이사를 위 김덕배, 김인배로, 대표 이사를 김덕배로, 박 씨 자신은 감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를 김덕배, 김인배에게 넘겼다고 주장한다.

16) 피진정인 김덕배는 2004. 4. 6. 조정기일을 잡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임의조정을 하여 위 사건을 종국 확정 시켜 버려 박상걸은 이중양도를 하였다.  

17) 그러나 박 씨는 진정인의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덕배와 김인배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에뚜왈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대표이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로 하였을 뿐, 회사의 모든 주식은 피진정인 박 씨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역시 진정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자, 허위 이행각서를 만들어 이와 같이 김덕배와 김인배는 박상걸과 상호 공모한 했다는 증거이다.

18) 결국 김덕배와 김인배, 박상걸은 이 땅을 가지고 재개발한다고 금 50억원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중지 중 폭행죄로 얼마 전에 구속이 되었고, 범죄 전과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인은 이 사건의 땅을 찿기 위해 기나 긴 소송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전귀숙은 전 재산을 잃었고, 송도 땅을 매입하기위해 친인척들에게 차용한 돈만도 평생을 벌어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심에서 무죄 된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다음 조수현 재판장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 버렸다.

결국 부당한 판결에 의해 사피해자는 재산을 찿겠다고 고소를 했다가 도리어 1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는 피해를 입게되었다.

구고 계획 : 허위 감정한 국과수와 사설감정사, 관련 판, 검사를 고발하여 진실여부를 확인해볼 계획에 있다. 

 
기사입력: 2007/01/28 [22:33]  최종편집: ⓒ yeslaw.org
 
정의의 사도 08/03/20 [00:51] 수정 삭제  
  판사가 아니라 악마이구만.
박사 09/12/03 [19:43] 수정 삭제  
  허~ 참 뭐가이래 이게 사실이 아닐찌라도 사회정화 차원에서 법조계는 책임을 지고 진실여부를 가려낼 무한의무가 있다고 봐 지는데??? 의식있는 인사들이 나서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땅에 양심이 살아있는 법조인도 있을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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