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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진 판결이 부른 비극
사법정의국민연대 기사입력  2007/01/25 [07:12]
현실 동떨어진 판결이 부른 비극
배타적이고 편협한 대학과 교수사회가 만든 사건
2007/1/19
이장연 friday1519@paran.com

석궁사건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김명호 교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처음에는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다라는 것만 언론에 부각되어, 부화뇌동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살인미수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하면서 마녀재판처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김교수의 문제제기의 정당성과 진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복직과 김교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나도 한마디 거들라고 한다. 머 내 의견이라기 보다 오늘 공개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본 교수들이 말하는 이번 사건의 문제이다.

딱 잘라 말하면 재판부의 판결문은 '국내대학과 교수들의 현실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전문'에서 징계사유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을 평가한다면 대체 몇이나 이 징계사유(재임용탈락, 해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교수들 대부분이 언제 학교에 의해 짤릴지 모르는 해고(직) 대상이 아니냐?라고 교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원고는 1주일에 2 내지 4회 정도만 출근하면서도 14:00경에 출근하였고, 연구실 내에 있는 때에도 연구실 문에 부착된 표지판을 항상 '재실'이 아닌 '교내'로 표시하여 둠으로써 몇몇 사람만을 연구실에 출입시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출입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한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퇴근한 7 내지 9교시에만 수업을 하였고, 1994.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수학과에 해석학 전공교수를 충원할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여서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조교인 박○○에게 해석학 교수가 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판결문 중에서
그렇다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본연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교수는 언제든지 짤라버릴 수 있는 대학의 억지스런 징계사유는 결국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였고, 이런 사실을 재판부 판사들도 다 알고 있을터인데 성균관대학교측의 징계처분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앵무새처럼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곰곰이 옛 대학시절을 생각해보니, 정교수라는 분들도 판결문에서 징계사유라고 지적한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교수들이 얼마 없었던 듯 싶다. 툭하면 휴강에 강의시간 바꾸는 것은 예사고 학생들 부려먹기는 또 어떠했는가? 심지어 어깨까지 주무르라고 시킨 담임교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고(직) 되지 않았다. 아무리 수업평가가 낮아도 학교측에 살살 손을 비비며 달콤한 말만 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이들이었기에 가능했었던 듯 싶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교수사회에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 지난 16일에는 교수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건은 '단순하게 억울하게 한 교수가 저지른 폭력 행위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뿌리깊은 모순의 결과'라며 반성을 촉구하고, '억울하게 해직된 수많은 교수들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다. 그리고 교수협의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여하튼 석궁사건으로 미화된 김교수 말고도, 배타적이고 편협한 대학과 교수사회에서 정의롭고 소신있게 올바른 말과 의견을 제시한다 하여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배척받은 수많은 해직교수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김교수 사건은 한 개인의 복수극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side...

점점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하는 대학이 변하지 않고서는 제2,3의 김명호 교수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학문과 자유'란 이름의 대학이 어느새 '이윤과 독재'의 표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대학의 문제는 교수들만이 나선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의식있는 성균관대 학생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대학내 자리하고 있는 뿌리깊은 배타성과 독재체제를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취업이다 진로문제다 하여 바쁘겠지만, 이름좋은 명문대학은 '신이 주신 직장'을 얻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 찾아보았다. 학교, 학생회나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엿보기 위해서 말이다. 헌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침묵 그 자체다. 김교수 사건과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등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게시판에는 김교수 사건과 관련해 학교 재단과 총장, 교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여온다.

성균관대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기대된다.

성균관대 홈페이지에는 김교수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책임회피가 이들의 전형적인 대응방법이다.
성균관대

성균관대 홈페이지에는 김교수 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책임회피가 이들의 전형적인 대응방법이다.

여론마당 '칭찬마당'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칭찬하는 곳이라지만 여기에 김교수 관련 글이 올라와 있다.
성균관대

여론마당 '칭찬마당'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칭찬하는 곳이라지만 여기에 김교수 관련 글이 올라와 있다.

'틀린 문제도 인정 못하는 학교'라고 비판하는 학생도 있다.
성균관대
'틀린 문제도 인정 못하는 학교'라고 비판하는 학생도 있다.
재학생 과 졸업생이 학교와 교수를 상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졸업생도 있다.
성균관대

재학생 과 졸업생이 학교와 교수를 상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졸업생도 있다.

성대 졸업생으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 수학과 교수들을 질타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성균관대

성대 졸업생으로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 수학과 교수들을 질타하는 글도 올라와 있다.



이장연 기자 friday1519@paran.com

기자소개
이장연 기자는 닉네임 '리장'을 사용하고 계시며, '초록희망을 꿈꾼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뭇 생명들이 되살아나 큰잔치를 펼치는 그 날을 꿈꾼다!'라고 밝히셨습니다.

2007년 1월 18일 오후 23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어머니 지구를 지켜라! Save the Earth!에서 Ngotimes에 보내주신 글입니다.
시민로그 글 원문보기
* “교육계 모순이 석궁사건 불렀다” 김고종호
교수노조, 억울한 해직교수들 복직 촉구
* “대입문제 오류지적 ‘왕따’ 해직” 정용인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복직요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07/01/25 [07:12]  최종편집: ⓒ yes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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