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청와대창사법개혁입법개혁정의언덕정신스마일운동검찰사례경찰사례판결을 판결한다적폐청산
검색
전체기사
법률정보
승소한 사례
구조운동으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람들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기사쓰기
기사제보
자료실
사법연대의 窓
공지사항
성명서 및 논평
사법연대는 지금
언론에 비친 사법연대
영상과 자연
오늘의 양식
다윗의 일기
대학생법정모니터링센터
비리공직자등기소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복직요구 기자회견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5 [07:16]
대입문제 오류지적 ‘왕따’ 해직”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복직요구 기자회견
10년간 복직투쟁 해와
2005/11/2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대입 본고사 문제오류를 지적했다가 ‘미운오리털이 박혀’ 해직돼 10년을 넘겨 홀로 복직투쟁을 벌여온 교수가 있다. 교수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전 학장의 친일행위를 고발하는 논문을 썼다 해직된 뒤 7년 만에 복직된 서울대 김민수 교수사건처럼 "대학당국의 독선과 편견, 패거리주의"를 해직사유로 보고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를위한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교수ㆍ인권단체는 2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다.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탈락’으로 해고된 것은 지난 96년.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한해 전인 95년, 대입본고사를 채점하면서 수학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것이 발단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출제문제의 오류를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같은 과 교수들에게 지적한데 이어, 장을병 당시 성균관대 총장에게 보고했다. 며칠 뒤 수학과 교수들은 “출제문제에 문제가 없다”며 징계요구서를 전달한다. 그리고 4월, 출제위원들은 김 교수의 부교수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승진대상에서 탈락시켰다. “수정할 곳 없는 좋은 논문임”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교수는 재임용심사에서는 입장을 번복, (수우미양가) 중 “양”의 판정을 내렸다. 다시 10월에도 부교수승진에서 탈락한 김 교수는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이 해 말 김 교수는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그는 교육부 재심위원회를 통해 ‘견책’으로 변경하는 판정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를위한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교수ㆍ인권단체는 2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다.
정용인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를위한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교수ㆍ인권단체는 2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내 학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했다. 김 교수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되자, 법원은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에 앞서 김 교수는 정직3개월을 사유로 마침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수학계의 국제적 저명인사들의 옹호편지도 소용없었고, 국제적 학술지 ‘Mathematical Intelligencer’는 편집장까지 연명하여 김 교수의 사건을 다루는 글을 내보내지만, 대학당국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도 대한수학회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한국 고등과학원도 답을 안하고 있다”며 “비록 내 경우지만 대학사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해당재판부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 상태다.

이화영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수가 학문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대학당국과 관계에 의해 탈락하는 등, 교수재임용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 교수의 사례는 대학입장에서는 ‘불경죄’일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하는 학자적 양심에 대해 생존권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재임용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안산공대 교수)도 “김명호 교수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양식과 상식을 지켜야할 대학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지난 2003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9조1항의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김민수 전 서울대교수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뒤집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왼쪽)가 학교쪽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용인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왼쪽)가 학교쪽의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해직이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선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지난 77년과 87년 교수재임용과 관련되어 상반된 판례가 있는 가운데, 다시 2004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김민수 교수에 대한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후 국공립대에서 재임용 탈락된 교수가 4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김 교수의 명예와 아픈 기억을 일소하고 승소하도록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04년 김민수 교수의 대법원 승소는 법원이 권위주의 시절에 저질러온 잘못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지난 9월 21일 성균관대를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명호 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 교수 재임용 탈락사건은 성균관대 당국이 최소한의 이성적 분별력을 보였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이미 해결되고 남을 문제”라며 “성대 당국이 우리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임용탈락을 정당화한다면 대학을 독선과 편견, 패거리주의와 권위주의의 전당으로 전락시키는 일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은 “2심판결은 법원이 여전히 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아니면 자기반성과 인권존중의 길로 나아가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사립학교법 상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은 법률상의 지위가 다르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대학 당국의 주장을 수용, 김 교수는 두 번 죽이는 일에 더 이상 가담말라”고 촉구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김민수 교수 사건 때도 해당 단과대 측은 연구실적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밝혔지만 뒤에서는 온갖 인신공격이 벌어져, 다른 단과대 교수는 그저 김 교수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 정도로 인식했었다”며 “김명호 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에서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말이 안되는 변명이다”고 덧붙였다.

민교협 등 이날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김명호교수의 1인시위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1월 2일 오후 16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현실 동떨어진 판결이 부른 비극 이장연
배타적이고 편협한 대학과 교수사회가 만든 사건
* “교육계 모순이 석궁사건 불렀다” 김고종호
교수노조, 억울한 해직교수들 복직 촉구

 
기사입력: 2007/01/25 [07:16]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 02)722-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5826 이상인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광고
기사 목록
사기변론한 오병주변호사는 즉시 착수금이라도 반환하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을 촛불혁명완성연대로 명의변경 운영회의 안내
억울하게 옥살이한 의뢰인, 사면시켜 준다는 오병주변호사 잡아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변인 변호사)
전직 판사출신 이재문변호사, 박광천변호사가 의뢰인 옥살이 시키는 법
변호사 처남 매형 무고(?)...“카톡 왜곡 편집 고소했다"
"변호사가 세무사를 한다고?"...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
부실 변론 주장’ 장애인 1인 시위 나선 사연은
합의금 받고 소 취하했어도 성공보수금 줘야"
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전격 처리..다음 주 발효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경계한다 (조광제)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형님, 건배사는 지켜야하지 않겄소(물대포로 사경을 헤메는 백남기씨 )
전 서울지국장의 사건을 의제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朴대통령 '위안부=인권문제' 국제공감대 내세워 아베 압박
기장 목회자 300여 명, 국정교과서 반대 가두 행진
'근로자의날', 장그래들에겐 "그림의 떡
3대 종교, 노동.인권 위원회 장그래 살리기 나서
아베, 美의회 연설 앞두고 '위안부 문제' 교묘한 물타기
비극으로 끝난 인질사태..아베 정권에 미칠 영향은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구속 수사하라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유관순누나인가 유관순아줌마인가(1) / 사법정의국민연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아들 부인 / 사법연대
이후락 아들"2002년경 50억이상 횡령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 사법연대
그것이 알고싶다/은별이 사건 가해자 조씨 조모씨 펜트하우스 3회 단역 배우 출신 / 사법연대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약자에 편에서 싸우는 법무법인 창조의 김희수 변호사 / 사법연대
"판결을 판결한다” 출판기념회 안내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