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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작성한 전 김명호교수의 호소문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7 [13:31]

메인사진


 
수백만의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서에 수감 중인 김 전 교수가 이틀에 걸쳐 작성한 호소문

(이 글은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감 중인 김명호 전 교수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기자들의 접견이 금지돼 직접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전 교수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입수한 메모의 주요 내용을 싣는다. )

무법 판결의 판사들과 피해자 김명호와의 전쟁이다. 법을 무시하고 살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
 
차라리 죽여달라. 진실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단식 투쟁한다. 5m 거리 계단 세 번째에서 발사했다는 박홍우의 주장은 허위다.
 
현장 검증시
 
△화살의 궤도 추정할 때 사용한 대나무들은 두 조각 내지 세 조각으로 이루어졌고
 
△궤도 추정시 구부러져 있었으므로 박홍우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의해 발생한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의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투쟁한다.
 
나는 1년6개월 동안 1인시위를 하며 위조·위증을 당한 수많은 사법 피해를 보았고 그 위조·위증을 눈감고 무시한 수많은 판사들과 그들의 판결을 목격했다.
 
400여 명의 해직 교수들을 양산한, 법원조직법을 무시한 사립학교법 법률해석반은 대표적인 법을 무시한 판사들의 범죄 행위다.

김명호교수 구명운동 [공개] aprilair

cafe.daum.net/henrythegreatgod


단식투쟁 3일째(18일): 일어서기도 힘들다. 입맛은 여전하고 배고픈지도 모르겠다.

항소기각 이유? 즉 입시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성 재임용 탈락(이미 그전에 두 차례에 걸친 부교수 승진 탈락과 정직 3개월 징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와 녹취록들이 있음에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는? 항소기각 사유 중 가장 궁금한 것은 입시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재임용 탈락이라는 그 수많은 증거 자료들은 어떻게 어떤 이유로 묵살했는가이다.

상식도 통하지 않고 최소한 상식인 법도 무시하는 판사들. 그 판사들의 범죄 행위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법원에는 자체 징계라는 것이 아예 없다.
 
언론에 보도되어야만 마지못해 사표 내고 징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판사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는가.

그동안 1인시위를 통해 법에 무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서민들을 무수히 보았다.
 
그 숱한 위조·위증들. 아무리 증거들을 내도 판사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래도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따져들어가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박홍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결국 10년 전 성균관대 전체와 싸웠듯이, 이번에는 대법원 전체와 싸우는 셈이다.

남들은 10일, 100일씩 단식한다는데 나는 고작 3일째인데 이렇게 힘이 없다니. 목이 말라도 일어나기 싫다. 구속 사유가 도주 위험이 있다고 한다.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인가. 10년의 한을 풀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도주하다니. 그리고 왜 접견금지냐?
 
피의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도 없나. 나의 진실을 기자들에게,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성균관대 입시 부정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판사 집단, 대법원의 사법살인 행위를 알려야 한다

 

                                          2007년 1월 27일

 

                      대 우 전 자 소 액 주 주 권 리 회 복 위 원 회

 

                      

 
 

 
기사입력: 2007/01/27 [13:31]  최종편집: ⓒ yeslaw.org
 
회원 07/01/27 [15:30] 수정 삭제  
  "수백만의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서에 수감..."맞습니다.
그전에도 사법피해자들이 모이면 "우리중엔 누구 뭐 분신같은거 안하나..."하며 운동권처럼 나서는희생자를 아쉬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도 희생자가 '값'이 있어야 호소력이 있습니다. 노숙자가 항의하고 분신했다하여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엎날이 창창한대학생 등이 합니다.
김교수와 같은 촉망되는 학자가 몸을던졌기에 사회적반향을 얻을수 있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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