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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만평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5 [23:56]
▲     © 사법정의국민연대




 
 
 
 
 
 
 
 
 
 
 
 
 
 
 
 
 
 
 
 
 
- 시사만평 -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와 사법피해자간 묵은 감정이 점차 첨예화되는 것 같다.

위기의식을 느낀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살인미수죄로 구속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시위.집회 자유마져 옦죄려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맺힌 사법피해자들의 자유를 아예 억압하겠다는 움직임은 석궁사건을 계기로 일파만파 증폭될 것이 우려된다.

여론 역시 사법부를 정확히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

특별히 사법부 부정이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랜 관행 속에 사법부도 부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우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박흥우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면 대학측과 김명호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 김명호 편을 들어주면 대학측은 두고두고 불신을 갖다가 어느 때 학연등을 통해 뒤로 칠 수가 있다. 박흥우 판사는 영문도 모른 채 불이익받을 수 있다. 법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따라가는 추세이면서 제일 꺼려하는 구조일 것이다.

법관도 인간이기에 선입관이 개입된다. 미묘한 사안을 다룰 때 그 선입견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보게 된다. 판결결과는 미리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 한쪽에서 바라 본 시각을 미사려구를 사용해 판결문에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주심을 맡은 이정렬 판사가 고의적으로 김명호 패소판결을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주심은 부장판사 의중을 먼저 눈치채야 한다. 마음 속으로는 미안해 나름대로 김명호 교수의 능력이나, 학자적 양심에서 학과장 출제문제 하나의 오류를 지적하였다가 재임용 과정에 보복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무더기 F학점을 주는 등 교육기관에서의 자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한 뒤 패소 판결문을 작성한다.


김명호 교수가 판결문을 받아보기도 전에 박흥우 판사를 찾아가 따지려 한 이유는 재판 과정에 김명호가 느꼈던 재판장의 편협적인 재판진행과 패소 선고 때문이었다는 것이 상식이다.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김명호가 박흥우 판사를 무조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은 법을 편리한 대로 꾸며 적용하는 우리 수사관행에 있다고 본다. 물론 박흥우 판사가 당한 상해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피해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우리 사법관행에 있다. 그 관행 때문에 박흥우 판사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김명호는 재판을 주관한 여러 판사들을 불신하여 왔다). 진심으로 마음아픈 사건이다.


박흥우 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심심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고, 한편 김명호 교수도 면회하여 살인미수죄로 구속된 점을 위로하고 싶다.


비단 이러한 문제가 사법부가 지식층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0여년 동안 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억울하게 피해당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다보면 대부분 자신이 겪은 사건에 얽매어 있다. 주관적인 주장이 너무 강하여 조금만 이해하지 못해도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 같이 대립하면 폭력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러한 시민은 소수이지만 피해의식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상태로 분류하게 된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소송에 매달려도 10년 동안 뺑뺑이만 돌 뿐이다. 이 것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고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분명 피해자 사고방식이 올바르고 행위도 그에 따랐는데 사회적으로는 매장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의 사법시스템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원인은 사법 구조상 법관 신분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독립된 심판권이 관행 때문에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하루 빨리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법관 신분이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사법관행이 잘못된 쪽으로 치우친 원인은 법관 서열주의와 밀실 인사제도에 있다. 몇 차례 사법파동 때마다 거론된 문제이지만, 현 사법체제가 유지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혁이 어려운 사안이다.


밀실 인사는 경북고 출신, 광주일고 출신, **이씨 등 파벌을 형성해왔다. 대법원장 고유권한이지만 심각하게 제고해야 할 사안이다.


배심원제, 참심제
현재의 구조에서는 도입이 필연적이지만, 시스템이 변화하면 해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배심원 선발 과정에 청탁이 지배할 수 있고, 일부 배심원이 청탁등에 의해 편파될 수 있다. 물론 최종 심판은 법관이 하는 것이지만 법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여론재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다는 것은 곧 싸우는 것이다 !
법관은 항상 법과 도덕과 양심과 싸워야하고, 국민은 경제적 자립과 출세, 성공을 위해 싸우며 산다. 사법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회복을 위해 싸운다. 그런데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 즉 일인시위, 집회의 자유마져 권력으로 박탈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는 피해자들을 사법부가 포용하는 길이다.
 
석궁사건으로 김명호 교수를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면 당사자에게는 또 한번 가슴에 비수를 찔러넣는 것과 다름아니며(김명호는 자신의 석궁발사는 우발적이며, 나머지 박흥우 판사에게 화풀이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는 숨기려 않았고, 김명호가 사용한 석궁촉을 보면 살상용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3,000원짜리 연습용이었던 것으로 보임), 국민들은 사법부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불신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법관에게 보복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다. 당연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사처벌은 김명호 교수의 처지, 동기, 전과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 되어야 하고, 비록 사법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사법부가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고 예방책을 마련할 때 국민은 비로서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     ©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5 [23:56]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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